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미디어의 시대적 화두는 통합…포털의 뉴스 공정성 반드시 확립”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미디어의 시대적 화두는 통합…포털의 뉴스 공정성 반드시 확립”
  • 인터뷰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3.01.19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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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정리·사진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 KBS 기자를 거쳐 국회에 입성했다. 한나라당 대변인 시절, 그는 진보, 보수 언론사 기자들 대부분으로부터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권위주의적인 국회의원 대변인이 아니라 저널리스트로서 기자들과 진정성을 가진 소통 능력과 노력이 평가받았던 것.

그런 안형환 부위원장은 ‘갈등을 넘어서는 통합’을 시대정신의 화두로 제시하고 있다. 통합의 가치와 원리로서 ‘공정’을 말하는 안형환 부위원장을 <미래한국>이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정치인으로서 국회에서 활동하다가 방통위라는 행정부 일을 맡아 오셨는데, 소회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대한민국 안에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갈등구조가 중첩적입니다. 북한이라는 상수가 있기 때문에 이념이라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여기에 지역 간 갈등이 과중하고 계층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빈부격차가 크지 않음에도 상대적 박탈감이 워낙 크다 보니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최근에는 남녀 간 젠더갈등까지 생겼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갈등구조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겠죠. 이런 갈등을 해결해도 시원찮을 텐데 오히려 선거 때만 되면 더 크게 이용하니 참으로 문제입니다. 제가 기자 생활 18년 동안 이런 갈등구조를 봤고, 국회의원하면서, 방송패널로서 이런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봤습니다. 지금은 행정부에 들어와 행정부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구조를 해결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입법구성원과 정당구성원의 역할이 있는데, 입법부 구성원의 역할보다 정당구성원의 역할에 더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당에 동원된 홍위병 역할만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정당의 구성원 역할에 과도하게 매몰돼 큰 틀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제가 밖에 나와서 보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요즘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통합이 시대적 화두가 되어야 합니다.

- SNS와 미디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가 더 크고 깊게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현재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미국도 경합주(Swing-States)들이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화나 민주당으로 고착화 된 주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미국 정치도 양극화된 겁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미디어 때문이라고 봅니다. 방송(broadcasting)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불특정 다수에게 뉴스를 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미디어 전체 시장에서 방송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매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과거 공중파 방송에서 모두가 똑 같은 뉴스만 보고 듣다가 이제는 각자 원하는 채널 뉴스, 미디어를 선택적으로 보고 듣는 시대입니다. 취향에 맞는 것만 보고 듣다 보니 편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가짜뉴스’로 넘어갑니다. 가짜뉴스인지 아닌지가 상관없게 됩니다. 같은 생각이 되면 더 몰입하게 되고 더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증편향이 더 심해지고 이것이 선거를 통해 양극화로 표출됩니다.

가짜뉴스는 특정 정치적, 경제적 목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 언론에 허위사실을 띄우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지요. 우스갯소리를 한다면 우리 역사상 최초의 가짜뉴스는 ‘서동요’라고 하더군요. 선화공주를 얻기 위해 가짜 소문을 퍼트린 것이니까요. 사회적으로 보면 어느 시대나 가짜뉴스는 존재했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필터링하느냐 하는 겁니다. 

최근 어느 신문의 여론조사에 일명 ‘가짜첼리스트’ 기사,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 가짜로 판명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퍼센티지가 70%를 넘는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편향된 사고의 시스템이 고착화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 정부 기관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는 다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 정부 기관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는 다르다.

포털의 뉴스 유통 공정성 확보해야

- 인터넷 포털을 통해 뉴스가 퍼지는 것이 지금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포털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것은 가짜뉴스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포털 문제는 특정 정치성향의 뉴스를 알고리즘으로 전면에 배치한다는 것이죠. 이는 정책과 연결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만이 아니라 문체부, 전체 언론사가 관여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알고리즘에 대해 주목하면서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가 문제라고 합니다. 아직 포털은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포털 문제는 첫 번째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털의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를 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지금 제휴평가위원회는 포털의 사내 기구입니다. 이 제휴평가위원회를 명확하게 법적으로 제도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 회의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도화되면 포털도 좀 더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방송 분야에서는 MBC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문제가 이슈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 방송통신 관련 법이 있습니다만 공영방송이라는 규정 자체가 법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영방송, 공영방송, 민영방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영방송은 대체로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서나 하게 됩니다. 공영방송은 국영방송과는 관계가 애매합니다만 민주국가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정부기관 내지 공공기관에서 만든 방송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영방송은 영국이나 일본을 모델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는 공영방송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KBS, EBS, MBC, 전국 각 시도의 교통방송, K-TV, 국회방송, 아리랑 TV 등 대충 보더라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훨씬 많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 공영방송 문제라고 하면 MBC 사태를 제기합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 공영방송 시스템은 1980년대 5공 전두환 정부 때, 언론 통폐합 이후 지금까지 40년간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정치에서는 87년체제를 바꾸자고 하는데 언론 분야는 그보다 더 오랜 80년체제틀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TBC, DBS 등이 KBS에 흡수되면서 KBS2가 생겼는데 이때 MBC는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MBC는 부산의 갑부 김기태가 만든 민영방송이었습니다. 5·16혁명 이후 헌납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정수장학회를 만들어 운영하게 됐습니다. 전두환 군사정부는 처음에 MBC마저 KBS에 통합하려 했으나 이럴 경우 우리나라가 한 개의 방송만 존재하는 독재국가로 보일까봐 MBC 형태는 그대로 두고 MBC 지분 70%를 KBS에 넘겼습니다. 일종의 KBS 자회사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87년 민주화되면서 KBS가 지분을 내놓고 그것으로 방송문화진흥회를 만들어 MBC를 경영하게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구한 MBC의 역사입니다. 일단 공영방송 여부를 따질 때는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를 먼저 봅니다. 그다음 운영구조를 따집니다. 방문진은 법으로 규정하니까 지배구조로 보면 공영인데, 정수장학회는 민간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MBC의 위치는 애매합니다. 그런데 각 지방의 MBC는 민간인들이 대거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운영과 방송 내용이 공익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MBC의 방송 내용이 공익적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또 공영방송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방송사 종사자들이 방송의 독립을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독립하면 주인이 누구죠?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주인이 될 수 있나요? 특히나 공영방송이 수신료 같은 재원으로 운영된다면 말이지요. 

- 공영방송의 언론 자유와 독립은 상충하는 것은 아닐까요?

공영방송 존재의 목적은 공익입니다. 공익을 위해서는 방송이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단계별 명제가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공정이 있고, 공정을 위해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단계가 있는데 과연 MBC가 그런 단계를 제대로 밟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절차가 있는데 MBC 종사자들의 주장을 보면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그저 독립이 우선이고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공익과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방송을 하는 데 공정하지 못하고 공익이 아니라 사익,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방송을 이용한다면 이것은 공영방송이 아닌 것이죠. 공영방송을 자기들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공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독립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독립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입니다. 공영방송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자유는 임의적 지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인류의 역사 발전도 자유를 위한 진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법의 지배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법치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공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법치와 공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 센자가 아닌 공동체의 구성원 즉 국민이 주인이 되어 법을 만들고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즉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것이죠. 결국 민주는 자유를 위한 근본적인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이것을 혼동하고 거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유냐 민주냐 하면서 논쟁하는데 참 웃긴 일입니다.

언론, 이제는 미디어 산업으로 접근할 때

- 방송을 산업 차원에서 본다면 한류가 산업으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방송에서는 규제도 많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언론이라는 시각으로 보지 말고 이제는 미디어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방송 전체에서 언론의 기능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사실 방송에서 뉴스가 차지하는 부분은 예능이나 오락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공중파 방송에서 뉴스 중심의 언론기능을 과도하게 보게 되니까 정치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큰 틀에서 미디어 산업으로 보면 되는데 언론으로 보다 보니 관련 법안도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미디어는 다채널 시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공중파 방송을 두려워하는 것은 과도한 피해의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사실 한류의 기본은 방송입니다. 대중문화라고 하면 드라마, 노래, 예능이 있는데 요즘은 넷플릭스 등 OTT가 급부상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한류의 기본은 방송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세계의 히트작인 겨울연가, 대장금 등 이런 한류 드라마는 모두 방송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송이 주도하지 못합니다. 뉴미디어가 새로운 영역을 만들고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죠.

방송 광고도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2011년 2조3700억 수준에서 2021년에는 1조2000억 수준으로 반토막이 됐습니다. 광고와 드라마의 관계도 과거에는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광고가 들어오고 그래서 다시 더 좋은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악순환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 틈을 뉴미디어, OTT 등이 잠식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문화산업에서 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20년 후에 과연 방송이라는 형태의 미디어가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는 점입니다. 

-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선뜻 이해되지 않겠지만, 사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는 마치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에서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를 구분하지 못해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벌점을 부가하고 심의하는 것조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 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양 위원회 간에는 법적으로 조금 모순이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정부조직인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는 민간기구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줘 운영하는데 참 애매한 조직입니다. 굳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만든 것은 2008년에 국가는 방송에 대해 심의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국가가 지원하고 위원도 여야가 나눠 갖습니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제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결하지만 방심위는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냥 넘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여과과정 없이 그대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일반인들은 고사하고 국회의원조차 잘 모릅니다. 

어쨌든 심의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 이름으로 나가다 보니까 욕은 우리가 다 먹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아바타 역할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럼 왜 못 고치느냐, 만약 고치게 되면 국가기관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가짜뉴스 양산의 주범으로 1인 미디어가 지목됩니다. 이에 대해 대응책이 있을까요?

1인 미디어, 유튜버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사실 정부 기관에서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부터가 난관이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를 가짜뉴스로 볼 것인가 하는 것과 정부가 과연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를 잡기 위해 문재인 정권에서 팩트체크 사업을 기자·언론인협회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치적 편향 논란이 있어 올해 예산이 대폭 깎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한 역할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방통위에서 그런 것을 잡지 않고 뭐하느냐고 비난하죠. 또 헌법상 표현의 자유 문제도 걸립니다. 결국 자율규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된 단체, 관련된 기관들이 모여 가짜뉴스를 걸러내기 위한 자리를 만들려고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포털 관련해서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요?

현재 1기 회의를 5번 정도 했습니다. 2기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데, 참 어려운 것이,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기업으로서는 알고리즘은 기업의 영업비밀인데 어떻게 공개하느냐 하고, 반대로 구글은 공개하는데 왜 공개 못 하느냐 하면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정부 기관이 이렇게 한다. 혹은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계속 연구 논의 중입니다. 

한국 언론 환경에서 포털뉴스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한국 언론 환경에서 포털뉴스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해외 SNS, 인터넷 이용자 권익 보호돼야

- 요즘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청년들과 마케팅하는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네이버나 다음 등 우리나라 포털 같은 경우는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는 창구가 공개되어 있는데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그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이점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문제는 지금 방통위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해외사업자 같은 경우는 국내 에이전시를 지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형식적입니다. 자료를 요구해도 잘 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포털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합니다. 일반 국내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미비도 있고, 국내법의 소구력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다만 국내 사업자들은 점수에 매우 민감한데 외국 사업자들은 점수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통신과 데이터 주권 문제와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결코 포기될 수 없는 문제죠.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보면 통신과 미디어 그리고 사이버 안보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방통위에서 특별히 구상 중인 것이 있는지요?

통신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2010년 튀니지에서 한 청년의 분신으로 촉발된 재스민 혁명도 SNS를 통해 퍼져 나갔습니다. 이런 사례가 더 빈번해질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휴대폰 SNS 전파를 잡아 러시아군 진영을 타격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NS에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의 댓글 부대가 중국의 여러 도시에서 인터넷 접속해서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으로  인터넷으로 특수작전을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들이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보당국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러시아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작업을 한 것이 논란이 되었지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SNS로 캐나다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항의까지 했습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이제 SNS를 통한 정치적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우리는 안보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는 가짜뉴스 대응 차원이라는 한계로 밖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 회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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