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더드 맞는 규제개혁이 경제위기 해법
글로벌 스탠더드 맞는 규제개혁이 경제위기 해법
  •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승인 2023.03.14 0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행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정리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인 여건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와 무역수지 적자 등 경제지표가 나빠지고 있다. 자원이 없고 내수 기반이 약해 경제성장에 수출이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난관에 직면한 것이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하는데 노동부문 등 규제개혁이 미흡한 현실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로부터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지 해결 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 언론이나 정부 발표를 보면 경제가 상반기에는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통 상저하고(上低下高)라고 상반기에 저조하다가 하반기에 개선된다고 하는데 IMF 전망은 한국 경제 올해 성장률을 1.5% 내외로 보고 있어요.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 지난해보다는 낮은 성장률입니다. 회복된다는 개념보다 상반기에 비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1%대 성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 에너지 요금, 시장 물가 너무 올랐는데요,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70년대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70년대는 2차례에 걸친 오일쇼크에 의한 물가상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아진 영향이 있습니다. 당시 기준금리를 제로 퍼센트,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리기도 했었지요. 그것이 인플레이션의 시작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 같이 급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가 다시 안정되려면 코로나와 전쟁이 끝나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이제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 것 같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난다 할지라도 에너지 가격은 안정될지 모르지만 곡물 가격이 금세 안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곡창지대라는 우크라이나 농토가 전쟁으로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율은 작년보다는 다소 안정되겠지만 상승률은 여전할 것으로 봅니다. 작년보다 물가는 덜 오르겠지만 그만큼 성장률도 덜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적자 문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로 극복해야 

- 최근 기사를 보면 무역적자 폭이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데 이렇게 무역적자 폭이 늘어난 원인은 어디에 있고 개선의 여지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는지요?

무역적자는 장단기로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수입가격이 높아져 생긴 것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반도체 수출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반도체 수출도 급감한 상태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높고 반도체 수출은 줄고 하니 단기적으로 보면 무역적자가 확대된 것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선진국일수록 무역수지보다는 무역외 수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상품 수출입만 보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지 않았나 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이 늘어나면 무역적자는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역외 수지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선진국들을 보면 무역수지는 적자지만 무역외 수지에서 흑자를 보면서 경상수지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도 무역외 수지에서 흑자를 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리라 봅니다. 그것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와 연결이 됩니다. 무역외 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은 여행수지 적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 과제입니다. 

- 기업환경은 거의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기업환경이 나빠진 것 역시 그 출발은 코로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글로벌 공급망이 깨져버렸지요. 우리 한국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연쇄적으로 수출에도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제 그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복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이자율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수출기업들에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환율만 놓고 보면 과거 80년대 3저 호황 때와 같은 현상입니다. 이자율, 환율 이런 사항들은 모든 기업에 똑같은 조건인데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노동 부문입니다. 경제구조가 선진국형으로 가야 하는데, 사회가 유연하지 않고 규제가 많은 것은 큰 걸림돌입니다. 노동환경 부문에서 대기업은 어떻게든 헤쳐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등 제도적 노동환경이 계속 악화하고 있습니다. 경직된 노동환경과 노동시장은 우리 기업환경에 해결해야 할 큰 숙제입니다. 

- 윤석열 정부도 노동개혁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울 만큼 노동환경이 어려웠는데 그에 대한 평가와 개선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난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장에 지나칠 정도로 이념적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최저임금 등도 보면 너무 경직화되어 현실을 무시하고 올렸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노동시장의 실업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반대로 실업자를 늘리는 쪽으로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서 너무 많이 급속하게 올렸습니다. 

현재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임금이 일본 도쿄 수준과 같습니다. 임금을 높게 주면서 고용까지 늘리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오히려 실업자만 늘지 않았습니까? 주 52시간 같은 경우도 보면 노동시간을 줄이는 일종의 선진국형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경직되게 운영되었습니다.주 52시간이라는 것이 2주 동안 평균입니다. 

선진국형으로 가려면 그것이 6개월 내지 1년 평균으로 가야 합니다. 한달 평균이라면 3주 열심히 일하고 1주일 놀 수도 있거든요. 또 1년 열심히 일하고 한 달간 휴가를 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선진국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주 단위로 묶여 버렸기 때문에 장기간 휴가를 갈 수 없게 된 겁니다. 2주 평균은 선진국형이 아닙니다. 너무 짧은 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으로 묶은 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경직된 정책은 경제에 너무나도 큰 악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개념입니다. 선진국들은 전부 계약직이거든요. 지금 같은 제도는 신규 인력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막아버리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가령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것도 선진국형이 되면 여성 인력이 출산 후 얼마든지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굳이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고 가변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노동환경은 유연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소비자와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서로 원하는 형태의 계약이 이뤄지면 되는데 현재 정책은 너무 강요된 것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린다거나, 노동시간을 줄인다거나, 안정된 직장을 만든다는 방향성에 틀린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좀 더 유연하게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심야 택시 대란은 타다택시 같은 새로운 시장을 법으로 금지하면서 발생한 측면이 크다. 규제를 풀어야 경제가 산다 .

탄소 배출 문제는 기술혁신으로 극복해야

- 정부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재정확장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재정정책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건전재정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적자재정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적자재정으로 갔다면 전 세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이전부터 적자재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400조의 국가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국가부채를 늘린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정책이라면 국가부채를 늘려서는 안 됩니다. 자본축적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난 부채는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는 갑자기 건전재정으로 바뀌는 바람에 문제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건전재정을 안 해도 됩니다. 국가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현 정부는 오히려 적자재정을 해야 했다고 봅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우)와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좌)이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해 대담하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우)와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좌)이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해 대담하고 있다.

문제는 규모인데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난방비 폭탄 문제가 생기는데 1년 정도는 적자재정으로 어려움 극복에 치중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 정부가 너무 재정을 방만하게 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강박관념이 작용한 것 아닌가 합니다. 건전재정 기조는 맞는데 지금처럼 응급상황에서는 시기적으로 약간 앞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다보스 포럼에서도 미·중 무역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이제 세계화는 끝났다는 기류가 대세인 듯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호무역과 경제안보가 이슈가 될 듯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까지는 보편적 세계화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어디가 물건을 싸게 만들면 이념에 상관없이 상호 무역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보편적 세계화는 좀 퇴조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국가들과 중국과 일종의 기술패권전쟁 영향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느 쪽으로 뭉치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블록화인데, 실질적으로는 국가 간의 거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세계화의 종식이라기보다는 ‘이념적 세계화’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의 무역구조를 보면 미국과 일본에 대한 비중이 절대적이었고 중국과의 무역은 5% 이내였습니다. 한마디로 한미일 커플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한국의 무역을 보면 경제는 중국, 정치는 미국인 상태였습니다. 한국의 미일 무역 총액을 다 합해도 중국과의 무역액에 미치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보다 한국이 더 힘든 상태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와 정치를 바꿀 수는 없으니 중국과의 공급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큰 과제라 할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시장 다변화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다국적기업들도 생산단가가 상승하면서 보다 저임금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국적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탈 차이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대중국 의존도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문제는 수직적 공급망입니다. 이 부분은 당장은 어렵습니다. 한국도 이 부분에서 정치적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빨리 극복하는 것이 큰 숙제입니다. 

규제 풀어 시장과 소비를 함께 확대하는 정책 시행해야

- 미·중 패권경쟁을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주도형 중국경제가 지속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요?

시진핑 집권이 강화되고 연장되면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중국의 앞날을 어둡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경제 발전할 때는 국가, 정부 주도형으로 했다가 점점 그것이 완화되면서 시장 주도형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진국에 진입한 것인데 중국은 반대로 국가 주도형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하면 어려운 국면으로 빠질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풀어줬다가 다시 옥죄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체제가 오래 갈 것이냐 하는 근본적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진핑이 주도하는 중국 경제가 오래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 성장 잠재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요?

사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성장률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성장 잠재력인데 이것은 노동생산성과 연결됩니다. 노동인구 감소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투자 여력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을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기술보다는 제도가 많이 뒤처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규제입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타다 문제도 그렇고 우버, 에어비앤비 등 다른 나라에서는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풀어도 성장 잠재력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성장 잠재력은 있는데 법과 제도가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탄소 배출규제나 기후변화 문제도 그것이 우리나라에 위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탄소 배출에 10%를 차지하는데 그렇다면 포스코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철강산업이 똑같이 직면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결국, 전 세계 철강산업회사들끼리의 경쟁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술과 혁신을 통해 탄소 배출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효율이 높으면 탄소 배출량도 줄고 그만큼 생산단가나 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후변화라는 것도 위기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산업 측면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휘발유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휘발유 자동차만 계속 만든다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나라 자동차산업도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문제도 위기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 측면에서 봐야 하고, 또한 전 인류 차원에서 똑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얼마만큼 경쟁력 우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조언을 하신다면 무엇인지요?

지난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념적 차원에서 검증되지 않은 논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상 실패로 끝났지요. 윤석열 정부는 자유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 슬로건과 경제는 현실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확실한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체감되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대형마트 강제 휴무제도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택시 기본료도 최근 인상됐지요. 기사 수급 문제도 있고 한데, 이것도 택시값 인상 같은 1차원적 해법이 아니라 우버택시나 타다 같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면 간단히 해결될 일입니다. 택시 기본료를 올려도 개인택시 같은 경우 고령자가 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간 운전을 꺼려 합니다. 시장이 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가 줄어드는 효과만 낳습니다. 규제를 풀어 시장과 소비를 함께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또한 정부주도형 정책에 익숙한 공무원들이나 소비자들도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념적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난방비 폭탄으로 아우성인데 이것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이 주요인입니다. 물론 지난 정부가 이념적으로 접근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폈고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국제가격 인상이 주된 요인인데 소비자들 역시 이념적 판단으로 정부 탓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혁신도, 투자도 정부 주도로 하려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과감히 민간에 넘기고 민간 주도로 가야 합니다. 노동시장 유연성도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면 됩니다. 제도적 측면은 이념적 대결점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를 기준으로 가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강성노조도 미국 가면 얌전해집니다. 그것은 미국의 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와 법준칙이 해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