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포털의 뉴스 독점, 이대로는 안 된다
[심층분석] 포털의 뉴스 독점, 이대로는 안 된다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23.03.2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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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의 뉴스 서비스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정책 경쟁이 일고 있다. 포문은 민주당이 먼저 열었다. 지난해 2022년 4월 27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이 전원 참여해 제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포털의 기사 추천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유는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이 자체 기사 추천과 편집을 통해 국민 언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포털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용자가 검색 및 언론사 구독 시에만 뉴스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볼 수 없게 된다.민주당이 이렇듯 전격적인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제한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의 포털 뉴스 서비스 개선 공약과 관계 있다는 평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해 5월 미디어분야 국정과제에서 ‘포털 개혁’을 강조했다.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라는 법적 기구를 설치하고, 포털에서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페이지로 넘어가는 아웃링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문제가 제기되는 포털의 언론사 제휴평가위 속기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원 자격 기준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등 제휴평가위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현재 이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여야 모두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편집과 추천권을 제한하는 데 상호 인식이 공통되어 있다. 그만큼 포털의 뉴스 서비스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의미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2년 11월 30일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뉴스 이용률 상위 4개 매체는 텔레비전(76.8%), 인터넷 포털(75.1%),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20.0%), 메신저 서비스(12.0%)로 나타났다. 포털의 뉴스 공급 장악력이 전통적인 종이 매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고 텔레비전에 필적하는 정도에 이른다. 무엇보다 이 가운데서도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점유율이 포털 가운데 다시 70%를 상회하면서 네이버는 누가 보더라도 뉴스 서비스 공급에 독점적 위치에 서게 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2021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뉴스 이용률 측면에서 포털은 2020년 75.8%에서 지난해 79.2%로 상승했다. 2019년 조사 당시에는 73.6%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런데 포털 이용률은 2021년 84.5%로 오히려 전년(85.9%)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그만큼 포털의 온라인 뉴스 시장 지배력이 강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지점. 특히 모바일을 통한 포털 뉴스 이용률은 78.5%로 전년 대비 3.6%p 증가했다. 특히 젊은층의 증가세가 컸는데 20대는 39.3%에서 48%로 8.7%p, 30대는 36.8%에서 48.7%로 11.9%p나 뛰어올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20~40대는 모바일을 통한 포털 뉴스 이용도가 90%를 상회하지만 재택근무와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PC를 통한 포털 뉴스 이용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모바일에서의 사용이 월등하게 편리한 SNS나 메신저 서비스에 비해 포털은 모바일과 PC 모두에 적합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므로 재택 시간이 길어진 상황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네이버 등 포털은 영향력에 있어서도 다른 매체들을 압도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는 언론사·매체사를 묻는 질문에 네이버가 2위(17.3%)를 차지했다. 이보다 앞선 순위는 공영방송인 KBS(27.5%) 1개사뿐이었다. 종이신문은 조선일보(2.8%) 1개사뿐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터넷 포털이 갖는 뉴스 서비스의 영향력은 우리 사회의 여론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포털의 뉴스 추천과 제휴 서비스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의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관련 공정성을 살펴보기로 했다. / 연합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관련 공정성을 살펴보기로 했다. / 연합

포털의 뉴스 서비스 독점, 갈수록 심화

지난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인터넷 포털들의 뉴스 알고리즘 문제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정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먼저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 미디어분야 국정과제로 ‘포털 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정책’ 추진을 공표했던 점을 지적했는데 세부 방안은 △포털 뉴스 알고리즘 공개 △네이버·카카오의 뉴스제휴 전담 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제평위) 회의 공개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으로 규정 △아웃링크(언론사 페이지로 연결) 단계적 추진 △아웃링크 도입 후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의 뉴스 편집권 폐지 검토 등이었다.

입법조사처는 “포털 주도의 언론 생태계가 언론보도의 연성뉴스화, 언론의 포털 플랫폼 종속 등을 가져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포털에 대한 규제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입법조사처가 “포털의 실질적인 자구책 마련, 언론계 및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포털 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점은 향후 포털의 뉴스 서비스가 공적인 감시와 규제로 나아갈 수 밖에 없음을 예고한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재 포털 규제 방안은 방통위가 주도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포털 뉴스 정책의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기 때문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포털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 규제는 일반적으로 방통위가 맡는 것이 타당하지만 포털 뉴스 정책을 추진할 땐 방통위와 문체부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털의 기울어진 뉴스제휴평가위원회국회입법처는 물론, 대통령인수위원회가 공통으로 지적한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공정성, 투명성 문제는 인터넷 언론사들로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부분 인터넷 언론사들의 경우 자신의 뉴스 노출을 결정하는 플랫폼인 네이버, 다음 등과 뉴스제휴를 원하지만 제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감독이나 검증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포털의 제평위는 네이버와 다음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명시적으로는 심사에 포털의 개입이 없다고 하지만 언론사들 대부분은 그러한 주장에 공감하기 어려운데 제평위의 활동 재원을 다름 아닌 포털사가 책임지는 구조가 그렇다.

분당 네이버 본사 빌딩.
분당 네이버 본사 빌딩.

당정, 포털 뉴스 재평위 공정성 추진

이러한 포털의 제평위는 자율심의기구를 내세워 올해 1월 이전에는 15개의 단체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한국신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인 현업 단체가 8개이다. 그 외 언론학회, 대한변협과 4개의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협의회, 한국YMCA, 한국소비자연맹, 언론인권센터), 그리고 언론인과 매체를 지원하는 행정기구인 언론진흥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목되는 것은 한국기자협회의 경우 법정단체도 아니며 정식 법인도 아니라는 점이다. 일종의 임의단체인 한국기자협회는 진보성이 강하며 전통적으로 보수 정권에 비판적인 경향을 보여왔다. 더구나 현재 제평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도 진보적 성향이 강한데, 네이버와 다음은 올해 1월, 15개 제평위를 18개로 늘리면서 ‘여성민우회’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여성민우회는 진보성향이 강한 시민단체다. 포털의 뉴스 제평위가 이렇듯 정치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거니와 무엇보다 기득권 언론사들의 소속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제평위가 기존 광고 분배 몫을 축소시키는 신규 언론사들의 제휴에 인색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득권 카르텔화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이유다.

제평위의 구조적인 변화는 지난 2015년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설립 목적대로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중복·저질(어뷰징) 기사 해소’ 같은 성과도 냈지만 심사 때마다 공정성, 폐쇄성, 위원들의 전문성 등을 비판받아왔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기사형 광고 2000여건을 노출한 연합뉴스를 포털에서 퇴출했다가 법원 판결로 원상복구한 사건으로 제평위의 위상이 크게 흔들렸다. 이후 정치권에서도 제평위를 압박하는 발언과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한 제평위원은 “연합뉴스 사건과 그 이후 대선 과정에서 제평위를 향한 비판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개편 논의가 가열화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없어 아쉬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제평위의 법적기구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방통위는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제평위를 법적기구로 편입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방통위가 협의체 논의 결과물을 올해 안에 낼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제평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개편 일정이 지연되거나 결국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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