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뷰] 미국은 한미일 3자 동맹 희망
[글로벌뷰] 미국은 한미일 3자 동맹 희망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 승인 2023.04.1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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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s Love Trilateral War Games with South Korean and Japanese Air and Naval Forces While Aware These Historic Foes Won't Join a Formal Trilateral Alliance

한국전쟁 이후 미국 정책 입안자들의 꿈은 대한민국, 즉 한국을 일본 및 미국과의 3자동맹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백악관의 안보보좌관, 펜타곤의 군사전략가, 워싱턴의 국무부 외교관들은 일본과 한국이 역사적 이유로 단순한 동맹 파트너가 되기 위해 필요한 상호 신뢰와 존엄, 존경의 수준이 될 수 없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제 강점기로부터 수세기 전으로 이어지는 한일 간의 혐오의 역사를 고려할 때 공식적인 동맹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인들은 군사 및 외교 전문가들에게 ‘동맹’과 동의어로 들리는 어려운 단어인 ‘3자주의’의 정신을 살리고 싶어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년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난 뒤 수십 년간 한일 간 호의를 방해한 매우 민감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이해의 지점에 도달했다고 믿었다.

한국의 야당은 즉시 비난하며 수천 명의 노동자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이자를 포함한) 체불 임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강제노역에 대한 대통령의 이해가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심각하게도 일본은 최신 교과서에서 오래된 표현과 해석을 고수했고 의심의 여지 없이 35년 동안 한국을 지배한 것에 대해 항상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며 새 교과서를 소개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의 대기업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노동자들이 노예였다는 사실과 그들이 스스로 일본의 공장과 조선소에서 일하러 가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전쟁 전과 전쟁 중에 일본군에 복무하도록 강요받은 수천 명의 젊은 여성들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 시대에 일본군이 중국과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그들은 그 나라들에 들어갔다가 1945년에 철수했다고 한다.

제주에서 한미일 합동 육해공 군사훈련

그러한 그들의 편향된 주제들 외에도, 일본은 항상 일본이 일본해라고 부르는 동해 한가운데에 있는 두 개의 거대한 바위인 독도에 대해 한국군이 군사력으로 점령한 일본 영토라며 소유권을 주장한다. 독도에 대한 소유는 한반도 전체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지배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대한 이슈의 상징이기도 하다.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가 최종적으로 한국에 속한다는 사실을 일본이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식민지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미래에 일본이 북한과의 무력충돌 후 한반도 전체를 통치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을까? 누군가는 일본의 항복으로 그 문제가 영원히 결정되었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일본군은 400여 년 전 이순신 장군의 함대가 남해안에서 일본군을 물리친 이후 줄곧 한국을 약탈하고 위협해 왔다.

이러한 역사의 유산 앞에서 미국인들은 한국군과 일본군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대단히 희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도 진심으로 마찬가지다. 그들은 많은 반대를 무시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강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이며, 마침내 북한과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필수적인 조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이틀 동안 니미츠 항공모함을 필두로 제주 앞바다 상공에서 한미일 합동으로 육해공 훈련을 벌였다.

이 훈련은 제주 남쪽 해안에 있는 한국 해군기지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 시설은 여전히 기지 입구 밖에서 시위를 조직하고 기도회를 주도하고 있는 한 천주교 신부의 논스톱 시위 끝에 7년여 전에 시작됐다. 미 군함들도 가끔 기지에 진입하고, 원래 계획대로 관광객을 그곳으로 데려 가기 시작한 한국 선박 및 유람선들이 항구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지는 일본 선박에는 곧 개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토 회원국 회담 당시 한·미·일 정상회담 모습
나토 회원국 회담 당시 한·미·일 정상회담 모습

미국은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기를 기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모든 역사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중요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GSOMIA)를 복원하기로 한 윤 대통령의 결정에 특히 고무되어 있다. 지소미아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폐기됐는데 이는 일본이 일본군 강제징용 배상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윤 대통령의 협정 복원 결정은 일본과 잘 지내겠다는 의지의 표시이기도 하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신호를 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한국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묶는 4자간 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인 쿼드(Quad)에 참여하는 데 관심이 있는지 궁금해 한다. 공식적인 동맹은 아니지만 안보 문제에 대한 공통 기반을 찾고 중국과 대결할 경우 아시아 방어 계획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쿼드에 한국이 옵서버나 정식 멤버로 합류해 쿼드를 퀸텟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미국도 한국이 중국을 대적하는 동맹 그룹에 가입하기를 꺼릴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지키겠다고 약속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기를 꺼려 한다.

현실적으로 워싱턴이 바랄 수 있는 최대의 희망은 한국과 일본이 강력하지만 별개의 동맹을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군이 함께 훈련하고, 정보와 통찰력을 공유하고, 1950년 한국전쟁처럼 중국군이 미래 분쟁에 개입한다면 공공의 적인 북한과 중국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A dream of American policy-makers since the Korean War has been to draw the Republic of Korea, that is South Korea, into a trilateral alliance wi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t has been only with tremendous reluctance that security advisers in the White House, military strategists in the Pentagon and diplomats at the State Department in Washington have had to accept the reality that Japan and South Korea, for reasons going deep into their history, simply cannot establish the level of trust, dignity and respect needed to be alliance partners.

The Americans, though, refuse to give up the dream. They realize that a formal alliance would be impossible considering the history of antipathy between Korea and Japan going back centuries before the Japanese colonial era. For that reason, they hold alive the spirit of “trilateralism,” a difficult word that sounds to military and diplomatic planners as almost the equivalent of an alliance.

President Yoon Suk-yeol, after meeting Japan’s Prime Minister Fumio Kishida in the first Korea-Tokyo summit in a decade, believed that he had reached a clear understanding on the hyper-sensitive issues that have plagued good-will between Japanese and Koreans for decades. His foes immediately charged that his understanding on labor was woefully inadequate, that it did not guarantee back pay (with interest) for the families and descendants of thousands of the workers.

Almost as seriously, the Japanese in their latest textbooks stuck to old wordings and interpretations and  introduced new ones that left no doubt that they feel the same about their 35-year rule over Korea as always. They do not recognize that the workers forced to labor for huge Japanese companies during World War II, the Pacific War, were slaves, that they did not choose to go to Japan to toil in factories and shipyards. The Japanese refuse to acknowledge the suffering of thousands of young women forced to serve Japanese soldiers before and during the war. And they say Japanese forces never “invaded” China and other countries in the years of Japanese empire. Rather, they entered them and then withdrew in 1945.

Beyond those tendentious topics, Japan has again laid claim to Dokdo, maintaining as always that those two enormous rocks in the middle of the East Sea, which the Japanese always call the Sea of Japan, are Japanese territories that Korean forces have seized and occupy by force. Control over Dokdo symbolizes the enormous issue of memories of Japan’s historic rule over the entire Korean peninsula.

If the Japanese are not ready finally to concede that Dokdo, which the Japanese insist on calling Takeshima, belongs to Korea, how can we believe they will not some day in an armed clash with North Korea decide that they also have the right to rule the entire peninsula as they did in the colonial era? One might say the Japanese surrender should have decided that issue forever, but Japanese armies have been marauding and threatening Korea ever since Admiral Yi Sun-sin’s fleet defeated the Japanese off the southern coast more than 400 years ago.

In the face of the legacy of history, the Americans are extremely hopeful that Korean and Japanese forces will be able to work closely together. So indeed, are President Yoon and Prime Minister Kishida. They appear to have resolved to overlook many of the objections and press ahead with joint military exercises, working closely on the kind of coordination that would be vital if war were finally to break out against North Korea. For two days this week, American forces, led by the aircraft carrier Nimitz, staged air and naval exercises with Koreans and Japanese on and above the waters off the island of Jeju.

The exercises were supported by the Korean naval base on Jeju’s southern coast, a vital installation that was finally opened more than seven years ago after non-stop demonstrations led by a Catholic priest who is still organizing protests outside the gates and leading prayer meetings. American warships occasionally enter the base, sharing its harbor with Korean vessels and cruise ships, which have begun taking tourists there as originally planned. The base, however, is not likely to be open to Japanese vessels any time soon.

Despite all the historical issues that never seem to go away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Americans are particularly heartened by President Yoon’s decision to reinstate GSOMIA, the acronym for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under which Korea and Japan are sharing important intelligence information. GSOMIA was cancelled by Yoon’s liberal predecessor, Moon Jae-in, in reprisal for Japan’s refusal to come to terms on compensation for those forced to work for the Japanese in the war. Yoon’s decision to reinstate the agreement is a sign of his commitment to getting along with the Japanese.

The Americans would like more substantive signs of improved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ey wonder, for instance, if Korea would be interested in joining what’s known as the Quad, that is, the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 binding the U.S., Japan, Australia and India. It’s not a formal alliance, but it does find common ground among them on security issues and is seen as vital in planning for defense of Asia in the event of a showdown with China.
Korea could join the Quad as an observer or even as a full-fledged member, which would turn the Quad into the Quintet, but Americans also have to recognize that Korea would be reluctant to join in a grouping that could form an alliance against China. Korea is reluctant to be seen as opposing China’s claims to Taiwan, which America and Japan are committed to defend.

Realistically, the most that Washington can hope for is to maintain strong but separate alliances with both Korea and Japan while encouraging Korean and Japanese forces to train together, to share information and insights, to be ready to fight against their common foe, North Korea and maybe China if Chinese troops enter a future conflict, as they did the Korean War in 1950. 
번역  권동욱  미래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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