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일본은 왜, 한국을 G7에 초청했나
[이슈] 일본은 왜, 한국을 G7에 초청했나
  • 고성혁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3.04.1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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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일본 정부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2023 G7 정상회담’에 한국을 초청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초청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의 G7 정상회의 참여는 유례없는 복합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G7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포함, 호주, 베트남, 인도(G20 의장국), 브라질(내년 G20 의장국), 인도네시아(ASEAN 의장국), 코모로(AU 의장국), 쿡제도(PIF 의장국)을 초청했는데, 주요 지역기구·다자국제회의 의장국 자격이 아닌 국가로서 초청받은 나라는 대한민국, 호주, 베트남 3개국이다. 

이번에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이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듯하다. 한국은 ‘G7 국가’ 바로 다음의 경제력을 갖고 있다. 게다가 반도체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G7 국가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은 한국이 ‘G7 +1’을 넘어 명실상부한 G8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터닝포인트라고 평가한다. 또 다른 초청국 브라질은 브릭스 국가이고 베트남은 중국 견제 및 동남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다. 

 일본이 G7 정상회담에 한국을 초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5월 일본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개최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하고자 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을 이유로 G7 정상회담에 참가하지 않았다. 당시 G7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북한의 핵실험이었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을 강행하면서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이에 아베 총리는 북한 핵실험에 가장 관심이 큰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했던 것이다. 이 회담에 응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크나큰 실수를 했다. 아프리카 순방계획이 잡혀 있다해도 주요 의제가 북한 핵실험이고 특히 G7 정상회담이라면 응당 참가했어야 했다. 2015년 9월 북경 천안문 망루에 시진핑과 함께 올랐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작 우방국 G7회담에는 불참한 것은 미국 워싱턴에서도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무르익고 있는 한국의 G8 가능성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앤서니 킴 연구원은 3월 10일 ‘70년간 변함없는 한미 동맹, 한 단계 도약할 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G7에 한국을 초청해 G8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앤서니 킴 연구원은 “G7 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긴밀한 조약 동맹국이며 세계 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끄는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은 G7에 자리 잡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원문: “Make the case for expanding the Group of 7 (G7) to the Group of 8 by inviting the Republic of Korea as a new member. The G7 countries are democracies and close U.S. treaty allies. The ROK, one of the world’s leading free-market democracies, deserves to have a seat in the G7.)

보고서는 오늘날 법치와 인권 존중 등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G7의 확장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 주한 미대사들 역시 G7에 한국을 포함해서 G8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국은 혁신 국가이자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 중 하나,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나라, 문화 강국이자 국제적인 선의의 힘”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대사대리는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자 무역 선도국이면서 국제질서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건실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G7 공식 회원국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1975년 G7이 처음 결성될 당시와 현재의 한국의 위상을 비교하면 왜 한국이 G8 국가로 여겨지는지 자명해진다. 1975년 한국의 1인당 GDP는 660달러였다. 당시 일본은 5100달러, 한국의 약 8배 그리고 미국은 8600달러, 한국의 약 13배였다. 이제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 이탈리아와 비슷해졌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일 자유동맹은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 

G7 국가에 포함되려면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국은 2020년, 2021년 옵서버 국가로 G7 정상회담에 참여한 바 있다. 2020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G7을 확장하자면서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대한민국을 G7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G7 확대는 환영받지 못했다. 트럼프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메르켈 독일 총리가 부정적이었다. 더 큰 결정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반일정책 때문이다. 당시 한일외교 상황에서 볼 때 일본이 한국의 가입을 찬성할 리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되고 있다. 한국이 서방 7개국 정상회담 G7에 가입하는 것에 영국과 캐나다는 논평을 통해 환영 메시지를 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G7은 우리가 공유하는 우선순위에 대해 초청국을 포함한 긴밀한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는 개방적인 그룹(outward facing grouping)”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캐나다는 기존 쿼드 대신 한국을 포함한 미국·캐나다·일본의 새로운 다자간 협의체인 뉴쿼드를 제안했다. 인도 대신 한국을 쿼드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인도의 최근 행보가 친러시아적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국제사회는 미증유의 세계 경제 위기에 직면했다. 1973년 1차 석유파동, 급격한 인플레이션, 저성장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후퇴,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온갖 악재가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 시작은 미국의 금본위체제 해체에서 출발했다. 일명 브레튼우즈 시스템의 종말이 그것이다.

미국이 베트남전을 치르면서 어마어마한 전비를 사용했고 그것은 인플레로 이어졌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은 금태환(金兌換) 정지 선언을 했다. 1971년 미국의 금태환 중지 선언 이후 스미스소니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조지 슐츠 미국 재무장관이 영국, 프랑스, 독일 재무장관에게 백악관 도서관에서 만나자고 제의하면서 1973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재무장관은 백악관 도서관에서 ‘도서관 그룹’을 결성한 것이 시초다.

다시 손 맞잡은 한일 양국 정상. 기시다 총리는 5월 19~21일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담에 윤석열대통령을 공식 초청했다. / 사진 공동취재단
다시 손 맞잡은 한일 양국 정상. 기시다 총리는 5월 19~21일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담에 윤석열대통령을 공식 초청했다. / 사진 공동취재단

G7의 출발은 미·영·프·서독 4개국

G7의 출발은 G4였다. 미·영·프·서독이다. 이들 국가 경제력이 합은 전 세계 경제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이것은 경제 문제로 시작된 것으로 처음에는 정상회담이 아니었다. 경제장관 회담에서 출발했다. G4 출발이라 할 수 있는 ‘도서관 그룹’은 당시 세계 경제의 4%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로 구성했다. 여기에 이탈리아는 당시 정권이 좌파 성향이어서 배제됐다. 그러다가 1975년 일본과 이탈리아가 추가되면서 G6가 됐다. 이탈리아의 경우 프랑스에서 열리는 회담에 끼워달라고 억지로 매달려 간신히 참가했다는 뒷이야기가 있다.

1975년 당시 G6 회원국 참여 조건은 ▶ 자유민주주의국가 ▶ 1975년 기준 1인당 GDP 최소 5000달러 이상. (* 당시 한국 1인당 GDP는 660달러) ▶ 세계 GDP에서 경제력이 4% 이상 국가였다. 캐나다는 1975년 첫 G6 정상회의부터 참여를 희망했지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3%로 G6 국가 기준(4% 이상)에 미달되어 참가하지 못했다. 그러나 1975년 프랑스의 요청으로 이탈리아가 참여하게 되자 미국은 북미국가도 참여시켜야 한다면서 1976년 ‘산 후안 회의’ 때 캐나다를 가입시켰다. 그렇게 G7 국가가 완성됐다. 한때 러시아도 G7에 초청받아 정식으로 G8 정상회담이 열린 적이 있다. 러시아가 개혁개방으로 나서면서 1998년부터 러시아를 G7에 포함했다. 그러나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하자 G7 정상들은 긴급회담을 열고 러시아를 G8에서 퇴출했다. 

G7 정상회담이 결성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 외에 유엔 상임이사국의 역할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원래 1945년 전후 세계질서는 유엔 상임이사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미소 냉전이 시작되고 중국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면서 미국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됐다.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독일과 일본은 전범국가라는 ‘딱지’로 인해 유엔 상임이사국은 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미국은 자유진영 리더 국가들만의 경제협의체가 필요했다. 이에 자유진영의 경제정책을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독일과 일본을 포함하는 G7 정상회의 기구를 창설한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 혼자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된 이유도 있다. 전후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유럽과 일본의 힘이 미국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경제력은 세계 총생산의 60%를 넘어서기도 했다. 1960년대 초반까지도 미국의 경제력은 세계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후 독일, 일본의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미국이 차지하는 경제력 비중은 점차 떨어졌다. 1978년 무렵 미국의 경제력 비중은 28%로까지 하락했다. 여기에 중국, 한국, 인도의 경제가 커지면서 미국의 GDP 비율은 20%까지 하락했다. 반대로 중국이 차지하는 세계 경제에서의 비중은 2018년 16%까지 올랐다. 

유엔 상임이사국 역할을 대신하는 G7 정상회담

1980년대까지만 해도 G7 국가 경제력 총합은 세계 경제의 절반을 넘었다. G7 국가들의 경제정책 합의는 곧바로 세계경제정책으로 통용되었다. 그러다가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자유진영국가만의 경제정책으로는 세계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일종의 제도권 안에 끌어들여 통제하기 위해 WTO에 중국의 가입을 허락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튀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당황했다.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한 사람이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다.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중국포위전략을 위해 한국, 호주, 인도를 포함하는 G7 확대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G7 확대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한국, 호주, 인도 3개국의 경제력은 독일과 영국의 경제력을 합한 수치와 비슷하다. 인도는 국가 전체 GDP 규모는 3조5000억 달러(2022년 기준) 규모로 세계 5위의 경제력이지만 1인당 GDP는 2500달러로 선진국 기준에는 현저히 미달한다. 

반면 한국은 인구 5000만 이상에 1인당 GDP 3만4000달러로 명실상부하게 선진국 기준에 부합한다. 호주의 국가 GDP 순위는 한국 바로 다음이다. GDP는 1조7000억 달러 규모에 1인당 GDP는 6만6000달러다. 특히 호주는 미국, 영국과 함께 오커스(AUKUS) 동맹국이다. 만약 G7 정상회담이 확대된다면 한국과 호주가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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