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에서 건국 이래 대한민국이 성취한 것은 한마디로 ‘기적’이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은 기본적으로 불굴의 정신을 가진 국민과 지도자들의 합심 노력의 결과였다. 그러던 한국의 경제가 ‘한강의 기적’에서 ‘한강의 눈물’로 바뀐 지가 오래되었고, 국민들은 작금의 경제위기에 엄청 마음 졸이고 있다. 단기적 경기위기 극복 대책 마련을 넘어 우리 후대들을 위한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청사진 제시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한국경제에 관한 우리 국민의 일반적 인식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도 잘 극복하여 왔고, 1인당 소득 3.3만 달러 선진국 그리고 10대 경제 대국에 진입했으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제위기는 구조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었기에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었고, 유엔 기구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 지칭하긴 하였으나 1인당 소득 3.3만 달러는 세계 27위로 아직 중진국에 불과하고, 그간 계속 이어진 반(反)시장적 경제정책이 계속 유지되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는 커녕 남미 국가들의 전철을 따라 1인당 소득이 뒷걸음질 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서고금을 통해 도대체 어떤 나라들이 왜 성장 발전하고 어떤 나라들이 왜 쇠퇴하는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성공한 나라들의 대표적 사례는 15세기 베네치아, 17세기 네덜란드, 19세기 영국, 20세기 미국이었고, 스페인과 프랑스는 실패한 사례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로는 독일, 싱가포르, 대만, 아일랜드, 한국 등이 있고, 쇠퇴한 나라는 옛 소련, 아르헨티나, 필리핀, 북한 등이다. 1980년대를 전후해서 영국병·독일병·네덜란드병·스웨덴병 등에서 보듯 유럽의 몇 나라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한때 경제적 환자가 된 적이 있다. 이에 비유하면 우리나라도 현재 특이한 한국병을 앓고 있다.

기업이 잠재력 충분히 발휘할 때 경제 발전

세계적 칼럼니스트인 부크홀츠는 20세기의 가장 성공한 경제정책으로 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이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을 언급했다. 전쟁 후의 참혹한 폐허와 엄청난 혼란 속에서도 에르하르트 총리는 가격통제를 과감히 해제하고, 기업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1950년대와 1960년대 여타의 선진국들이 1~2%씩 성장한 데 반해, 독일 경제는 연간 6~7%씩 성장했다. 이를 후세 사람들은 ‘라인 강의 기적’이라 부른다. 
아일랜드는 1990년 1만 달러였던 1인당 소득이 2021년 10만 달러로 증가해 30년 사이에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적 기적을 이뤄냈다. 1980년대 중반 유럽에서 가장 빈국인 아일랜드에 경제위기가 찾아와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었던 시기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두 개의 대타협이 이뤄졌다. 

하나는 앙숙이었던 정치가들이 대화합을 이뤄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뤄낸 것이다. 야당이 경제 살리기에 전적으로 동참하고 노사의 대타협으로 노사정이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은 국가 재건, 경제·사회 발전,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공정성 확립, 성장 지속, 복지 개선 등 거시경제 전체를 포괄한 것이었다. 
이 사회연대협약에 더하여 아일랜드 정부는 세율을 과감히 인하하고 공공부문 개혁과 축소를 단행했다. 그 결과는 30년 만에 1인당 소득이 10배로 증대하고 실업률이 2%대로 감소했다.  

박정희 대통령 통치 18년간은 통상의 대통령의 통치가 아니고 혁명가 박정희가 자신의 일생을 조국을 위해 바친 기간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애국심 하나로 나라를 살리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대한민국에 천지개벽을 일으켰다. 서독의 에르하르트 총리가 ‘라인 강의 기적’을 만든 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강의 기적’을 창출했다. 

1961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이 82달러였는데 1979년 1546달러로 무려 19배 증대했고, 국민총생산의 경우 1961년 20억 달러에서 1979년 630억 달러로, 수출은 같은 기간 중 4100만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증대했다.  

우리 한강의 기적은 독일의 기적과 아일랜드의 기적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정부-기업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장애 요소를 과감히 제거해 줬다. 사회간접자본의 구축과 수출주도 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오늘의 주력산업과 대기업을 키운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안목과 추진력 덕분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치세를 국가주의(statism)나 개입주의로 지칭하지만, 이는 표피적 관찰이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괄목한 고도성장과 새마을 운동의 놀랄 만한 성공의 배경에는 자율화·개방화의 논리가 구석구석에 배어 있으며, 당근과 채찍을 적극 활용한 시장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 회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선진국들도 각자 병에 걸려 우리보다 먼저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았다. 영국병·네덜란드병·독일병·스웨덴병·일본병 등은 경제를 멍들게 한 실패한 사례들이다. 

네덜란드병은 북해 석유의 개발에 따른 ‘자원의 저주’의 결과이고, 영국병·독일병·스웨덴병은 시장을 억압하고 평준화와 복지를 강조해 초래된 결과이며, 일본병은 전시경제체제의 허물을 벗지 못한 관료 우위적 잘못된 경제정책의 추진 결과이다. 영국병·화란병·독일병·스웨덴병에서 각 나라 대응의 내용은 첫째 훌륭한 지도자의 강한 리더십, 둘째 친시장적 정책의 추진이라는 두 축에서 공통적으로 찾아진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재도약의 기틀 마련을 위한 방책들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성공한 나라들과 성공한 정책들에서 얻어지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이 교훈에서 배우면 된다.
첫째, 나라의 번영과 정책의 성공 여부는 지도자들의 인기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이 지난 역사에서 성공과 실패 사례를 얼마나 인지하고 그 교훈을 거울삼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대중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가는 사람이(follower) 아닌 신념과 확신으로 국민을 끌고 가는 사람이(leader) 국정의 최고 책임자일 때 나라가 번창했다.

작금의 한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

둘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나라는 번영을 누리고 경제가 번창하는 데 반하여 한정된 이성과 이기주의적 편견의 소유자인 인간 또는 집단이 무제한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면 그 사회는 부패하고 경제는 쇠퇴한다는 것이다. 미래가 우리 자신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서 선조들과 지성의 지혜의 산물을 함부로 비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셋째, 국가 운영과 정책 추진에서 이념이 중요하고, 논쟁을 회피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이념 논쟁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책대립의 근원은 이념대립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좌파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파로 기울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당면 과제라는 점이다. 20세기 최대의 역사적 사건은 그 세기 초반에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등장했다가 그 세기가 끝나기 전에 ‘진보’는 커녕 ‘퇴보’의 극단적 형태인 해체·소멸의 과정을 겪게 된 것이었다. 진보세력들이 주창하는 ‘더불어 잘 사는’ 진보이념은 관념적으로 훌륭할지 모르나 현실에서는 재앙만 초래한다는 것이 역사에서의 교훈이다.

넷째, 기업가들에게는 물론 소비자와 근로자 특히 사회의 중추인 젊은이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자의 재능과 창의성이 제3자의 구속을 받지 않고 해방될 때, 자유에 의해 촉진된 창의성이 미증유의 소득과 부를 창출하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진다. 

다섯째,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경제정책은 물론 많은 국가정책에서 시장경제 원리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의 교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가까운 나라일수록 풍요와 번영을 향유하고, 사회주의 정부 주도 경제일수록 나라가 빈곤해지고 종국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가 국가 운영의 대안이라는 점이다. 작은 규모의 예산을 가진 나라가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했으며, 작은 정부는 국가의 생산성을 저하시킨 경우가 없었다. 정부 규모가 방대하고 민간 부문에 원칙 없이 적극 개입하는 나라는 언제나 곧장 난관에 봉착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일곱째, 경제를 끌고 가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고 기업과 기업인이라는 점이다. 문제의 원인 제공자는 대기업이 아니고 늘 큰 정부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과 기업인들을 애국심으로 엮어 일체감을 형성한 후 기업인들의 창의성에 국가 기간사업을 맡겼다. 에르하르트 독일 총리는 “기업인들의 자유를 위해 저보다 더 강력하게 투쟁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경제장관인 저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대변자입니다”라고까지 말했다.

작금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을 설명하는 변수와 지표는 차고 넘친다. 기초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투자 감소, 수출 부진, 내수 감소, 무역수지 적자, 생산 위축,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 경기 침체, 금년 1%대 성장, 원자재 가격 급등, 고환율, 고금리, 반도체 등의 재고 과잉, 인력난, 글로벌 수요 부진, 공급망 위기를 심화시키는 세계 경제의 분절화, 기업 가동률 저하 등 수많은 악재가 한꺼번에 밀려와 정책 당국자들은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공장 10곳 중 3곳은 폐업 또는 휴업 상태라는 보도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일반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총생산 기준으로는 그러하다. IMF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명목 국내총생산액은 1.7조 달러로 전 세계 191개국 중 13위이다. 총생산액도 중요한 국력지표의 하나이지만 일반 국민이 얼마나 잘 사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는 1인당 생산액 즉 1인당 소득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3.3만 달러이고 그 순위는 27위에 불과하다. 구매력평가에 기준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액은 4.4만 달러(2021년 기준)로 세계 39위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전에 비해 잘 사는 것은 맞다. 그러나 아직 결코 고소득 국가는 아니다. 3만 달러에 진입한 지 5년이 지났으나 3.3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의미한다.

어느 나라든 한 나라 경제의 종합성적표는 그 나라의 경제성장률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 10.5%, 1980년대 8.8%, 1990년대 6.2%, 2000~2009년 4.7%, 2012년 이후 2.3~3.3%를 기록했는데 최근에는 1.0~2.0%로 추락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우리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10%로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의 3배에 달했다.

1990년대 이후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 드디어 2%대로 하락하였고, 충격적이게도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고용악화·청년실업·소득양극화·가계부채 증대·자영업자 부도·재정적자·국가채무 증대 등 현안들 모두의 원인이 낮은 경제성장 때문으로, 우리 경제가 5% 정도 성장만 한다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한 나라의 경제를 평가하는 지표로 국가경쟁력 평가와 자유도 평가가 있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2022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63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는 바 이는 상위 42% 수준에 불과한 낮은 결과이다. 싱가포르 3위, 홍콩 5위, 대만 7위, 중국 17위와 비교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와 리더십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경제 자유도 분석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경제 자유도는 세계 123개 국가 가운데 43위를 차지했고 OECD 38개국 중 22위로 중하위권에 그쳤다. 자유도 조사의 세부 항목인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를 평가하는 항목의 경우 전체 12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와 함께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오늘날 한국에서 정치가 만악(萬惡)의 근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만악을 제거하지 않고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고 반듯한 경제정책이 수립될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위정자들이 정치권력을 놓고 벌이는 추악한 정치게임 때문이고,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는 중요한 이유는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제하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크다. 정치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우리 경제의 각종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을 설득시키는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대정신을 팽개친 채 자화자찬을 일삼는 지도층의 비양심적 언행, 그리고 각 부문 간에 알력을 조장하는 후안무치의 소행은 국민을 못살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은 정치와 정당을 원천에서부터 불신하고 있다.

한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제도의 장기적 방향에 대해서는 정치지도자의 이념과 결단이 큰 역할을 한다. 정치지도자들이 확고한 신념 하에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또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진다. 영국이 쇠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대처 총리의 뚜렷한 이념과 결단 때문이었고, 뉴질랜드가 과감한 경제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지도자들의 이념과 방향이 뚜렷하고 굳건했기 때문이다. 개혁 개방 이래 중국이 잘 나갔던 것은 등소평의 혜안과 지도력 덕분이다. 

우리의 경우 정치가들은 물론 경제 관료들조차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거래나 교환을 촉진하는 것이 모두에게 큰 이득이 된다는 것이 자명한 경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는 정책을 스스럼없이 내놓고 있다. 아무리 강력한 정부라 해도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의 힘을 이길 수 없음에도 가격기능을 무시하거나 가격기능을 억누르는 정책을 다반사로 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각 30여 회에 달하는 시장 무시정책을 펼쳤다.

현재 한국경제를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면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같다. 한국은 경제 환자이다. 병의 증상은 다양하고, 각기 모두 심각한 상태이다. 성장 둔화, 분배 악화, 실업대란, 고용 참사, 투자 절벽, 경기 불황, 수출 부진, 인플레이션, 양극화, 주력 산업들의 붕괴, 노조 횡포, 기업 의욕 상실 등 어느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다. 소위 ‘한강의 기적’은 ‘한강의 눈물’로 급전직하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정치인들 모두가 경제를 절단 내려고 작정한 것 같다. 빵을 나누는 정책만 있지, 빵을 키우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의 ‘시장’보다는 ‘보이는 손’의 ‘정부와 관료’를 강조함으로써 경제를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경제를 두고 모두 크게 걱정을 하고 있다. 무언가 체계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보다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나라 바로 세우기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체계적인 논의도 적극적인 활동도 눈에 띄는 것이 많지 않다. 한국병의 증세를 더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이제 명의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의거 치유를 서둘러야 한다.

대한민국·독일·아일랜드가 일궈낸 경제적 기적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 세 나라 어느 정책 당국도 특별히 새로운 것을 하지는 않았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역사에서 훌륭한 정책이라 판명된 것을 용기 있게 과감히 실행했을 뿐이다. 우리도 못할 리 없다. 지도자들이 결단하고 국민이 수용하면 된다. 현안의 경제 불안을 해결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 창출로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첫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화 통일까지 도모하는 종북 주사파의 준동을 차단하고 그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족민중주의를 내세우는 종북 좌파세력은 지난 30년간 자신들이 키운 힘과 세력을 바탕으로 건국 이후 이 나라가 세운 가치와 이 나라가 이룩한 기적을 철저히 훼손하고 파괴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뤄진 파괴로 인해 대한민국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북한 공산세력과 연대하여 국가 전복까지 시도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노동조합의 일부가 간첩활동까지 하는 작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공안 당국의 철저한 체계적 대응을 촉구한다.

둘째, 정치 세력 간 대화합이 필요하다. 
종북 주사파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이 3년간 정쟁을 중지하고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일심동체로 협력하기로 하는 협약을 만들어 내야 한다. 거대 야당의 최근의 행태는 전대미문의 악행에 가까우며, 옳고 그름은 안중에 없고 당파적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다. 정치의 본질이 너 죽고 나 살자는 제로 섬(zero-sum) 게임이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와 경제 재도약을 위해 대화합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한다.  

셋째, 법치주의에 따라 법질서와 공공질서를 엄격히 확립하자.
작금의 법질서 파괴 행위는 국기(國基)를 흔들고 국민의 안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탈법 불법 떼법으로 국민과 기업이 고통을 받고 있다. 엄격한 법 집행으로 법치주의를 명확히 확립해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일체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넷째, 사유재산권과 경제 활동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지 말자.
사유재산권과 선택의 자유는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천부적 권리이다. 국회의 법 만능주의에 따라 제정된 사유재산권을 부인하는 법들과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들 일체를 재검토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앞으로 사유재산권을 부인하는 법과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의 제정을 금지해야 한다.

다섯째, 경제정책을 성장 지향적, 투자 지향적으로 맞추자.
최소 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나라 전체를 경제 특구로 만들고, 세계적 유수 자본 기술 기업을 대대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국내외 기업의 왕성한 투자로 경제가 가속적으로 성장하여 고용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투자는 기업이 한다. 기업은 원하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투자를 한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경제정책의 초점을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맞추자. 설비투자의 활성화와 외국 자본과 기술의 국내 유입은 나라 전체가 경제 특구화가 되면 가능하다. 잘 나가는 나라는 그 나라 전체가 경제특구인데 우리는 몇몇 지역에 특구를 만들어 놓고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통구와 다름이 없다.

여섯째, 포퓰리즘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반(反)생산적 퍼주기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의 세금에 의한 퍼주기는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비효율을 야기시켰다. 세금의 낭비는 용서받지 못할 죄(Peccato Mortale)이다. 국민 혈세의 낭비를 단연코 막아내야 한다. 

일곱째, 규제개혁을 과감히 해야 한다.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혁파가 관건이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안전 환경 보건 등 기본 질서와 관련된 규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규제를 일거에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여덟째,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 최고의 애국자는 기업인임을 명심하라. 
기업인들은 기적을 만들어 내는 집단이다. 기업인들은 탐욕의 화신(化神)이 아니고 보국(保國)의 주체이다. 기업의 경영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간섭하려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전 국민을 먹여 살리기에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물질적 풍요를 제공하기에 기업가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이다

아홉째, 대기업을 백안시(白眼視)하지 말라
재벌과 대기업이 오늘의 위치에 오른 것은 고객들에게 경쟁자들보다 더 나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싼 가격에 공급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재벌을 더 이상 동네북으로 만들지 말자. 정치가와 관료도 기업이 고객에게 봉사하듯 국민과 기업인에게 봉사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는 방책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열째, 공공부문을 과감히 혁신 개혁해야 한다. 
공공부문이 국가운영의 짐이 되고 있다.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옥죄고 있다. 정부를 포함 공공부문의 규모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 사업성 공기업을 과감히 민영화하고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무사안일 정신을 혁파하고 영혼이 있는 공무원으로 다시 탄생시켜야 한다.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종사자를 엄격히 제대로 평가하고, 업적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열한번째, 지식인들이 한국 경제 재도약에 앞장서야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든 혼란은 한국 지성의 책임이다. 전문가들이 경제 정책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논의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파당적 입장을 취해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수많은 국책 연구기관이 있음에도 어느 한 기관도 사명감을 가지고 경제위기의 본질과 근본 원인에 대해 진단하고, 공감되는 유효한 처방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적이 거의 없다.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처방을 제시함은 물론 정치지도자와 국민 설득에 앞장서야 한다.  

경제에는 우연히 없고 결코 공짜가 없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팥을 심어 놓고 콩 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적정비용을 지불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경제는 선택의 문제이다. 하나의 선택은 다른 것의 포기를 의미한다. 현실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동시에 다 가지려 하고, 그것도 공짜로 다 가지려 한다.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수용해야 하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양 그것도 아무 것도 희생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양 국가 정책이 추구되고 있다. 
자유경제체제에 벗어나는 특단의 조치만으로 크게는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작게는 문제로 대두된 개별 사안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아무리 어려운 국면이라 하더라도 문제를 순리대로, 원칙에 따라, 원천적으로 풀어야지 미봉책으로, 충격요법으로, 대증요법으로 대처해서는 아니 된다. 

원래 시장경제는 실패를 통해 학습된다. 지금처럼 정부가 돈키호테처럼 해결사로 나서 시장을 대신한다면 정치의 풍요만을 낳을 뿐 경제적 풍요는 더 멀어질 뿐이다. 프리드먼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위기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갈파했다.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위기를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작금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우리경제를 튼실하게 하게하는 변화의 주된 내용은 근로자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가계로 하여금 더 많이 저축하도록 하고, 기업이 더욱 더 투자하도록 하여 경제 전체로 생산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작금의 한국병은 선진국들이 앓은 병들을 야기시킨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단순히 경제 관료들의 기술적(technocratic) 처방으로는 한국병은 치료되지 않는다. 한국병 치료는 물론 현재의 3만 달러 소득을 10만 달러로 증대시키기 위해 지도자 기업가 국민 모두 합심하여 위에 언급한 열한 가지 변혁과 혁신을 과감히 추진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