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월 한미 정상회담이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의 방미 중 최고의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귀국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건 국제사회에서의 환대와는 다른 위기의 국내 상황이다. 거대 야당의 폭주와 여야 대립은 계속되고 있고 총선이 1년내 가시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해법은 없는가.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으로부터 고견을 들었다.
-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외교와 안보에서 큰 틀을 잡았다면 앞으로 1년은 전적으로 경제와 민생을 돌봐야 합니다. 주변에서 기업하는 분들을 보면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사장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모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니까 말도 못합니다. 중대재해법을 봐도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고 형량도 높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요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인증이 필요한데 부서마다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하나의 규제가 들어가려면 두 개의 규제를 없애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민심이 풀린다고 봐요.
그리고 옛날에는 기업인들이 볼 때 세무서가 제일 무서웠다고 하는데 요즘은 노동청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인허가제에 인증에 노동법 문제가 더해져 형벌의 종류와 형을 과하는 죄의 영역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정부가 나서서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농민을 도우려하는데 농민을 위해 쓰는 돈보다 농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돈이 더 많다는 겁니다. 실제 다른 많은 복지 예산도 그렇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년 동안 국민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 지금의 여야 대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간호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는데 대화나 타협이 없으니 국회에서는 계속 악법을 밀어붙이고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도 만들게 된 것인데 결국 정치인들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당 원내대표의 역량이 크게 좌우합니다. 여야가 진심어린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양극화돼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보십니까?
범죄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포함해서 말이지요. 물론 지금은 경찰이 하지만 일단은 검경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대통령께서는 지금은 정치적인 영역에서만 대하셔도 어떨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야가 먼저 풀어줘야죠. 어느 정도 풀어주고 이후에 대통령께서 나서셔야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며 행정의 수반으로서의 역할이니까 그 역할 영역에서는 야당과도 소통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검찰과 검경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은 별론으로 해야겠죠.
-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스타일이 대비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각기 다른 장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왜 소통도 안하고 사람도 만나지도 않느냐고 그게 제일 문제라고 했었죠.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소탈하고 친근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 또 말들이 있는데 모두 장점으로 봐야합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만찬자리에서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것은 보통 사람은 어려워요. 반면 수석들이나 비서들께서는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겠지요.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은 원래 다양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건 없죠. 시간이 지나면서 영부인이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고 제2부속실 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지요.
결국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에서 민심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을 당정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1년간 규제 해제, 70조원 경제효과
국무조정실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102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규제가 대폭 개선되면서 윤 정부 임기 말까지 약 70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기관이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규제 개선 사례 152건을 분석한 결과다.
대표적인 규제 개선 성과로는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대구시에서 추진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가 꼽힌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 제1호 안건이었다.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도 이날부터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도 주요 성과로 거론됐다. 정부는 지난 11월 문화재 보존지역을 용도지역별로 재조정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을 기존 500ｍ에서 200ｍ 이내로 변경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경기 광주 조선백자 가마터 고도 제한를 완화했고, 7월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부산 구초동 당숲 보존구역의 약 60%를 문화재 규제 범위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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