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윤석열 정부의 상황이 YS 정부 시절의 IMF위기 상황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인공은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했던 김종석 전 의원이다.

경제 전문가인 그가 보는 현재의 위기는 민주당이 정부 견제를 넘어

경제 컨트롤타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다. 김종석 전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 지금처럼 국정이 분열되면 제2의 IMF 같은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어떤 맥락입니까?
지금 그 트랙으로 가고 있죠. 1997년 그 해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97년 1월부터 우리나라 정계가 이제 대통령 선거로 빨려 들어가면서 김현철 사태, 한보 사태 나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 말에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 97년 김대중 후보의 야당이 김영삼 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대통령이 국정에 손을 놓은 상태에서 동남아 발 외환위기가 한국으로 전이될 거라는 가능성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환이 고갈될 때까지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비유하지면 한국경제라는 비행기의 조종석에 앉은 파일럿을 무력화시킨 거거든요. 결국 비행기가 추락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야당이 의회 다수 석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세계 경제 환경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측 불허의 블랙스완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정치권이 파일로트인 정부, 그러니까 경제의 컨트롤타워를 무력화시키려는 정략적 정치 노름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97년 IMF 위기하고 겹쳐져서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잠재 성장률 0에 근접, 어떤 위기 올지 몰라

- 위기 요소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지금 위험하다고 보시는지요?
단기적으로는 거시 지표는 다 양호해요. 그러니까 국제수지라든지 물가라든지 성장률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다 양호한데 우선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들이 점점 샌드위치 이론에서처럼 중국의 추격에 자꾸 밀리고 쫓기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먹거리 산업인 자동차나 조선이나 전자나 반도체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중기적인 위험 요인인 것이죠. 

결국 누적적으로 그런 것들이 겹치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 즉 잠재성장률이 0%가 된다는 것이고 결국 성장 잠재력이 소진된다는 뜻인 거죠.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많죠.

거기다가 인구 감소라든가 고령화, 이런 것들이 더해지는 요인이 되겠죠. 단기적으로 거시경제를 스냅 샷으로 보면 문제는 없어 보이나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경쟁력과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고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규제를 풀고 소비 대신 투자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켜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건설 경기와 같은 부분에 부동산 공급 확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률이 0에 수렴하는 90년대 일본형의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죠.

- 내수 확충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25만원 전 국민 지급이 내수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 경제의 내수를 확충해야 한다는  생각에 착안했다면 맞을 수 있죠. 하지만 25만원을 온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발상은 하책이 아니라 독약이 될 가능성이 더 많죠.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도 없지만 경제가 침체될수록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리고 영세 상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 사람들이 경제 침체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지, 온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준다고 해서, 그것도 지역화폐로 나눠준다고 해서 내수가 늘어날 리가 없는 것이죠. 

코로나 때도 똑같은 일을 해봤지만 KDI나 여러 연구기관들의 공통된 결론은 내수 증진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를 위해서는 소비 진작보다는 투자를 진작해야 합니다. 총수요라는 것이 소비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투자잖아요.

그리고 수출인데 수출은 잘 되고 있으니까 정부 지출은 지금 늘릴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내수 확충을 위해서는 지금 소비를 늘리느냐 투자를 늘리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는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특히 건설 투자, 그리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자극할 수 있는 좀 획기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설투자로 보자면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조치를 빨리 시행하는 것도 경기 회복,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수 확장을 위해서 소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고 총수요를 늘리는 게 오히려 저소득층과 영세민을 보호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노란봉투법, 경제를 망가트리겠다는 것

- 노동 개혁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계속 민주당에서는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노동개혁을 지금 꼭 해야 되는 상황의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있었죠. 성장률은 나오는데 일자리가 안 늘어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이유는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일자리 만들기를 주저하기 때문이거든요.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기업이고 고용주인데 그게 편의점 주인이 됐든 삼성그룹이 됐든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람을 쓰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오히려 기업들로 하여금 더 고용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가고 노동시장을 경직시켜서 일자리 창출이 더 어려워지게 만드는 역행인 거죠.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도 감히 못했던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잖아요.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집권해서 국회 다수당일 때 왜 안한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면서 안 한 이유는 나라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그들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를 망가뜨려야 자신들이 재집권할 수 있다는 그런 정략적 노림수 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같은 것은 애당초 논의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강성노조의 과격한 쟁의 행위라든가 불법 노조 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억제하는 입법이 지금 필요한 때이지, 불법 쟁의 행위를 오히려 보호해 주는 입법은 퇴행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 현재 정치권에서는 공영방송을 놓고 갈등이 첨예한데, 이 때문에 OTT와 같은 미디어 산업 혁신이 안 되고 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OTT뿐 아니라 지금 방통위가 깊이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이나 네이버나 중국계 C-커머스 알리, 테무 이런 쪽도 다 방통위가 다루어야 할 대상이에요. 방통위 규제 영역인데 지금 이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과 소비자 권익 침해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마비된다는 것은 방송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과기부하고 공정위하고 방통위가 좀 호흡을 맞춰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특히 플랫폼 이코노미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정략적인 이유로 장기간 무력화된다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야당의 각성을 촉구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탈원전 주장하는 민주당

- 에너지도 정쟁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원자력을 뺀 RE100 정책을 주장합니다. 탈원전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RE100은 처음에 하나의 유행처럼 나왔던 거고요. 주로 유럽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로만 물건을 만들어야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 이런 식의 압력이었는데 정작 유럽 국가 자신들도 RE100이 무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원자력까지 포함해서 현실적 대안으로 돌아왔지요.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글로벌 스탠다드를 앞서 나가면서 RE100을 우리 기업들에게 강요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국제 기후 변화를 선도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죠. 

쉽게 말하면 이념에 포획되거나 현실을 잘 모르는 일종의 진영 논리라고 할 수 있고요. 민주당은 결국 자기 지지층만을 보는 좁은 정략적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가 탈원전을 하고 있나요? 탈원전 했던 나라들도 다 지금 유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걸 쭉 살펴볼 때 하나도 만만한 게 없고 국내외 특히 국제 글로벌 시장 정세가 지금 매우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중동 전쟁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응하려면 지금 한국 경제의 컨트롤타워가 굳건하게 중심을 잡고 즉각적인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의회 권력 따로, 행정 권력 따로인 상태에서 권력 투쟁에 몰입해 있습니다. 지금 밖으로부터 몰려오는 이 경제 불확실성의 쓰나미를 헤쳐 나가기에는 지금 너무나도 불안한 것이죠. 무책임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997년에 정권 교체기, 김영삼 정부 말기에 IMF 위기가 초래됐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를 헤쳐 나가려면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부 여당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해서 대통령의 행정 권력에 든든한 안정감을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말은 쉽지만 거대 야당이 국익 차원에서 이제는 대통령과 행정 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권력투쟁은 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경제가 망가지면 자신들이 집권할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망가진 경제를 물려받아 봤자, 본인들도 괴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국정의 책임은 거대 야당도 진다는 인식을 갖고 일정 부분 적어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영역에서는 야당도 행정부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