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기관은 사학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경북 영주에 있는 소수서원으로 국가가 공인한 첫 사립교육기관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께서 국가에 지원을 요청하셨고, 명종 5년(1550년)에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내려받았습니다.

사립학교는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국가가 모두 채울 수 없는 교육의 빈 공간을 채워왔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 사립학교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립학교'라고 하면 '사학비리'라는 프레임을 씌워 악마화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비난해야 하지 사학이라는 '기관' 자체를 비난하고 규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육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획일화하려는 정치적 행동에 불과합니다.

교육은 획일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10인 10색'이라는 말이 있듯이 학교는 다양한 색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이어야 하지, 획일화된 인재를 찍어내는 공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립학교는 규제가 아니라 진흥 대상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은 규제투성입니다. 지나친 규제가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대한민국 교육을 획일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도 공립학교 위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교시설복합화나 BTL 사업 같은 각종 학교 지원사업에서 사립학교는 제외되어 차별받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차별은 사립학교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차별입니다. 사립학교 다닌다고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의 창의력은 교육의 다양성을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규제 일변도인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학교 선택권을 강화해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학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교원 선발의 자율성을 주어야 합니다. 

사립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정부나 교육청이 규제하지 않아도 학생‧학부모의 선택을 받지 못해 자연스럽게 도태될 겁니다. 서울은 고등학교 배정을 선지원 후추첨 방식인 고교선택제로 진행하는데 2023학년도 기준으로 서울시 일반고등학교 중 1단계 지원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31.6대 1, 가장 낮은 학교는 0.5대 1로 지원율이 무려 63.2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1단계 지원율이 높은 학교, 즉 인기가 높은 학교가 주로 사립학교라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는 교사가 한 학교에 오래 근무하기 때문에 교육 노하우가 쌓이고, 경영진도 학교 평판을 높이기 위해 무던히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중에는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려고 교장‧교감 선생님이 인근 중학교를 돌면서 홍보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사립학교는 거쳐 가는 근무처가 아니라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는 선생님이 많은 덕분입니다.

서울시 사립초등학교 경쟁률도 2023학년도에 평균 12.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사립초등학교 경쟁률이 너무 높아지자 서울교육청이 2024학년도부터는 지원 기회를 최대 3회로 제한했지만 평균 경쟁률이 7.8대 1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학비가 대학 등록금 못지않게 비싸도 부모들이 보내지 못해서 안달 난 학교가 됐습니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서 서울도 폐교하는 학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의 소멸이 가속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것은 학교 운영 의지를 꺾어 지역 소멸을 가속화 할 뿐입니다. 

사학도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이나 인사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학 자체를 악마화하며 자율성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사학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지원의 대상이 되어서, 자율성이라는 날개를 달고 대한민국 교육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