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개발 돕는 ‘햇볕정책’ 폐기해야
북한 핵개발 돕는 ‘햇볕정책’ 폐기해야
  • 미래한국
  • 승인 2006.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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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이 본 북한과 남한
지난 4일 <자유지식인아카데미>주최 미래지도자과정에서 <탈북민이 본 북한과 남한>이란 주제로 새평양순복음교회 엄명희 담임전도사의 강연이 있었다. 이날, 탈북민 시각에서 바라본 남북의 차이점, 탈북민 대안의 개선점 등을 주요 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북한은 독재 왕권세속정치 북한은 독재 왕권세속정치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김일성 독재를 위해 만들어진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공이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이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원리에 기초한다. 주체사상은 실제로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 하며, 사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갖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사회적 존재라고 말한다. 주체사상은 혁명의 주체가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로서 사회 전체가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생사운명을 같이 한다는 허울로 김일성의 절대적 권위와 세습체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들은 독재체제의 유지를 위해 ‘우리식대로 살자’ ‘우리식 사회주의’를 외치며, 수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옹호할 것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교육제도는 11년제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육의 나라’ ‘아이들이 나라의 왕이며 미래인 나라’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11년제 무료의무교육’이라고 자랑한다. 하지만 의무교육의 내용은 학생들의 의무노동을 수반하고 있어, 그들에게 몇 배의 대가를 받아내는 것이다. 교육의 목표는 ‘온 사회의 지식인화’이나 ‘당과 수령에 충직한 공산주의 혁명인재 양성’이 목적이며, 김일성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김일성·김정일부자(父子)를 위해 목숨 받쳐 충성하도록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이 많이 쓰는 ‘수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숨 쉬고 말하자’ ‘충성동, 효자동’과 같은 문장에서도 김부자(父子)의 신격화와 충성심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30%를 차지하는 적대계층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즉 김일성·김정일 부자(父子)의 반대세력은 일찍부터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초 중학생 중 30% 정도가 한글을 비롯한 초등수학을 모른다고 한다. 이는 북한의 교육정책이 이미 실패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북한이 내세운 혁명투쟁의 목표는 첫째, 북한지역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 둘째 남한지역에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며 통일전선을 형성하되, 친북·용공세력을 토대로 상·하층 통일전선을 강화시키며 나중에는 정당, 사회단체들까지 모두 통일전선(반제반미역량의 통일전선)체계에 흡수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셋째, 세계 공산화 혁명을 달성하는 데 있다. 최근 구속된 장민호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간부들의 체포 사실과 386운동권 출신 정치 인사들의 대북정책 발언을 통해 김일성의 남조선혁명 성과가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집권화된 경제, 국가 지휘로 움직여사회주의적 소유제도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권의 보장은 곧 사유재산에 대한 인정과 보호, 거주, 직업,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곳은 모든 것이 국유다. 북한의 경제는 토지·생산설비 등 생산수단이나 그로부터 생산되는 생산물들이 거의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유되거나 처분될 수 없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사회화(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는 중앙집권화되어 국가 유일의 지휘에 따라 움직인다. 경제계획 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이에 필요한 경제정보의 흐름이 중앙당국에 집중되어 있다.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돼 있다. 또한 시종일관 중공업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중공업 중 금속공업을 수출전략산업의 하나로 육성해 왔다. 하지만 현재 모든 금속공업은 중국에 넘어간 상황이다. 기계공업은 생산 현황을 1만 톤급 프레스, 백 톤급 트럭을 비롯하여 화학 및 시멘트 공장설비 일부를 자체 생산하고 있지만 주요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품의 품질이나 기술면에서 크게 낙후된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현실을 고려하여 일시적이지만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공업의 발전에 주력할 것을 강조한 시기도 있었다. 그 결과, 화학비료, 석회석, 무연탄을 주원료로 하는 화학섬유공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북한의 군대는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을 내세워 남한에 비해 우위의 군사력을 건설·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김정일이 ‘전군을 주체사상화 하는 데 대한 군건설노선’에 따라 북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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