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무장 맞설 길은 對應 핵개발
北핵무장 맞설 길은 對應 핵개발
  • 미래한국
  • 승인 2006.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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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박 근 (前 UN 대사)
미국의 核우산은 마비된 우산“國益위태” 상황, NPT 탈퇴 가능“북한의 핵무장에 맞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對應 핵개발입니다. 북한 핵을 제거하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대한민국도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韓美우호협회장인 박근(朴槿) 前 UN대사(78)는 “한국은 자위(自衛) 차원의 對應 핵개발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金正日의 핵개발 목적은 북한체제를 지키고, 남한을 적화(赤化)한다는 두 가지를 노리고 있다. 이것은 金正日 입장에서 환가(換價)할 수 없는 것이며, 金正日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朴 前 대사의 설명이다. 결국 金正日로 하여금 핵무기를 버리게 하는 유일한 수단은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핵무장뿐이라는 논리였다.종이호랑이가 되어버린 핵우산朴 前 대사는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의 핵우산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북한의 핵무장 앞에서 미국의 핵우산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과거에는 북한이 어떤 도발을 저질러도 미국의 핵우산 아래 韓美동맹군이 이를 응징할 수 있었죠. 그러나 향후 북한의 도발은 핵무기 사용이 전제된 개념입니다. 실수로 서울에 한 개만 떨어져도 수백만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결국 향후 북한의 도발은 또 다른 핵무기로만 억제(抑制)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서울에 ‘核세례’가 떨어질까 두려워서죠. 金正日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북한의 도발을 막을 실질적 힘은 없는 셈이죠. 이미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능력은 마비된 상태입니다.”그는 미국의 전술핵(戰術核)을 한국 땅에 다시 들여온다고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은 물론 일본을 공격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일으킬 때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서울이나 동경이 불바다가 되는 걸 각오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북한을 군사공격하지 못하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의 핵우산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헛된 이론입니다. 핵우산은 이제 ‘마비된 우산’이예요.”NPT10조 “최고 국익 위기 시 탈퇴 가능”對應 핵개발을 위해서는 核비확산조약(NPT)이라는 국제규범을 탈퇴해야 한다. 이에 대해 朴 前 대사는 “논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책임지고, 金正日의 핵무장을 막지 못하여 핵위협에 노출된 한국은 국가생존차원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는 NPT 역시 그 같은 논리를 정당화시켜 줄 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 제10조이다. 10조는 《각 조약당사국은 자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본 조약의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건이 자국의 最高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었다(extraordinary events,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Treaty, have jeopardized the supreme interests of its country)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한국의 最高 이익이 위태로워졌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아직도 交戰상대인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침략 당했던 한국은 핵무기를 갖지 못한 상황이죠. 북한정권은 테러지원 국가입니다. 더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무장한 金正日정권 앞에 벌거벗은 채 노출된 셈이죠. 이 이상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NPT 탈퇴는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 것입니다.” 그는 북한 핵실험을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소름 끼치는 사건에 대한민국도 소름끼치는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배수진(背水陣)을 쳐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구실 저 트집, 이 거짓말 저 공갈로 金正日은 核고지를 점유하기 위해 이 순간에도 뛰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움직이질 않고 있죠. 이제 남은 건 국민의 힘입니다. 金正日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핵을 만든다! 궐기해야 해요. 거리로 나와 대한민국이 살 길은 對應 핵개발 뿐’임을 알려야 합니다.”글·사진/김성욱 객원기자 gur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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