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논란
특별법 제정 논란
  • 미래한국
  • 승인 200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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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발령 못받은 국공립사범대졸업생 구제
12년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려 교직발령을 못 받던 국공립사범대 졸업생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움직임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권철현 의원(한나라당) 등 의원 20여명이 발의해 현재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90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국공립사범대 교직원우선임용위헌결정 후 구제받지 못한 국공립사범대 졸업생들의 교직임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미 지난 91년부터 93년까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어 중등교사임용 정원의 70%는 국공립대 졸업생 중에서 충원됐다. 그래도 임용받지 못한 졸업생들은 현재 사립사범대들과 동등하게 중등임용고사를 통해 교원이 될 수 있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발령자들은 작년 10월 ‘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 미발령자 완전발령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발추의 요청에 대해 이미 교육부는 작년에 “해당자의 대다수가 구제기간에도 적극적으로 구제받으려 하지 않았고 10년 동안 교육과 관련없이 지냈을 이들을 구제하는 것도 무리”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회장 강순자 이화여대 사범대학장)’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미임용된 사람들을 특별법을 제정해 다시 우선임용하는 것은 판결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강회장은 “10년간 중등교육과정이 두 차례나 바뀌어 긴 공백을 가진 미임용자들이 교단에 서면 현실감각이 떨어져 교육 질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강회장은 이어 “이들 중 상당수가 수요가 적은 특정과목 전공자들이며 임용되면 연수 등을 거쳐 본래 전공과는 다른 과목을 가르칠 것으로 예상돼 교육 질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3,000여명으로 추산되는 국립사대 미임용자들이 임용돼 앞으로 수 년간 중등교원임용고사 준비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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