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사전예방 체제로 바꿔야
재난관리 사전예방 체제로 바꿔야
  • 미래한국
  • 승인 200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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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심포지엄/‘재해·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건설연구원 김창완 박사가 재난관리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액 5조5,000억원, 복구비 8조원. 재해·재난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후복구가 아닌 사전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창완 박사는 지난 10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재해·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박사는 “도시화에 따른 하천 교량, 하천 복개 등 하천을 잠식하는 시설물과 지하시설물 증가로 재난피해액 중 60%에 달하는 호우피해액은 90년대 이후 크게 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사후복구에 사용되는 돈을 사전예방에 사용,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박사는 “지금까지 30,000km의 법정하천 연장 중에서 25,000km 이상에 둑을 쌓아 해마다 둑 높이는 높아가지만 피해액은 90년 이후 150% 정도 증가했다”면서 “올해 태풍 ‘루사’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제방축조 위주의 하천개수사업은 자연의 물순환 과정을 왜곡시켜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말했다.김 박사는 이어 “제방축조 위주의 치수정책은 한계에 도달한 만큼 수해상습지 보상 및 구입 등 홍수발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피해액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박사는 “수해상습지 보상 및 구입비용은 지금의 제방축조 비용이나 홍수범람시 피해액에 비해 손해가 아니다”며 “실제로 지난 홍수로 잠긴 김해시 한림면 수해를 완전히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은 8,000억원인데 비해 수몰지를 모두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4,000억원이면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충북대 이재은 박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화간의 ‘통합적 재해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박사는 “재해는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데 반해 재해관리 조직은 행정구역에 따라 설치되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관리 조직과 기능은 상충적인 면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상설조직도 없어 정책개발은 물론 재해발생 시 현황파악도 어려워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하다”면서 “효과적인 재해관리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조와 지원을 통한 통합적 재해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이 박사는 “상·하급 자치단체간은 물론 동급 자치단체 상호간에도 지원 및 협조체계가 없다”면서 “99년 파주시의 경우 근거규정 미비로 간단한 기계장비조차 인근 자치단체에서 직접 빌려 올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는 국립방재연구소 김양수 박사, 서울산업대 남궁근 교수, 연세대 이태영 교수 등이 참석해 국가위기 관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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