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경제위기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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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07.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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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환위기와 같은 `통화위기` 또 다시 빠질 수 있어
전경웅 기자 2007-04-21 오후 4:22:33 ■ 서서히 피어나는 위기설지난 18일 YTN 및 주요 공중파 방송은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보고서를 소개하며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뉴스를 전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CEO Information으로 발표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정부의 모기지론 시행 등으로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 과거 카드위기때 만큼이나 위험한 수준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난 20일에는 `한국이 외환위기와 같은 `통화위기`에 또 다시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 ESCAP)가 발표한 `2007년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외환위기를 겪었던 5개 국가 중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이 새로운 통화위기에 노출될 수 있으며 그중 한국이 가장 취약하다는 것이었다. 같은 날 한 세미나에서는 `한국 4대 샌드위치`론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샌드위치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이라는 세미나에서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오노 히사시 지사장은 "한국이 ▲상위 기업의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하고 하위 기업의 가격경쟁력에 추격당하는 `기술장벽 샌드위치`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가격 하락으로 이익이 줄어드는 `이익장벽 샌드위치` ▲막대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비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시장지배 샌드위치` ▲축적된 지적 자산과 브랜드 파워 부족으로 하청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첨단산업 샌드위치`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이런 모든 보도들은 우리 경제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언론들은 버지니아 공대 참사 소식과 남북 간의 북핵문제 협상, 대선주자들의 행보를 전하느라 이런 소식은 중요하게 보도하지 않았다. ■ 가계부채 급증 원인과 악순환그렇다면 왜 이런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는 것일까? 이 같은 전망은 환율, 유가와 같은 외부적 요인 외에도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고통과도 관계가 깊다. 먼저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살유심히 살펴보면 핵심 내용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관한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가계부채는 2006년 말 671조 원(국민 1인당 1390만 원)으로 지난 2년 동안 연속 두 자리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이나 금융자산대비 부채비율 등의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전 계층에 걸쳐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정의 2002년 가처분소득대비 부채의 비율은 138%였지만 2006년에는 152%대로 급상승했다. 금융자산대비 부채비율 또한 2002년 49%에서 2005년 46%까지 줄어들었다가 2006년 다시 상승, 47%를 넘겼다. 이처럼 소득에 비해 부채가 커지는 문제에 대해 언론들은 `양극화`를 내세워 빈부격차의 문제인양 이야기했지만 삼성경제연구소는 이것이 전 계층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월소득 15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계의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소득의 300% 이상으로 크다는 게 문제였다.이렇게 커진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높아져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거나 빌린 돈에 비해 집값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회수가 거의 어려운 `불량채권`으로 변하게 돼 결국 금융계 전반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런 임계점을 대출금리가 1.3% 상승하거나 주택가격이 5.5% 하락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내다봤다.삼성경제연구소는 이런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가 최근 미국이 겪고 있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론) 업체들의 부실과도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 2월부터 뉴센트리캐피탈, 프레몬트 인베스트먼트앤론, 아메리퀘스트 모기지 등의 대부업체들이 파산보호신청을 하거나 영업 중단을 선언했다. 그나마 미국의 경우에는 다른 경제주체들의 규모가 거대해 이런 충격을 상당수 흡수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과연 그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부동산 대출 문제가 이렇게 커진 원인은 집값이다.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정부는 물론 서민들에게도 큰 골칫거리였다. 특히 2005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는 `부동산 광풍`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때 많은 이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구입했다. 특히 집이 필요한 30~40대는 `이대로 가다가는 평생 집도 없이 살아야 한다`는 강박감에 거액을 대출해서라도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2006년 말부터 두 달마다 강력한 처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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