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計신용 위험度 적색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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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07.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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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硏, 가계부채 위험도 진단 보고서 발간, 2002년 신용카드 버블붕괴 수준에 근접
우리 나라 현재의 가계 신용 위험도가 지난 2002년 신용카드 거품 붕괴 당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18일 ‘가계부채의 위험도 진단’이라는 보고서에서 가계신용의 위험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가계신용위험지수를 개발, 우리 나라에 적용한 결과 가계신용 위험도는 2002년 신용카드 버블 붕괴 당시 수준에 접근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소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작년 수준으로 계속되면 올해 하반기 중 한계치에 도달, 가계부채발 신용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가계신용위험지수는 가계금융자산 대비 가계금융부채,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 주택구입가격 대비 주택구입 대출액, 실질가계대출금리, 가계금융부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여신 전 분야의 대출비중을 변수로 해서 산출된다. 이 수치가 클수록 위험도가 커진다.소득대비 부채비중 계속 늘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 가계신용위험지수는 2.29로 신용카드 거품 붕괴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2년 2분기 수준인 2.06을 이미 상회하고 있다.연구소는 “가계부채 증가가 작년 증가 속도로 향후 6개월 정도 지속될 경우 가계신용위험지수는 신용카드 버블 붕괴 당시인 2002년 3·4분기 2.84와 같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올해 들어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가계신용위험도는 점진적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라면서도 “가계부채의 절대규모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하거나 주택가격 하락 등 충격요인이 작용할 경우 가계신용도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례로 가계대출 금리가 1.3% 상승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입된 주택가격이 5.5% 이상 하락하는 경우 가계신용위험도는 2002년 위기와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우리 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671조 원으로 2001년부터 6년간 2.1배 증가했으며 가계부채 증가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스페인,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또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개인 가처분 소득은 연평균 5.3% 늘어난 데 비해 가계부채는 연평균 8.6% 증가했다. 소득에 비해 부채가 더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정부 금융감독 수위 조절해야연구소는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과거 가계부채 발 금융위기를 겪은 스웨덴, 노르웨이나 최근 주택담보대출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유사하다”며 “더욱이 우리 나라는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중이 2004년 137%에서 지난해 152.2%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등 가계의 재무안정성도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신용경색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소는 정부의 금리정책 운용의 초점을 부동산 시장 안정보다 가계부실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되 금융기관 여신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감독 수위를 조절하고, 금융기관은 부실가능성이 높은 부문에 대해 신규 대출 시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충당금 적립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가계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없다”며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일축했다. 국정브리핑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확보되어 있어 손실대응능력도 충분하며 가계의 채무상환능력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도 향상된 점을 종합해 볼 때 현시점에서 가계발 금융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계대출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긴축강도를 조절하고 부동산 정책은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서현교 기자 shks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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