減稅 - 投資증가 - 稅收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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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07.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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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가 경제성장에 필수
최광 교수 등 ‘세금경제학’ 발간‘세금폭탄’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광 한국외대 교수(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는 최근 공저한 ‘세금정치학’ (자유기업원 刊, 2007)에서 “오늘날 세금에 대한 국내 논의를 살펴보면 효율성과 형평성 추구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마치 세금이 소득 재분배를 도모하기 위해 존재하는 양 또는 세금이 특정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양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이들 기능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 등 감세를 축으로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 법인세는 가장 비효율적인 세금 곽태원 서강대 교수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 나라는 법인세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는 여러 가지 세목들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세금”이라는 것이다. 최광 교수는 “마치 법인세를 강화하면 법인이 세 부담을 하고 법인은 돈이 많으므로 법인세가 돈 많은 계층에 대한 과세라고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핵심은 법인에 아무리 높은 세금을 부과해도, 또는 법인이 아무리 많은 세금을 국고에 납부해도 법인 자체가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외형적으로 법인이 납세자가 되더라도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법인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노동자, 주주, 소비자, 납품업자 등 자연인만이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따라서 “정치적 구호로서 ‘기업이 응분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라든가 ‘조세형평을 위해 대기업의 법인세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말은 구호일 뿐이지 실제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 세율 내려도 오히려 세수는 증대재정학의 래퍼곡선(Laffer Curve)이론은 세율이 증가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진 세수가 증가하지만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뒤집어 말하면 세율이 너무 높은 상황 하에선 세율을 낮추면 세수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감세를 주장하는 측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더 일하게 돼 경제가 회복되면 세수는 저절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1994년 단일세제를 도입한 에스토니아의 경우 GDP의 39.4%였던 1993년의 세수와 비슷하게 2002년에도 39.6%를 유지하고 있다. ◇ ‘증세·감세’ 논쟁은 결국 ‘큰 정부·작은 정부’ 논쟁균형예산이든 적자예산이든 보다 많은 세금의 징수는 세출 증대로 이어지고 세출 증대는 큰 정부로 귀결된다.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감세’와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것이 미국 공화당과 같은 우파의 입장이다.시장에 맡길 때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세금 부과는 추가적으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 지난해 세금은 국세 127조 원, 지방세 36조 원 도합 163조 원이 징수되었다. 최 교수는 “문제는 정부가 100원의 세금을 징수하고 이를 지출할 때 국민은 140~150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경우 100달러의 추가적 조세수입이 최저 17달러에서 최고 56달러의 초과부담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세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과세는 생산물시장, 생산요소시장 그리고 자산의 구성에서 의사결정을 달리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다면 조세는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중립성을 저해하고 결국 자원배분에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김정은 기자 hyciel@◇‘세금경제학’ (최광, 곽태원 ?, 자유기업원 刊,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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