油價 천정부지 치솟아
油價 천정부지 치솟아
  • 미래한국
  • 승인 2007.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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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ℓ당 1,550원 중 895원이 세금, 미국 휘발유價, 우리의 절반 내지 2/3 수준
유류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한국석유공사가 전국 98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6월 첫째 주 현재 ℓ당 1554.04원으로 17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유는 ℓ당 1,249.45원으로 최고치였던 지난해 8월 셋째 주의 1,300.22원에는 못 미치지만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유류세 에너지 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ℓ당 35원이 더 오를 예정이어서 국제 유류가격이 추가 상승할 경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우리보다 잘사는 미국의 경우 주마다 유류가격이 다르다. 델라웨어 주는 ℓ당 휘발유 가격이 713원이고, 뉴욕은 924원이다. 우리의 절반 내지 2/3 수준이다.국민총소득 고려하면 더 비싸이처럼 우리 나라 기름값이 폭등한 데에는 국제원유나 석유제품 가격급등이 원인이지만 정부의 과도한 세금과 업계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현재 유류세(부가가치세,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는 유류가격의 57.7%를 차지하고 있다. ℓ당 휘발유가인 1,550원을 기준으로 절반이 넘는 895원이 세금인 셈이다. 값이 오를수록 세금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앉아서 세금을 더 걷는 셈이다. 지난해 정부가 유류세를 통해 거둔 세금만 26조 원이다. 6년 새 10조 원이 늘어났다. 또한 유류세는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3%에 달하고 있다.정부는 이 같은 유류세가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 중 세금의 비중이 57.7%로 프랑스(67.3%), 독일(64.7%) 등 유럽국가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휘발유 소비자가격 중 세금 비중은 지난해 3·4분기 기준 우리 나라는 57.7%인 반면 일본은 40.9%, 캐나다는 29.5%, 미국은 12.9%수준에 불과하다.또한 국민총소득(GNI)을 감안한 각국 휘발유가격을 산정하면, 우리 나라 휘발유 가격이 100일때 일본은 31, 호주는 29, 캐나다는 28, 미국은 17이다. 또한 GNI를 고려한 휘발유 세금 수준은 우리 나라를 100으로 가정할 때 일본은 23, 호주는 19, 캐나다는 15, 미국은 4에 불과하다. 세금 내려도 유류수요 급증 안해 정부는 “세금을 내리면 유류 수요가 급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연구원이 지난 2003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의 단기 가격탄력성이 0.25 미만으로 기준치 1에 크게 미달됐다. 장기적 가격탄력성도 0.1 이하로 추정돼 유류가격 인하가 장·단기 소비 급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한편 정부는 여론이 악화되자 휘발유 수입 완제품에 한해 관세율을 5%에서 3%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입 완제품의 국내 점유율은 국내에서 2%도 안 된다. 정유사도 정부만 탓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최근 4개월간 16.5% 상승한 데 비해 국내 휘발유의 세전 공장도 가격은 32.1%나 폭등했다. 또한 국제유가 변동에 정유사가 느리게 반응하는 것도 소비자에게 그만큼 피해를 준다. 유가가 오를 땐 소비자가에 빨리 반영하고 내릴 때에는 느리게 반영하면 그 차이 만큼 유류회사에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또한 국내 정유업계의 독과점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어 정유업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제품 가격담합으로 해당 정유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국내 5개 정유 업체의 독과점 구조가 무너지면 ℓ당 70원의 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서현교 기자 shks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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