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죽여야 사학법 문제가 해결된다는 각오로 임했다”
“나를 죽여야 사학법 문제가 해결된다는 각오로 임했다”
  • 미래한국
  • 승인 2007.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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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지난 3일 밤 국회 본회의가 사학법 재개정안을 극적으로 통과시킨 후 사학계와 기독교계는 한결같이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재개정안 국회통과의 주역으로 꼽았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 김 대표와 사학법 재개정 통과에 대한 뒷이야기를 나눴다<편집자주>. “‘결국 나를 죽여야 (사학법 문제가) 해결 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원내대표 직을 언제든 버리겠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지난해 7월 원내대표 경선에 당선된 후 최우선 숙제였던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해결한 김형오 원내대표는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과정이 어려웠다”며 속내를 털어놨다.김 대표는 원내대표에 당선되자마자 주변으로부터 사학법 문제 때문에 임기 1년 중에서 6개월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사실 한나라당 이전 원내대표들 모두 사학법 문제 때문에 임기 1년을 못 채운 채 중도하차를 했다.“원내대표직이라는 게 정책 한가운데 있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 사퇴할 수밖에 없는 직책입니다.” 김 대표 자신 또한 6개월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는 사학법 재개정이라는 큰 수확과 함께 7월 12일 예정인 1년 임기 완수. 더욱이 얼마 전 의원총회에서 김 대표의 연임도 확정됐다.사학 고통 덜어주기 위해 결심 어떻게 사학법 재개정과 임기를 채우는 큰 수확들을 거둘 수 있었을까? 김 대표는 “사학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 재개정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김 대표는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여야 협상 등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열우당은 사학법을 ‘一자 一획’도 고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 사학법 재개정안과 연말 국회 예산처리가 맞물려 예산처리가 연말까지 이어지는 진통이 이어지기도 했다.그는 “지난해 열우당이 내놓은 재개정안은 유치원 원장의 임기제한을 푸는 것과 특별한 경우에 한해 재단 친인척의 학교장 허용 등 2가지만 재개정안으로 들고 나와 협상을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이런 과정 중에 김 대표는 기독교계, 천주교, 불교계 등 종교계 지도자들을 찾아 면담을 하고 고충도 들으며 종교계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그는 특히 “기독교계가 눈물로 금식 기도하는 곳을 찾아간 후 발걸음이 무거워 그곳을 나올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열우당 재개정안 이끌어내사학법 재개정을 꼭 실현하겠다고 마음먹은 김 대표는 올 초부터 열우당 대표들과 또다시 길고도 지루한 협상을 이어나갔다. 특히 김 대표는 2월부터 협상에 들어가 4월 임시국회에서 열우당으로부터 새로운 사학법 재개정안을 이끌어냈다. “열우당이 내놓은 안은 개방형 이사제 추천기구를 두고 홀수로 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이었어요. 즉 추천기구 구성원 중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원이 재단이 추천한 인원보다 1명 더 많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또한 승가대학이나 신학대학 등 종교인 양성대학에 대해서만 재단이 1명 더 추천기구에 인원을 포함시킨다는 것이었다. 김 대표는 당시 이 열우당안에 반대했다. 기독교계가 겨우 몇몇 신학대만을 위해 사학법 재개정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개방형 이사 취지는 학교발전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제도인데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자로 한정한다면 원래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김 대표는 학운위(또는 대학평의원회)와 재단이 반반씩 추천기구를 구성하자는 안을 냈다.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도 최종 협상 결렬.임시이사 문제 해결案 포함다만 열우당의 재개정안에서는 임시이사 문제에 대해 그간 여야가 합의한 중요한 안이 포함됐다. “그동안 교육부가 분규 사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면 10년, 15년씩 남아 있어 사실상 영구이사가 되고, 또한 정이사 한 명이 일단 임시이사로 교체되면 추후에 나머지 정이사들도 모두 임시이사로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결국 사학은 망하는 거죠.”더욱이 교육부가 이 같은 임시이사 파견권을 갖고 사학을 압박하면 사학은 속수무책으로 교육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제도였기 때문에 여야가 임시이사 문제 해결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우당 재개정안에는 임시이사가 아무리 오래 사학에 머물러 있어도 최대 3년을 넘길 수 없고, 또한 임시이사 파견권은 교육부가 아닌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갖도록 한다는 것이 포함됐다. 김 대표는 “이 안에 따라 법원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후보 위원을 다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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