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뒤 제2단계 再개정 운동 하겠다”
“정권 교체 뒤 제2단계 再개정 운동 하겠다”
  • 미래한국
  • 승인 2007.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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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남 자유시민연대 공동의장 (81)
지난 3일 사학법 재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그동안 사학법 개재정 운동에 앞장 서 왔던 유기남 자유시민연대 공동의장을 만나 지금까지의 활동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지난 2001년 6월 자유시민연대는 ‘인민위원회의 사학접수 전야, 사학을 난장판으로 만들자거는 건가!’란 제목으로 사학법 개정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조선일보에 냈다. 성명에 따르면, 2001년 당시 민주당과 일부 야당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 학운위를 심의·의결기구화하고 사립대 교수회를 법정기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열우당이 지난 2005년 날치기로 통과시킨 사학법은 사실상 지난 2001년부터 그 개정음모가 시작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치로 내세우고 지난 2000년 11월 창립된 자유시민연대는 출범 직후 바로 문제가 된 ‘사학법’을 첫 이슈로 삼고 투쟁을 시작했다. 특히 자유시민연대 출범초기부터 공동의장을 맡아 온 유기남 철도참전유공자회 회장(81)과 정기승 공동의장(전 대법관) 등은 사학법 개정 반대 운동을 이끌었다. 전교조와 법적 분쟁도 사학법 개정 이전부터 열우당의 날치기 통과 이후까지 수없이 집회를 갖고 성명을 냈으며, 전교조와 법적 공방도 벌였다. 유기남 공동의장은 “당시 사학법 개정을 통해 전교조가 사학을 장악하려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직후 전교조가 나와 정기승 전 대법관,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임광규 변호사 등을 법원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된 유 의장과 정기승 전 대법관, 임광규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때부터 수년간 법적 투쟁을 벌였다. 결과는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들의 승리. 법원은 자유시민연대 대표들의 무죄를 선고하고 오히려 전교조가 자유시민연대 대표들에게 소송비용 6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판결했다고 한다. 유 의장은 “법원 판결 후 전교조 측이 한나라당 앞에서 사학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단식농성을 했고, 우리 2,000여 명의 회원들이 그곳을 찾아가 전교조와 대치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이처럼 출범 초기부터 전교조와 벌여 온 싸움이 지금까지 7년이나 됐다고 강조한 그는 “아마 시민단체 중에서 우리 단체가 사학법 문제로 집회나 성명 발표를 가장 많이 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사학비리 빌미 경영권 뺏어선 안 된다그는 “사학에 비리가 있다고 하는데 일부 사학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인재양성과 학교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사학”이라며 “특히 해방 직후 정부가 학교 세울 돈이 없었을 때, 돈 있는 독지가들이 사학을 세우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우리 나라 발전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사학 비리 문제를 알아보았더니 전체 3,000여 개 사학 중 진짜 비리사학은 1.5% 정도에 불과했다”며 “사학 비리는 비리 자체를 지적해야지 이를 빌미로 사학 전체를 매도하고, 사학 경영권마저 뺏으려는 시도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사학법으로 인해 사학이 인민위원회가 되면 학교교육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 나라를 망치기 때문에 우리 단체가 초창기부터 이 사학법을 반대한 것”이라며 사학법 반대운동의 당위성을 부여했다.사학 자율성이 경쟁력의 기반 열우당이 날치로 통과시킨 개정 사학법이 지난 3일 임시국회 마지막날 통과된 것에 대해 그는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사학법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가 포함돼 있는 등 미흡한 부분이 많아 반대했으나 사학계가 이미 시행중인 개방형 이사제 등으로 인해 더 고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아쉽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유 의장은 “이번이 1단계 재개정이라면 정권이 교체된 후에는 제2단계 재개정 운동을 시작해 사학법을 완전히 뜯어고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즉 현 사학법 폐지 운동을 벌이겠다는 것. “사실 사학법이라는 게 필요치 않다”고 운을 뗀 그는 “사학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운영하라는 대략적 기준만 정해놓고 그 안에 사학이 자유롭게 건학이념을 구현해 인재를 양성토록 해야 진정한 인재가 나올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사학이 사사건건 승인받아야 하는 현재의 교육제도는 인재양성과 거리가 멀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이와 관련 현재의 평준화 교육도 비판한 그는 “잘하는 사람은 잘하도록 밀어줘야지 자율을 억압한 채 하향 평준화해서 되겠는가”라면서 “최근 대학과 교육부와의 내신반영 문제 논란도 이같은 하향평준화 문제와 맥을 같이 한다”고 했다. 특히 어느 사회나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하향평준화로 똑같이 못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유 의장의 지론이다. 반공 운동, 해방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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