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추적 끝에 35조원 造船기술 中 유출 막아
6개월 추적 끝에 35조원 造船기술 中 유출 막아
  • 미래한국
  • 승인 2007.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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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선·시추선 등 고부가가치선 69척 설계도 빼돌리려 해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 나라 선박 및 조선소 건조·건설 기술을 통째로 중국에 유출하려던 전직 조선업체 기술부장 등이 정보당국의 6개월여에 걸친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이번 사건은 정보당국이 조선기술 유출 시도를 처음으로 적발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현호)는 국내 조선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D조선업체 전 기술부장 엄모 씨(53)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회사 산업기밀을 빼돌려 경쟁업체에 제공한 혐의(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선업체 H사 전 직원 고모 씨(44)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사건 경위는= 정보당국이 관련 첩보를 처음 입수한 것은 지난 1월. 당시 국내 조선업의 기술력이 세계적인데다 부가가치도 높아 산업스파이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조선업체가 밀집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돌며 기술유출 예방 정보활동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업체로부터 “전직 기술기획팀장이 지난해 3월 퇴사하면서 중요 자료가 담긴 개인 컴퓨터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나갔다”는 정보를 입수, 추적에 나섰다. 엄 씨는 당시 회사 서버에 접속해 자신의 컴퓨터에 자료를 다운받은 뒤, 미리 준비한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해 대용량의 기술을 빼돌렸다. 엄 씨는 회사에서 전체 공정도·설계완료 보고서 등이 담긴 지식관리 시스템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내 3명 중 1명. 엄 씨는 퇴사 후 기술유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른 업체를 거쳐 지난해 12월 부산지역 중견 조선업체인 M사 부사장으로 이직했다. 이어 지난 7월 말 중국으로 완전히 이주해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려 한다는 첩보를 정보당국이 입수, 지난 7월 9일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M사를 압수수색하고 그를 붙잡았다. △유출됐을 경우 피해 규모= 국정원과 검찰에 따르면 대형 조선업체의 기술부장이었던 엄 씨는 퇴사하면서 원유운반선, 천연액화가스(LNG)선, 시추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69척의 설계도 등을 빼돌려 재취업한 회사의 중국합작사에 넘겨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빼돌린 기술과 설계도면은 개발 비용만 5,000억 원이 넘고 만약 이 첨단기술이 중국에 넘어갔다면 중국 업체는 그 절취기술을 바탕으로 5년간 35조 원 규모의 선박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다.현재 조선기술 수준은 한국이 75.2(최고 기술 보유국=100)로 중국(54.3)보다 월등하고 격차도 5.8년 앞선다. 때문에 중국은 우리의 선진기술 확보를 위해 무서운 기세로 추격하고 있다. 만약 핵심기술이 넘어갔다면 한국과 중국의 조선 기술 격차는 2~3년 앞당겨져 우리 나라 조선업계에 큰 위협이 됐을 것이다.서현교 기자 shks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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