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없이 끝난 일북 국교정상화 회담
성과 없이 끝난 일북 국교정상화 회담
  • 미래한국
  • 승인 2002.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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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납치·핵문제 해결, 북한은 경제협력문제 주장해 의견 엇갈려
핵문제 해결 없이 수교는 없다. 지난달 29~3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일본과 북한의 국교정상화 회담의 결과다. 2년 만에 재개된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납치문제와 핵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회담을 마쳤다. 일본은 납치문제와 핵개발 문제를 해결한 후 국교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북한은 경제협력을 위한 국교정상화가 이뤄지면 안보문제 등은 풀린다고 밝혔다. 납치문제와 관련 일본은 “일시 귀국 생존자 5명의 북한 귀환 불가 및 이들의 북한 내 가족 조기 귀국”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납치문제를 인정·사죄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약속했기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말하며 “일본이 생존자의 북한 귀환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일본은 북한에 핵개발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핵문제는 “미국과 협의할 사안”이라며 “일북관계의 정상화는 미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교정상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개발 포기 등 핵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일북 국교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외교안보연구원 박철희 교수는 “핵문제는 단지 남북, 미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과 직결돼 있다. 그래서 납치문제가 일본 뜻대로 해결되더라도 핵문제 해결 없이는 일북간 국교정상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태도가 가장 결정적인 변수이기에 북한이 핵문제를 미북 불가침협정을 먼저 체결하기 위한 협상의 카드로 사용한다면 일북 국교정상화 회담은 진전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과 북한은 안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를 11월 중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회담을 앞두고 북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3국간 공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태지 전 주일대사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데는 3국 수뇌가 동의했지만 방법과 속도에서 3국간 차이가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방안 등에 대해 3국간 의견조율을 통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일북회담 후 “북한은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 계획을 폐기하지 않는 한 국교정상화를 비롯 일체의 미·북 현안에서 전진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북 수교협상과 관련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 두 나라는 북한이 핵 계획을 즉각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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