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형제도 일부수정보도, 인권문제 긍정적 변화와는 멀어
최근 사형제도 일부수정보도, 인권문제 긍정적 변화와는 멀어
  • 미래한국
  • 승인 2002.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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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존법,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 10대 원칙’
최근 북한에서 국가반역죄를 새롭게 규정하고 사형제도도 일부 수정했다는 보도가 들린다. 북한의 헌법제도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북한이 인권문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것이라 추측할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다른 나라들에 없는 이상한 법제도가 존재한다. 북한에는 헌법과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이라는 정치법이 있다.북한의 헌법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옹호하기 위한 보조수단일뿐이다. 북한주민들의 삶의 실질적인 기준은 헌법이 아니라 이 10대원칙이다. 때문에 북한 사회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헌법의 변화가 아니라 ‘노동당 법’의 변화를 가늠해야 한다. 북한정치법인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당 유일사상 체계확립의 10대 원칙 1.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여야 한다. 2.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3.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4.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 하여야 한다. 5.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 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7. 김일성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을 소유하여야 한다. 8.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김일성동지의 유일적 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워야 한다. 10.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북한의 헌법은 이 ‘10대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존재한다.이 ‘10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살인, 강도, 전쟁을 감행해도 정당화 되지만 이것을 조금이라고 어긴 사람은 천만금을 벌어와도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사형에까지 처할수 있다. 북한주민들은 헌법 조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지만 만16세 이상의 사람은 이 ‘10대 원칙’을 완전히 통달하고 있어야 한다. 북한이 헌법을 얼마나 무시하는가는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법관을 가장 비인기 직업으로 구분하는데서도 알수 있다. 반면에 정치간부는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출신성분이 나쁘면 될 수 없는 직종으로 가장 인기있는 직종이다.북한에서는 법집행 과정도 이색적이다. 범죄를 저지른 자는 먼저 그자가 소속된 정치조직에서 심의를 하고 형법적용 기준을 선택한 후 검찰에 이관한다. 검찰은 단순히 정치조직이 선정한 처벌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죄를 규정하며 재판관 역시 같은 상황이다. 북한은 개인 변호사가 없으며 변호사는 재판소의 직원으로 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당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죽일 놈이다”라고 하면 검찰과 변호사, 재판관이 일사분란하게 꼭 같이 ‘사형’이라고 선언한다. 북한에서는 ‘조국반역’ ‘국가전복’ ‘민족반역행위’라는 죄도 남한의 기준과는 다르다.10대원칙 3조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휘장(배지),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 수령님의 현지교시판, 당의 기본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0대원칙 제4조 7항은 “보고, 토론, 강연을 하거나 출판물에 실린 글을 쓸 때에 언제나 수령님의 교시를 정중히 인용하고 그에 기초하여 내용을 전개하며 그와 어긋나게 말하거나 글을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0대원칙의 제5조 1항은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모조건 접수하고 집행해야한다…”라고 규정하여 김일성(김정일)의 말(교시)이 곧 법이자 어길 수 없는 지상 명령임을 밝히고 있다. 10대원칙 제9조 7항은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 척도로 하여 간부들을 평가하고 선발 배치하여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이 같은 원칙을 어기거나 부정하며 반항하는것도 국가반역, 국가전복음모자로 판결된다. 남한에 비유한다면 민주당의 당론이 대한민국 헌법위에 있다는 격이다. 남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도이다. 요즘 북한이 국가반역죄를 새롭게 규정하고 사형제도를 수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런 헌법수정은 사실 아무런 변화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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