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다(福田)의 對北정책, 日 국민 ‘NO’
후쿠다(福田)의 對北정책, 日 국민 ‘NO’
  • 미래한국
  • 승인 2007.11.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 .
日 문예춘추 발행 諸君! 11월호사쿠라이 요시코 저널리스트 북한에 채찍보다는 당근 먼저 준 후, 납치문제 다루려 해民意에 反한 對中·對北 유화책은 日 국민에 대한 배신후쿠다와 아베가 고이즈미정권에서 각각 관방 장관과 관방 부장관으로 일하면서 대중·대북 정책에서 날카롭게 대립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후쿠다가 총리가 됨으로써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구조개혁이나 경제재정 분야에서는 고이즈미정권 때의 개혁과 성장 노선을 대체로 따라 대폭적인 변경은 없을 것 같다. 초점은 대중·대북 문제와 역사인식 문제로 맞춰질 것 같다.후쿠다는 총재 입후보와 동시에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역사교과서를 비롯한 역사 인식 문제 뿐만 아니라 동지나해 해저가스문제, 센가쿠 열도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폭적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또 피랍자 문제에 대해 재임 중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의 과거 행태를 보면 극히 의문시된다. 관방장관으로 재직할 때 “납치문제와 테러는 성격이 다르다”(2001년 10월)고 했다. 제1차 고이즈미 방북 때 북한으로부터 받은 사망정보를 단지 사무적인 서류를 읽어가는 듯한 자세로 통고했다. 김정일의 말은 아무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을 가족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 온 가족에게 사망선고를 내린 것인 만큼 비난의 여론이 많았던 것은 당연하다.또 “귀국한 피랍자 5명을 북한에 되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외무심의관에 동조해 일북국교정상화 교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생각했다. 조(兆) 엔 단위의 배상금, 쌀 등을 최악의 독재자의 손에 넘겨주자는 것이다.후쿠다의 생각은 납치문제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 속에서 이른바 출구(出口)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해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냈다고 해서 김정일이 납치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피랍자를 무사히 돌려보내준다는 보증은 전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쿠다 씨는 김정일을 신뢰하는 것이다.가와구치 준코 전 외무장관을 ‘준코짱’이라고도 부르고 있다는 후쿠다 씨는 당시의 일본 외교를 사실상 주무르고 있었다. 후쿠다 밑에서 중용된 사람이 다나카 히토시이고 마키다 구니히코 아시아대양주국장(당시) 등이었다. 마키다는 자민당 외교부회에서 “단지 열 명의 납치사건으로 일북 국교 정상화가 멈춰서 좋은가”라고 발언했던 바로 그 인물이다. 週刊文春 2002년 4월 4일호에 의하면 후쿠다는 아베에 대해 “당신은 납치문제 프로젝트팀을 만들고 있다는데 그것은 곤란하다. 그만두어라” “당신이 멋대로 움직이면 외무성이 일하기 힘들게 된다. 외무성에는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으며 북한은 우리와 같은 논리로 움직이는 국가가 아니다” “어떻든 마키다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 같은 행동은 하지 말라”고 윽박질렀다고 한다.(당시 후쿠다는 관방장관이고 아베는 부장관이었다.)이미 후쿠다는 북한과 대화를 모색한다고 말하고 있다. 채찍보다는 당근을 우선적으로 김정일에게 주려는 것이다. 후쿠다 정권 아래서의 일북 교섭은 극히 적은 재료로서 막대한 대가가 요구되며 게다가 본질적인 해결에는 이어지지 못하는 사태가 예상된다. 더욱이 그 대가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조(兆) 엔 단위의 거액 자금 지원이 될지 모른다.
▲ .
한시라도 빠른 국회 해산·총선거를그것만이 아니다. 일본의 본 모습이 앞으로 더욱 더 붕괴될 것이 우려된다. 국민은 정말로 그와 같은 정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일까? 자기 조국에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끊임없이 중국이 바라는 대로 이끌려가고 북한의 독재자에게 경제 지원을 하는 것을 좋다고 하는 일본 국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후쿠다정권이 민의에 반하여 대중·대북 유화정책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일본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해도 좋다.또 후쿠다정권은 참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만주당의 눈치를 보면서 타협을 거듭할 것이 예상된다. 양당이 진지한 논의를 거듭해 보다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후쿠다에게는 그것이 어렵지 않을까. 그 이유는 후쿠다에게는 이념도 철학도 일본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분명한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조정 능력이 뛰어났을 뿐인 정치가이다. 그와 같은 총리 밑에서 자민당이 민주당과 상대해 정책을 확정해 간다면 아마도 모두가 이도저도 아닌 얼치기 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 개혁의 기운도 시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민주당에 정권을 맡기면 어떨까 하는 선택도 현실적으로 다가온다.그런데 민주당에도 중대한 불안 요소가 있다. 현 대표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朗)가 테러연장법 문제로 시파 주일 미대사와 회담 시 동석시킨 언론 앞에서 미국의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