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북한에 유리하게 끝나다
남북정상회담, 북한에 유리하게 끝나다
  • 미래한국
  • 승인 2007.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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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문예춘추 발행 諸君! 12월호아라키 가츠히로 (荒木和博) 拓殖?學 교수·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 대표
北, ‘국보법폐지’ 주장으로 南내정에 간섭南, ‘北인권’에 침묵하며 北내정에 ‘불간섭’북한은 2000년 6월 있었던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5억 달러라는 거액의 불법자금을 손에 쥐었을 뿐 아니라 한국정부를 견제해 반북·보수세력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무엇보다 숙원이던 대미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었다. 가을에는 조명록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방미,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이어지고 클린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북한땅을 밟는 일이 성사될 뻔했다. 공화당 부시 대통령 후보의 당선으로 이것이 실현되지 않았다.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를 5개월, 대통령 선거를 2개월 남기고 이루어졌다. 이런 시기에 회담을 하는 의미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2000년 정상회담은 북한이 미국을 직접 교섭에 끌어내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남한으로부터 얻을 것은 다 얻겠다는 목적이 있었다.그런데 지금은 핵문제에 대해 미국이 양보하며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가능성도 있어 미국과의 교섭 창구로 활용하는 의미가 없기에 북한으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별로 내키지 않았을 것이다.‘우리 민족끼리’의 의도어디에 힘(力)이 있느냐에 대해 예민한 후각을 가진 북한인 만큼 임기도 얼마 안 남은데다 지지율이 낮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의리를 지킬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국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에 온갖 지원을 다해왔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은의(?義)로 생각하지 않는다.바꾸어 말하면 이런 시기에 남북정상회담에 응한다는 것은 그만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공동선언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것도 있다.그러나 북한은 북한대로 뭔가 맥 빠진 것이 있는 듯한 느낌이다. 7년 전에 비해 김정일의 얼굴빛이나 몸짓에 쇠약함이 엿보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구체적인 성과이어야 할 공동선언의 내용 자체도 어딘가 긴장감이 부족해 보인다.이번 남북 공동선언에서도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고 있다. 7년 전 정상회담의 남북 정상 합의문 제1항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가기로 하였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민족끼리’의 ‘끼리’는 ‘만’이라는 의미도 포함된다. 따라서 같은 체제인 미국이나 일본보다 한국을 적대시해온 북한을 중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고수’한다고 표현하고 있다.북한에 우호적인 한국정부이지만 다음 대선에서 야당에 정권이 넘어가거나 설사 여당계열의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언제 손바닥 뒤집듯이 미국이나 일본과 손잡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싸였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는 것이라 생각된다.남북공동선언 제2항의 ‘법률적·제도적 장치’란 국가보안법 철폐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반면 북한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북한의 개혁·개방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내정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도 말하면서 북한은 남한에 대해 간섭하고 남한은 북한에 할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NLL을 둘러싼 알력북한은 1980년대까지 NLL을 사실상 인정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종종 침범했다. 1999년에는 현재의 NLL보다 훨씬 남쪽으로 남서방향을 직선으로 뻗는 해상군사경계선을 선포했다.물론 한국의 군부에서는 NLL 무효화에 대한 반발이 강하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신념을 가지고 NLL을 지켜나가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이번 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의 정상이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한다는 부분이 있다. ‘3자’는 남·북한과 미국의 3자를 의미한다. ‘4자’는 여기에 중국이 더해진다. 북한은 3자를 주장하고 남한은 4자를 주장했던 것 같은데 북한은 중국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하며 한국전쟁에서 미군에 의해 반격당한 이래 미국과의 관계 개선(주한미군 철수)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반면 한국은 중국을 제외하게 되면 중국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은 김정일의 북한, 노무현의 남한에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중은 남북한을 제쳐놓고 북한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널리스트 아오기 씨가 주장하는 ‘북한 처리’의 구도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추기(追記)전 북한공작원 안명진 씨의 각성제 사건에 관한 재판은 10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이 언도돼 즉시 석방됐다.1심에서 구형 3년에 징역 4년6월의 실형이었는데 전 서울시장으로 한국 보수진영의 중진인 김상철 변호사가 새로이 변호를 담당하고 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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