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둘러싼 美·日의 헛수고
북한을 둘러싼 美·日의 헛수고
  • 미래한국
  • 승인 2007.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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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논조 - 정리/김용선 객원논설위원·태평양아시아연구소장 스노하라 ‘春原’편집위원라이스 “북핵, ‘해결’이 아닌 ‘관리’로 족하다”워싱턴 외교계 “북한의 ‘善意’ 믿으면 낭패”“북핵문제는 해결(solve)이 아니라 관리(manage)할 수 있으면 되지 않는가”미국외교의 최고책임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백악관 내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그것은 항간에서 말하는 ‘핵계획의 완전 폐기’가 아니라 북한에 의한 ‘핵의 확산’을 방지함을 의미한다. “미국은 핵보유국 북한과의 공존을 결심한 것 같다…” 북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의 의장을 맡은 중국의 외교관이 최근 수면 하에서 이런 말을 자꾸 한다고 미국의 외교관이 귀띔해 주었다. 미국 CIA 관계자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추출한 플루토늄 분량으로 보아 5 내지 6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핵폭탄을 보고도 못 본 체하겠다던 것은 당초 미국 아닌 중국이었다.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게 되자 중국은 부시행정부가 이라크 문제에 시달려 대북정책을 바꾸었다고 말하면서 중국 자신의 ‘핵 용인 자세’의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미국은 물론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당초에 북한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겠다던 것은 중국이다”라면서 중국의 ‘네거티브 캠페인’에 맹렬히 반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 테러단체나 반미국가에 핵폭탄이 이전되는 것만 막겠다는 것이다”라고 중국은 보고 있다.한반도의 핵을 둘러 싼 미·중 양국의 파워게임의 풍랑 속에 이리저리 밀리며 한숨만 쉬고 헛고생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이라 할 수 있다.지난 11월 16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제에 관해 후쿠다 총리에게 “일본정부와 국민은 미국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무시하고 협상을 벌이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으로 들었으나 납치문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일본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으로 주고 받는 외교언사일 뿐이다. 실제로 회담 석상에서 부시 대통령이 “납치문제의 진전 없이는 지정을 해제하지 않겠다”고 확언한 것은 아니다.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장 감동 받은 것 중 하나가 납치 당한 어린 소녀의 어머니가 나를 방문했을 때” 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또 국무성 관계자의 말대로 “대통령이 한 인간으로서 납치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 해결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것도 틀림 없었기”에 고이즈미, 아베, 후쿠다로 이어지는 역대 일본 총리가 여기에 기대했던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후쿠다 총리가 취임 초임에도 불구하고 부시행정부의 유화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부시와 직접 만나 최고위층에 의한 상황 전환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우리는 이 문제를 잊지 않는다(We will not forget)”라는 말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가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방미 후 싱가포르로 날아간 후쿠다 총리는 21일 기자단에게 “부시 대통령은 ‘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제 문제는 일본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설명했으나 양국 정부 관계자로부터는 “대통령은 납치와 해제를 결부시켜 말하지 않았다”는 정보가 자꾸 흘러 나오고 있다.결국 일본은 북한문제에 있어서 전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미·일 간의 간격이 드러나지 않게 감춰서 부시행정부가 테러지정을 해제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미·일 동맹에서의 마이너스 효과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것뿐인 것으로 보인다. ‘핵의 무효화’를 금과옥조로 삼아 저돌맹진(?突?進)을 거듭하는 라이스·힐 콤비에 대해 대북정책에 정통한 워싱턴의 외교계에서는 “북한의 ‘선의’를 믿고 교섭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라이스 장관은 “해결 아닌 관리”를 포기할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앞에 소개한 미·중 양국에 의한 ‘핵 보유국 북한’의 사실상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 일본이 스스로의 안보와 대미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될 그런 날이 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신문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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