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악이 北 政權 유지의 열쇠
軍 장악이 北 政權 유지의 열쇠
  • 미래한국
  • 승인 2007.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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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왜 김정일정권은 붕괴하지 않는가
문예춘추 발행 2007/9/15서평 ‘對北朝鮮·中國 機密 파일’ - 오고야 말 북한과의 충돌에 대해歐陽善 (중국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 아주국) 著 도미사카 사도시 富坂總 (일본인) 編“軍은 혁명의 주체로서 人民이고 國家이고 黨이다”수령의 軍 시찰은 가장 중요한 政治 활동김정일은 어떤 인물인가. 아둔한가 영리한가. 과연 김정일정권은 붕괴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중국의 견해는 시종일관이다.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김정일의 후계자가 누구인지 분석해 본다.정권은 총구로부터 생기는 것15년 전부터 국제 언론 특히 일본 언론이나 일부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얼마 안가 김부자(金父子) 정권은 붕괴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돌았다. 한 일본 저널리스트는 10년 전쯤 한국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외교부 간부와 회담했을 때 “북한 정권은 3년 이내에 반드시 붕괴한다”고 단언했으나 중국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때 그 저널리스트는 “내기를 해도 좋다”고 흥분하며 그의 지론을 주장했지만 중국 외교부 관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조소했다는 일화가 있다.일본에서의 보편적인 감각이라면 저런 정도로 경제가 핍박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국내적으로는 독재와 탄압의 폭정으로 지배되고 있다면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것이다.실제로 지금의 북한보다는 아주 양호한 상태에 있었던 사회주의 대제국인 소련조차 붕괴를 면치 못했으니까. 또 이웃 중국도 사회주의 간판은 겨우 유지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체제의 속사정은 크게 변질돼 사실상 이 구체제를 해체해 버렸다고 해도 좋을 상황이 아닌가. 나머지 사회주의 체제 국가라고 한다면 쿠바와 베트남인데 이 두 나라도 ‘名存實亡(유명무실이라는 의미)’의 사회주의가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북한이야말로 지구상 최후의 사회주의 국가이고 세습제와 독재체제를 유지해 오는 상황이라고 그는 말했다.90년대 중반부터 중국사회과학원이나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 국방대학 국제관계부, 길림대학 동북아시아연구센터 등의 싱크탱크 그리고 당조직이나 군 정보기관은 극비리에 북한의 체제 유지의 실상에 관한 정보 수집과 연구·분석을 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 및 연구에 의해 얻은 성과는 하나의 보고서로 정리돼 ‘내부 참고’로서 정책 결정권을 갖는 수뇌부에 보내진다. ‘내부참고’란 공표할 수 없는 비밀자료를 말하며 그것은 다시 ‘대내참’‘소내참’으로 나뉜다. ‘대내참’은 관청이나 지방정부의 과장급도 읽을 수 있도록 허용되지만 ‘소내참’은 통상 부부장급(차관급) 이상이나 지방의 경우 부성장(副省長)급이 아니고서는 허용되지 않는다.이 ‘소내참’ 위에는 ‘기밀문서’ ‘절밀문서(絶密文書)’로 분류된다. 이 정도 되는 문서는 중앙의 지도부 안에서도 한정된 최고 관리가 아니고서는 읽을 수 없다.이러한 조사 결과 중국의 싱크탱크와 정보기관이 분석한 북한정권의 실태 보고는 외국의 매스컴이나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했다. 만약 외부로부터의 대대적인 물리적 기폭제(전쟁 같은 것을 말함)가 없다고 하면 북한의 현 정권은 유지가 가능하며 또 그후의 세습에 의한 정권 교체도 무사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됐던 것이다.북한의 정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것은 오래된다. 그렇다면 언제 붕괴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정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김 부자 정권이 오늘까지 잘 유지돼 온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중국의 관계기관은 정치·군사·사회의 구조라는 것의 각도에서 접근해 그 굉장한 양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예를 들면 군사면이다.‘정권은 총구로부터 생긴다’는 모택동의 말이 있지만 총구란 군대의 실력을 뜻하는 것이다. 그 의미는 정권은 군대에 의해 잡을 수도 지킬 수도 있다는 뜻이다. 1927년 8월 7일 모택동은 “국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다”고 동지들에게 호소했다. ‘정권은 총구에서 생긴다’는 이 때 모택동이 남긴 말로서 문화대혁명 때 무장투쟁을 짊어지고 나선 홍위병에 의해 퍼졌으며 한 세기를 휩쓴 말이다. 아직도 중국공산당 당사를 상징하는 80구절의 슬로건의 하나로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말이다.이 말은 정치의 진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군대란 국가·정권의 명줄이다. 독재적 집권사회에서의 군대란 외적의 침략을 방어하는 도구인 동시에 독재 지배를 담보하기 위한 도구로 되는 것이다. 군대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군을 쥐는 자는 나라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다.모택동의 이 말은 지금 바로 북한에서 구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북한의 총인구는 23,149,000명이라고 한다. 이것은 2001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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