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성 집착하다 교육정책 좌초
평등성 집착하다 교육정책 좌초
  • 미래한국
  • 승인 2008.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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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 평가와 한국교육의 발전방향 연구’ 발표
무리한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갈등만 유발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수능력 개발 지원 답보 상태한국교총은 최근 ‘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 평가와 한국교육의 발전방향 연구’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교총은 “노무현정부는 교육의 두 바퀴인 형평성과 수월성 중 형평성에만 맞춘 교육정책을 집행했다”며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정부 주도의 하향식 교육정책을 집행한 것이 정책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교원정책=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교원 우대의 법적근거마련’, ‘교원 승진, 전보제도 개선 및 학교장 임용제도 다양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수교원확보법’은 제정되지 않았으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교육환경개선정책= 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학교 공간 녹색화’, ‘원격 사이버 학습체제 구축’, ‘교육복지 실질적 확대’, ‘학교급식 내실화’ 등을 교육환경분야 공약으로 밝혔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EBS 수능방송 지원’, 2007년 ‘방과후학교 전국 확대’,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등의 일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기준) △교육행정·재정정책=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는 노무현 후보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이었다. 아울러 ‘학교자치 확대’, ‘사학법 개정을 통한 사학 민주성 확보’, ‘대통령직속교육혁신기구 설치’ 등을 교육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사립학교법개정 추진과정에서 정당 간, 사학재단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갈등과 마찰을 빚었다.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결정권을 증대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 개선방안은 당초 목표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지방분권이 약화됐다.△평생교육정책= 노무현 후보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평생학습 체계화’, ‘인적자원개발의 내실화’, ‘전문대 전공심화 과정 설치 등 특성화, 전문화 지원’ 등을 평생교육분야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전히 대학과 평생교육기관 사이에 유기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았고, 국가적 평가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도 부처 간 협조 및 실효성에서 그다지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백승호 기자 10004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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