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이 ‘政權안정·유지’의 첨병
노동당이 ‘政權안정·유지’의 첨병
  • 미래한국
  • 승인 2008.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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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왜 김정일정권은 붕괴하지 않는가 - 3
문예춘추 발행 2007/9/15서평 ‘對北朝鮮·中國 機密 파일’ - 오고야 말 북한과의 충돌에 대해歐陽善 (중국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 아주국) 著 도미사카 사도시 富坂總 (일본인) 編이 책의 저자는 중국인 歐陽善(필명)이고 편집은 일본인 도미사카 사도시(富坂總)이다. 실제 필자는 복수이고 현 중국의 정부·당·군의 각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관료들이다. 출판을 국내에서 하지 않고 일본의 문예춘추사가 초판 발행을 했다. 제1쇄는 2007년 9월 15일에 나왔다.中國의 천안문 사태 교훈 삼아 권력 유지에 최우선90年代 중반 ?水害 이후 ‘이동의 自由’ 약간 생겨군의 인사에 반해 조선노동당과 국가의 요직은 여전히 ‘고령화’ 상태가 계속되고 오히려 가속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다음에 기록한 것은 2006년 하반기에 북한에서 행해진 주요 정치 이벤트이다.-김정일 수령의 당중앙위원회 취임 42주년을 축하하는 중앙보고대회(6월 18일)-조국해방의 전쟁 승리 53주년을 축하하는 중앙보고대회(7월 26일)-김정일 장군의 선군 혁명지도 개시 46주년을 축하하는 중앙보고대회(8월 24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설립 58주년을 축하하는 중앙보고대회(9월 9일)-김정일 장군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취임 15주년을 축하하는 중앙보고대회(12월 23일)이러한 일련의 이벤트에 참렬(參列)한 실력자들(서열 20위 이내)의 면면은 평균 연령이 76세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계 실력자들, 70세 넘은 원로김정일은 2007년 2월 16일에 65세가 되었는데 이 지도부 중에서는 아직 젊은 쪽이라고 할 수 있다. 서열 제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금년 79세, 서열 제3위인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인민군 총정치국장도 79세로 벌써 보행이 어려울 정도의 중병에 걸려 있다.또 내각 총리 박봉규(68세), 인민군 총참모장 김영춘(71세), 인민무력역량부 부장 김일철(74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무(84세), 노동당 중앙위원회 서기국 서기 김병호(81세), 최고인민회의 의장 겸 당 중앙서기국 서기 최태복(77세), 당중앙서기 김국태(82세), 2006년 7월 방중(訪中)했던 최고인민회의 상무 부위원장 양형섭(82세), 최고인민회의 비서장 최영림(78세), 내각 부총리 노두철(63세), 내각 부총리 전승훈(56세),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김영대(70세), 조선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류미영(86세) 등을 열거할 수 있다.정계의 실력자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70세를 넘은 원로들이다. 이에 비하면 중국 지도부의 평균 연령은 67세로서 젊은 편이고 서열 제9위까지의 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경우에는 70세를 넘은 사람은 나간(72세) 단 1명 뿐이다. 그리고 이번 가을에 예정되어 있는 당의 17차 대회에서는 한층 더 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령의 지도자는 정권의 간판은 될지언정 질환을 안고 있고 실제 행정 능력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권력의 공백이 생겨 정책의 연속성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우려된다. 2006년 11월 계응태 당 중앙서기에 이어 2007년 1월 백남순 외상이 잇따라 사망하는 등 원로의 죽음이 있었다.김정일도 권력의 고령화를 의식해서인지 “위대한 수령(김일성)님 가까이 일한 분은 모두 경험이 풍부한 고참동지들이었다”고 치켜세우면서도 “위대한 수령님이 손수 길러낸 고참 간부가 아직도 수고해 줘야만 하는 것은 유감된 일이다”고 개탄하고 있다.최근 북한에서도 지방 정부와 당기관에는 젊음화의 물결이 닥치고 있다. 2006년에는 이일환(41세) 전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제1서기가 황해북도 당서기로 발탁되는 인사도 있었다.정권의 안태(安泰)는 모든 것에 우선한다2006년 10월 14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제재 결의안 중에는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사치품의 수출 금지 항목이 포함됐다. 유엔이 가입국에 대해 사치품의 금수(禁輸)를 하는 것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일일 것이다.비아냥과 야유를 품은 금수(禁輸)에 지나지 않는 것이겠지만 그로부터 김정일과 일부 특권계급의 부유한 생활상이 다소나마 짐작될 수 있다.사회주의 ‘북한’의 주역은 어디까지나 군인, 노동자, 농민이라고 선전돼 왔는데 실제로는 김정일을 둘러싼 군과 정계의 권력 중추의 핵심층과 그 주변의 관료를 중심으로 한 특권집단이라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국민의 계급화는 정권의 유지·안정에 불가결의 역할을 한다. 중국의 천안문 사건 후 등소평은 국가와 정국의 혼란을 두려워하여 몇 번이나 후계자인 강택민에 대해 “나라의 안정 없이 경제발전 없다”“정권의 안정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말했다. 김정일은 등소평의 이와 같은 말들을 큰 교훈으로 삼았다. 김정일이 방중(訪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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