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계획 5029’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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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08.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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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中의 군대 파견 국제법적 근거 없어
▲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서울장신대 외래교수

한미공조를 축으로 ‘대한민국 주도’ 통일 선언해야

지난 주 북한 관련 두 가지 소식이 눈에 띈다. 하나는 “북한 상층부에서 김정일 퇴진론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과 다른 하나는 “북한 유사시 중국이 인민해방군을 파견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위 두 소식은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임과 동시에 우려를 더하게 한다.

우선 영원할 것 같았던 김정일 권력에 대한 저항세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갑다. 김정일이 누구인가,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을 밀어붙이며 김정일에 대해 온갖 아부성 평가가 있었지만 다분히 의도적인 성격이 강했다. 김정일에 대한 평가를 왜곡하기 시작한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김 전 대통령은 2000년 방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나칠 정도로 김정일에 집착해 왔다. “김정일 위원장은 대화가 되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다”, “김 위원장과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동안 과거 정권이나 서방측 평가가 맞다고 생각해 왔으나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크게 왜곡됐다” 등 비상식적 발언을 쏟아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의 국회의사당과 같은 만수대를 방문해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주권의 전당”이라고 썼으며 만찬 자리에서는 “김 위원장이 오래 사셔야 인민이 편안해진다”, “남북 간에 평화가 잘되고 경제도 잘되려면 빠뜨릴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김 위원장이 오래 살아야 한다”며 그 수위를 높였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6·25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규정할 수 없다”, 고문, 공개처형, 여성 인권 침해, 외국인 납치 등과 같은 북한의 몰염치한 행동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화된 나라에도 유사한 경험이 있다” 북한의 비인도적 행동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인지 판단할 수 없다”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남겼다.

이런 ‘위대한’ 지도자의 운명이 위태로운 모양이다. 우방국 중국이 북한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거론하며 인민해방군을 파견하겠다고 한다. 인민이 편안하려면 오래 살아야 할 정도의 지도자가 어떻게 몰락 직전까지 갔는지 모르겠다. 인민의 행복을 만드는 주권의 전당인 나라에서 어째 김정일에 저항하는 세력이 생겨나는지 모르겠다.

한 고위 탈북민은 지배계층 안에선 김정일이 이선(二線)으로 물러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체제 운영을 맡아 중국식 개혁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이 탈북민은 “김정일이 망하면 우리도 같이 망하니 같이 갈 수 밖에 없다는 체념에서 깨어나 이제는 김정일과 같이 가면 다 망하니 자구책을 모색해 봐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는 “북한주민들에 의한 봉기는 불가능하지만 지배층이 김정일을 상대로 일종의 궁정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가능하다. 1964년 소련 정치국이 흐루시초프를 몰아냈던 식이다”라고 말했다. 하기야 1989년 동독의 호네커가 당에서 축출당한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그 많은 선량한 백성을 굶주려 죽게 하고 반체제론자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짐승처럼 취급하는 독재자가 더 이상 건재해서도 안 된다. 제발 이제는 2,300만 선량한 백성을 위해서도 권력의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 하지만 북한 유사시 인민해방군을 파견할 것이라는 1월 22일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는 우리를 긴장시킨다.

과거 몽고, 청에 이어 6·25 전쟁이 일어난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집착은 시대를 뛰어넘는다. 최근에는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사를 중국 변방민족의 역사로 왜곡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이유인 즉 “북한軍이 무장상태로 난민화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이 붕괴 위기에 처할 경우 군 병력을 투입해 치안을 회복하고 핵 관리에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이 북한에 군대를 파견할 국제법적 근거는 없다. 물론 중국으로 난민이 유입될 경우 이를 빌미로 군대를 파견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의 이런 무모한 구상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인식이 지극히 편협되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낸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 땅에 남의 나라 군대가 들어와 치안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북한의 변수가 시한폭탄과 같지만 어떤 위기 상황도 관리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반세기 유지해 온 한미 공조를 축으로 일본의 힘을 빌리고 중국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해 가며 어떤 혼란도 수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언해야 한다. 그와 더불어 실제로 북한 김정일 정권이 몰락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시나리오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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