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急考 마비 … 反체제 봉기 不可能
北주민 急考 마비 … 反체제 봉기 不可能
  • 미래한국
  • 승인 2008.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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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왜 김정일정권은 붕괴하지 않는가 - 4
문예춘추 발행 2007/9/15서평 ‘對北朝鮮·中國 機密 파일’ - 오고야 말 북한과의 충돌에 대해歐陽善 (중국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 아주국) 著 도미사카 사도시 富坂總 (일본인) 編이 책의 저자는 중국인 歐陽善(필명)이고 편집은 일본인 도미사카 사도시(富坂總)이다. 실제 필자는 복수이고 현 중국의 정부·당·군의 각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관료들이다. 출판을 국내에서 하지 않고 일본의 문예춘추사가 초판 발행을 했다. 제1쇄는 2007년 9월 15일에 나왔다.북한의 대외문화교류협회 등의 군이나 당, 정부에 소속되는 대외교류 창구 기관은 국외로부터 무상 지원을 끌어와야 하는 할당량이 있다. 예전에는 지원 명목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끌어오는 지원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의 실적으로서 승진 점수가 되는 동시에 장려금이나 장려물자가 주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 무상 지원이 너무 급증해 창구기관도 지원 물자의 내용을 선택하기에 이르러 중국이나 한국, 일본의 지원 단체에 물자 내용을 역으로 요청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경향을 말한다면 쌀이나 밀가루 등의 식료품은 그다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로 화학비료나 농약, 양질의 종자 등이라고 한다. 이런 일은 아마 2006년 농업개혁과 기술혁신을 주장한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외부와 정보가 차단되고 언동에도 제한이 있으며 항상 감시받는 북한사회에서는 설령 정치나 경제 현상에 불만을 가졌더라도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하물며 주민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긴 세월 세뇌돼 사고는 이미 마비되고 있다. 현재 생활의 어려움을 개인이 받아들여 결코 정권이나 수령 탓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정부에 대한 반항 같은 불온한 언동이 추호라도 있다면 가차없이 탄압받게 돼 있다. 정치범에게는 일반 범죄자보다 훨씬 엄한 처벌이 주어진다. 강제노동의 실태나 고문에 대해서는 생략하지만 공개처형에 대해 약간 언급하기로 한다.북한에서 공개처형은 중국 문화혁명기의 형벌을 흉내내 받아들이는 것이고 한때 북한에서 널리 실시되고 있었다. 그들이 공개처형을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효과가 기대됐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닭을 죽여 원숭이를 겁준다”첫째, 국가의 정의와 강권을 과시하기 위해 둘째, ‘닭을 죽여 원숭이를 겁준다’ 즉 일벌백계라는 본보기와 위협의 효과이다. 공개처형의 수순으로서는 먼저 ‘사형포고’를 방 붙여 사형수의 이름과 죄를 공표하는 일로 시작된다. 이 ‘사형포고’에는 사형 집행일과 집행 전의 공판대회 장소를 지정한다. 공판대회는 문자 그대로 공(公)의 장소에서의 판결이고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노천의 체육장 등이 일반적이고 노천의 강당 같은 곳도 사용된다. 집행일이 되면 해당 지역 관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공장 노동자, 농민 대표가 작업을 중지하고 모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학생 이상의 학생도 공판대회에 참관시키는 일도 있다고 한다.처형 집행 당일 사형수는 굵은 포승줄로 손을 뒤로 해 꽁꽁 묶여 트럭의 화물칸에 세워진다. 처형되는 사형수는 대체로 혼자가 아니라 많을 때는 10명 정도가 될 때도 있다. 1대의 트럭에 3-4명이 실리는데 각자 가늘고 긴 나무 간판이 등을 묶는 포승줄에 관통되어 사형수 머리 위에 이름과 죄명이 쓰인 부분이 위치되게 된다.사형수를 태운 트럭이 공판대회 현장에 도착하면 그 순간부터 사형수에 대한 욕설이 퍼부어지고 국가와 수령에 충성을 맹세하는 구호가 일제히 외쳐진다. 사형수는 미리 마련된 높은 좌대 위에 세워지고 사회자에 의해 그 죄명과 사형 판결의 이유가 언도된다. 그것이 끝나면 각계 대표가 발언을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마지막에는 다시금 입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호를 외치게 되고 사형수는 다시 트럭에 실려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나 거리 중심지에 있는 상점가를 천천히 일주한 후 거리를 벗어난 지점의 전용 처형장으로 운반된다. 이 처형장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총살을 집행하는 것은 군인이다. 먼저 사형수를 무릎 꿀려 앉히고 뒤쪽에서 후두부를 쏜다. 탄환은 입으로 관통하기 때문에 사형수의 상처는 작다.사체는 검시관에 의해 확인된 후 현장에 대기하던 가족에게 인도된다. 한때는 처형에 사용된 총탄 한 발의 비용까지도 가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했는데 현재는 그런 요구는 없어졌다고 한다. 사체를 인수받을 만한 친척조차 없는 사형수는 미리 지정된 병원에 운반돼 의학 해부용으로 사용된다.사회 말단의 노동자나 농민, 일반 시민과 비교하면 권력 핵심층 주변에 몰려드는 관료들의 대우는 훨씬 혜택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할당된 주택도 넓고 과장급 정도가 되면 엘리베이터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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