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에서 사라진 뉴스, 북한
美 대선에서 사라진 뉴스, 북한
  • 미래한국
  • 승인 2008.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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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커크 Donald Kirk 전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기자
매케인, 대북지원 검증·상호성 강조힐러리·오바마, 외교적 해결·포용정책에 비중미 정치가들은 중동, 이라크 주둔 미군활동, 아프가니스탄 교전, 파키스탄 게릴라 추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말한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듯하다. 그 누구도 텔레비전 토론에서 공화, 민주당 어떤 대선후보들에게도 북한 핵무기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있다. 대선 후보들을 취재하는 수백 명의 기자들 중 누구도 북한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이을 미 대선후보 경선이 막바지로 감에 따라 공화당 존 매케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및 바락 오바마 등 주요 후보자들이 북핵을 어떻게 폐기시킬지에 대한 추측이 커지고 있다. 이 질문은 2월 25일 보수 성향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4월 9일 한국 총선 후 부시 대통령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희망하며 미국으로 올 예정이다. 이 관계 회복은 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를 변화시킨 이임하는 노무현 대통령 및 그 전임자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의 10여 년 긴장 관계 후 이뤄지는 것이다. 매케인은 틀림없이 한국 대북정책의 우향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라크에 반영구적으로 미군을 주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케인은 한국을 미군이 장기간 주둔해야 할 국가들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라크 주둔 미군을 두고 오바마 및 클린턴과 입장 차이를 보이는 매케인은 5년 전 3만7,500명에서 이미 2만5,000명으로 감축한 주한미군의 추가감소를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매케인은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북한이 영구적인 미북 국교정상화 협정 타결 전에 필요한 두 단계인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모든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진정으로 지킬지 불확실하다”고 썼다. 그는 이어 “우리는 향후 회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일본인 납북, 테러 지원과 핵 확산 등 북한이 논의하기를 거절해 온 모든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케인의 생각은 대북지원의 선결 조건으로 검증과 상호성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딱 들어맞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힐러리 및 오바마의 유화적 톤과는 맞지 않다.힐러리는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북한은 자신을 고립시키려는 부시행정부에 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핵실험을 하며 더 많은 핵무기를 제조하면서 맞서고 있다”고 썼다. 힐러리는 “하지만 미 국무부가 외교적 해결로 돌아간 후 늦게나마 북핵 협상이 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햇볕정책에 더 적극적인 듯하다. 그는 협상을 동맹관계 복원 노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동맹들과 제도에서 필요한 개혁은 우리가 고립적인 상황에서 만든 변화를 다른 국가들이 준수하도록 위협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다”며 “아시아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애쓴 한국의 노력을 경시했다”고 썼다.오바마 혹은 힐러리가 승리하면 미 외교정책을 주도할 인물은 최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포기했지만 부통령 자리에 앉고 싶은 빌 리차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될 것이다. 집권 1기 클린턴행정부에서 UN 대사와 에너지 장관을 역임한 리차드슨은 국무장관으로 임명되어도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리차드슨의 포린 어페어스 기고는 3명의 주요 대선후보들만큼 중요하다. 그는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비판해 왔으며 화해정책의 강력한 옹호자다. 그는 기고에서 “이란과 북한의 핵 야망을 억지하기 위한 배후 노력에는 중국, 러시아를 포함, 세계를 연합하는 강력하고 일관된 미국의 외교가 요구된다. 우리는 핵무기의 영구적 폐기를 위해 이들 나라에 인센티브를 주고 면목을 세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그의 주장은 자신의 표현처럼 “어떤 나라든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강요받지 않았으며 많은 나라들은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받아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차드슨은 리비아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지만 분명히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다. 힐러리의 승리는 유사한 다른 이름과 동일시될 것이다. 빌 클린턴. 그는 어떠했는가? 빌 클린턴이 2000년 임기 말에 평양으로 짧게 여행하려 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북한 지도자 김정일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고 미북 간 외교관계 정상화가 시작되며 자신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매우 막연한 증거를 대가로 방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순간으로 또 다른 클린턴의 방문을 기다릴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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