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대학 보고서 “북핵, 美보다 中에 더 위협적”
中 국방대학 보고서 “북핵, 美보다 中에 더 위협적”
  • 미래한국
  • 승인 2008.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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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영원히 신용하지 못할 ‘꺼리빵즈’(高麗棒子) - 3
문예춘추 발행 2007/9/15서평 ‘對北朝鮮·中國 機密 파일’ - 오고야 말 북한과의 충돌에 대해歐陽善 (중국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 아주국) 著 도미사카 사도시 富坂總 (일본인) 編이 책의 저자는 중국인 歐陽善(필명)이고 편집은 일본인 도미사카 사도시(富坂總)이다. 실제 필자는 복수이고 현 중국의 정부·당·군의 각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관료들이다. 출판을 국내에서 하지 않고 일본의 문예춘추사가 초판 발행을 했다. 제1쇄는 2007년 9월 15일에 나왔다.북핵보유 인정 때는 북경·천진 등 북방지역 위험전쟁 등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 대비해야국방대학의 연구 성과가 군 내외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화제가 됐던 그 논문의 내용이란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 조금 언급하려고 한다.먼저 특기할 것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중화민족의 국익에 현저히 손해를 끼치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점이다.‘북한의 김정일 정권 혹은 그 후의 세습체제의 해체’와 ‘중북간의 군사적인 충돌은 불가피하고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대담한 가설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중국에서는 상층부의 일부에 핵실험 유리설(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것이 국제사회 안에서 중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냈다는 설)이 퍼진 적이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잘 이용해서 미국이나 일본, 한국 등을 견제하고 대국 외교 가운데서 더욱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논거가 되어 있다.그러나 논문에서는 이 ‘유리설’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핵무기를 가진 한반도는 중국에 ‘현실적 위협’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의 조야(여와 야라는 뜻)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한민족이 핵무기를 가진다는 것은 장차 이웃하는 두 대국(중국과 일본)과 대등하게 맞상대하기 위한 카드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미국에는 북한이 설사 핵무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못한다. 북한에 비하면 중동 특히 이란 쪽이 매우 껄끄럽고 이해 관계도 크다.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쪽이 미국으로서는 좋을지 모른다. 일본이나 한국은 더욱 미국의 힘에 의존하게 되고 이를 통해 극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지금까지 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본래 미국은 진심으로 북한에 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을 것이다. 설사 중국이나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그것에 간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은 결코 이라크 때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110만 명의 철저한 훈련을 받은 북한 인민군은 미국에 악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핵실험 후 미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강경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최근의 6자회담이나 미북회담의 장에서는 미국은 드물게도 저자세를 보이고 북한에 대한 금융자산 동결 해제를 발표한다든가 북한을 테러국가의 블랙리스트에서 삭제해 줄 의향이 있음을 밝히는 등 이것은 분명 중국과 북한을 분열시키는 작전이다. 북한의 김정일로서 본다면 히스테릭하게 반미를 외치면서도 내심으로는 누구보다 미국에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싶어한다. 김정일로서는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현 체제의 계속과 정권의 유지다.그런 걱정이 없다면 미국에 시비를 걸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때 동맹국이었던 러시아에 버림받고 중국의 원조에도 한계가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의 경제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북한의 이런 위기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불구대천(不俱戴失)의 적으로 대해왔던 미국과 그 미국의 영향이 큰 일본과 한국 밖에 없다. 정권이 전복 당하기 전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해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하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력이 뛰어난 김정일이라면 벌써 알아차렸을 것이다.북한이 만약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현재의 곤경을 벗어나려 한다면 적어도 두 가지 전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먼저 핵을 폐기하는 것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핵은 북한으로서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공갈 수단에 지나지 못한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성사시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한번 써먹은 카드는 이미 아무런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마찬가지로 중국과의 이연(離緣)도 못할 것은 아니다. 북한이 지금껏 중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었던 것은 역시 중국의 경제 원조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같은 형태의 체제인 나라로서 정치적 도의적 지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중국의 정치 체질이 크게 변화해 북한과는 알맹이 없는 ‘우호’를 말하는 것 외에는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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