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자재價 폭등·CO2 배출 증가·소득격차 심화
중국, 원자재價 폭등·CO2 배출 증가·소득격차 심화
  • 미래한국
  • 승인 2008.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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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80년부터 남부 일부지역 개방을 시작으로 점차 개방 지역을 확대하면서 이제는 전국이 반(半) 시장경제화로 변모하고 있다. 나날이 고속 성장을 거듭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층 간, 지역 간 등의 갈등도 누적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문제점과 방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중국경제 전문가인 전 증권거래소 이사장 홍인기 교수(사진)와 인터뷰를 하였다. - 현재 중국경제가 풀어야 할 문제점이라면세 가지가 있다. 첫째 고속 성장을 거듭하면서 원자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에너지, 각종 광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폭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옥수수, 밀, 돼지고기 등 식품가격도 상승해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식품가격이 60%나 올라 소득에 비해 식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 생계비 부담도 늘어나 서민생활이 힘들어지고 있다. 둘째, 소위 탄산가스의 배출이다. 미국 다음으로 배출이 많다. 가솔린, 석탄의 소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구온난화·매연·황사 등 환경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것이다. 빈부차가 확대되고 지역 간,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심각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경제가 고속성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보는가고속 성장은 지속할 것이다. 지난해 11.4% 성장을 기록했고 금년에도 하향조정을 했지만 8% 성장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8%의 성장도 우리에 비하면 높은 것이다.- 우리 기업을 포함한 외자기업이 점차 중국에서 이탈하고 있는데지금까지 인플레 걱정은 안했는데 노임이 상승하고 공산품 가격이 상승하여 이제 저임금, 저가품의 중국이 될 수 없다. 부가가치가 낮은 외자기업은 베트남, 캄보디아로 나가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업은 괜찮지만 의류 등 섬유기업은 나가야 한다.- 인플레 안정을 위해 통화긴축 정책을 취하면 인플레 안정, 물가안정을 하려면 통화 긴축을 해야 하는데 부작용이 많다. 긴축을 하면 성장이 안 되고 내수경기가 저조하여 실업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업과도 연관이 많다. 중국 시장이 침체하면 우리 기업의 대중수출이 감소하게 된다. - 요즘 위엔화 절상속도가 빠른데위엔화 절상은 중국의 수출을 둔화시키고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출기업의 60%는 삼성, 노키아 등 외자기업들이다. 외자기업이 안 되면 원자재 수입이 줄게 된다. 다시 말해 대중수출이 감소하게 되어 한국기업에도 불리해진다. - 중국도 이제 중산층이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6억 명이다. 빈부 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중산층도 늘어나지만 아직 절대 빈곤층이 많다. 빈곤층의 불만이 없게 후진타오 주석이 조화사회, 화해사회를 강조하며 정책을 펴고 있고 중산층의 불만을 없게 하기 위해 공산당에 기업 엘리트들을 많이 입당시키고 있다. 정치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다.- 동서 지역 간의 차는 어떻게 해결하는가일부가 먼저 잘살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등소평의 선부론에서 이제 부의 재분배를 강조하며 모두가 같이 부를 누려야 된다는 균부론으로 바뀌었다. 외자기업이 동부 연안지역에서는 설립허가가 안 나는 것도 동북3성 또는 서부지역에서는 설립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연안지역에서는 세율 우대 혜택이 줄어들지만 동북3성, 서부에서는 세율 우대정책 등을 펴고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 중국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펴고 있는가물가안정을 도모하며 곡물 등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를 확대하고 농촌을 지원하고 있으며 원자재의 비효율적 남용을 억제하고 있다. 철강 등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외자기업, 중국기업의 부가세 환급과 우대정책을 줄이고 있다. - 중국과 연관이 많은 우리 경제의 대책은 무엇이 있겠는가중국의 물가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성장 대신에 물가안정 위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는 우리만이 아닌 세계적 추세로 다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베트남·러시아로 우리 기업들을 많이 돌리고 있다.이경한 기자 lkhan18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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