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을 향한 중국으로의 탈출
한국 일본을 향한 중국으로의 탈출
  • 미래한국
  • 승인 2002.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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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현황과 중국정부에의 제언 / 야마다 후미아끼(山田文明)
지난 3월 14일 탈북자 25명이 북경주재 스페인대사관으로 집단으로 뛰어들어 한국으로 망명을 요구했다. 5월 8일에는 5명의 탈북자가 심양 주재 일본영사관에 난입하려다 중국 측에 체포·연행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일들이 전세계에 방영됨에 따라 탈북자의 존재가 널리 알려졌다.현재 중국에는 탈북자가 적게는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이 있다. 탈북자들은 중국에 파견돼 있는 북한보안원이나 중국 공안경찰에 발각될까봐 인기척이 드문 산 속에 숨어살거나 마음 착한 중국조선족 가정에 몸을 기탁하고 있다. 탈북자 구원을 위해 힘쓰고 있는 종교단체 보호아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탈북자 중에서 한국 등으로 가게 되는 경우는 극히 한정돼 있다. 작년 12월까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수는 1,990명에 불과하다. 최근에 들어서야 한국에 망명한 탈북자 수가 급증, 올해 6월초까지만 500명 가까이 되고 있다.탈북자가 한국에 망명하기 위해서는 몽골이나 캄보디아, 태국 등으로 탈출해서 UN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에 난민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는 UNHCR이 현지 정부와 교섭,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한국행을 성공시키는 루트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과 확실한 정보가 필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자를 만나야 한다. 결사적인 북조선 탈출북한의 기근이 장기화되어 한계에 다다랐을 때나 일본의 친족으로부터의 원조보급이 끊겼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법은 중국으로의 탈출이다. 또 주민의 사생활에까지 미치는 감시와 지배, 그리고 지도자에게 절대복종을 요구하는 강권정치의 박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중국으로 탈출하는 수밖에 없다.북한 정권의 외화획득 사업 ‘노르마’를 할당받은 사람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 목돈을 얻어 가지고 오지 못했을 때, 무역업무로 외국인과 접촉한 일을 가지고 간첩행위로 간주되었을 때 수용소로 끌려가 짐승과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결사의 탈출’을 시도하게 된다.한 탈북자가 고베시에 사는 언니에게 보내온 편지에는 “가족 4명이 북한을 탈출했을 때 독약을 지니고 있었다. 만약 발각되면 가족 4명 모두 죽어버릴 결심을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국경을 넘을 수 있었다”라고 적혀있다. 또한 심양의 일본영사관에 망명을 요청했던 사람의 편지에는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은 박해와 고문과 죽음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동물과 같은 형벌을 받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고 싶다”라고 기술되어 있다.재중 탈북자의 비극올해 4월 중국 길림성에서 탈북자 송환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100명 정도의 탈북자들 코에는 링이 뚫어져 매어 있고 북한보안원들은 이 링을 연결한 1미터 가량의 철사를 잡아끌어서 탈북자들을 트럭에 태우더라”고 말하고 있다. (통일일보 2002.5.1) 현재의 중국은 탈북자들에게 결코 안주할 만한 땅이 아니다. 중국정부가 그들을 난민으로 보호하려 하지 않고 불법월경자로 간주, 체포하여 북한으로 송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수색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비호한 사람에게는 1인당 500위안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며 밀고한 사람에게는 200위안의 현상금까지 내걸고 있다.목숨 걸고 탈출해온 중국에서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제 3국을 경유하여 한국에 망명할 수 있는 금전적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외국 대사관으로 ‘뛰어들기’가 유일한 방법이다. 혹자는 이를 “매스컴을 통한 극적 효과를 연출하기 위하여 탈북자를 위험한 곳으로 내모는 ‘기획망명’”이라며 “반북한의 국제세론조작에 탈북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탈출자가 놓여있는 위험한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다. 우리들이 고려해야 할 것은 탈북자들 중에는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귀국자(북송교포)와 그 가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탈북자의 문제는 일본의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으로서는 자국의 국민문제이고 중국으로서는 자국내 조선족의 가족, 친족의 문제이자 한때 북한에 건너간 중국인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생명과 인권, 탈북자의 생명과 인권 문제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공통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국에 있는 탈북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 자녀의 교육을 보장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나라로 보내주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중국정부는 탈북자를 난민으로서 보호하고 안전한 탈북자 생활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이를 위한 비용은 관계국인 한국, 일본이 협력하여 분담해야 한다. 인권을 위한 연대는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오사카경제대학 교수 겸 학교법인 이사북조선 귀국자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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