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 붕괴하는가?
북한 체제, 붕괴하는가?
  • 미래한국
  • 승인 2002.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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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타임지 커버스토리 보도
지난 7월 북한의 경제개혁 이후 북한주민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이 가운데 내부갈등 심화로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이 커가고 있다고 미 타임지(Time)는 지난 4일자로 보도했다.타임지는 “북한의 핵 개발 시인은 위협이라기보다 차라리 더 이상 대안이 없는 한 국가의 처절한 울부짖음”이라며 북한 내부의 실상을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소개했다. 북한은 지난 7월 경제개혁 이후 물가가 급격히 올라 일반 주민들의 생활이 그전보다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전 중국으로 탈북한 최모씨는 “7월 가격조정조치로 일반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랐지만 실제로 인상된 봉급을 받은 자는 없고 물가만 올랐다”고 말했다. 한 예로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은 66센트에서 11달러로 올랐지만 유치원 교육비 등이 유상으로 바뀌며 음식과 주거를 위한 비용이 개혁 전보다 30배나 늘어났다고 그는 소개했다. 미 워싱턴 국제경제연구소 마르커스 노란드(Noland)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가격조정조치는 시장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간부들에 의해 시도된 것”이라며 “이는 마치 목적지를 모르고 버스에 올라 탄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양빈 신의주 특구행정장관이 중국에 체포됨으로써 신의주 특구개발이 무산되어 북한의 경제회복노력은 한풀 더 기세가 꺾였다. 이런 일련의 경제개혁실패는 김정일에 대한 북한 주민의 불만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고 잡지는 전했다. 또 북한주민들은 조선족과 탈북자들을 통해 외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초 한국으로 탈북한 유종산씨는 “조선족들은 중국 근처에 사는 북한친척들에게 핸드폰을 주고 가는 데 이를 통해 북한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씨는 또 “많은 북한사람들이 중국에서 한국 TV를 보고 그 내용을 북한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 북한주민 70%가 북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 가운데 북한주민들의 김정일에 대한 존경이 많이 약해진 것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타임지는 당장 반정부폭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북한에서 체제에 대한 비판은 가장 심한 처벌을 받고 비밀요원들이 항상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 북한에는 약 20만의 정치범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잡지는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여전히 김정일 체제에 복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위 공무원들 가운데는 김정일에 대한 실망이 나타나고 있다며 내부에서 비롯되는 체제붕괴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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