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사업 北에 끌려 다니면 성공할 수 없다”
“개성공단사업 北에 끌려 다니면 성공할 수 없다”
  • 미래한국
  • 승인 2008.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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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근 북한의 대남공세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경협 사업의 전망에 관해 김규철 남북경협시민연대 대표의 글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2)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인데 출입증 받아 가려면 10일 이상 걸려기업들은 시간이 돈이고, 타이밍이 중요 지난 15년 동안 수백 개의 대북 기업들은 열악한 조건 등 북한의 귀책 사유로 부도가 나거나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사업은 이전의 어떤 대북 사업보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의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한 공단 인프라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외형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싼 공장부지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어 장점이 많다. 게다가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여서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투자 위험을 고려한 손실보조제 도입과 초기에는 협력기금을 통한 유리한 기업자금 대출조건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남북간 상업적 거래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대북지원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 기간에 상업적 거래 규모는 3억9,890만 달러이며 작년 같은 시기 2억6,094만 달러에 비해 53%나 증가했다.특히 개성공단 관련 교역은 1억6,293만 달러를 기록, 9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고 위탁가공교역은 9,377만 달러로 43% 증가했다. 그 만큼 남북교역에 있어 개성공단의 제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개성공단이 조성된 지 3년 동안 노출된 현안문제는 다음과 같다. 언론에 보도된 개성공단사업에 최대 걸림돌인 북핵문제, 전략물자 반출입 문제, 원산지 문제 등은 국제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여서 생략하고 남북 당국 간의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만 지적하고자 한다. 원론적인 이야기 이지만 개성공단사업은 인도적인 대북지원 사업이 아니고 우리 기업들이 사업적 목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투자하였으며 이러한 점에서 기업에는 시간이 돈이고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몇 차례 합의한 3통(통행, 통신, 통관)문제는 시급히 풀어야 할 기본 과제이다. 최근 남북은 개성공단 출입체류 등록수수료를 4월 1일부터 90일 이내(단기 체류)는 35달러, 1년 이내(장기 체류)는 100달러 그리고 3년 이내는 200달러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 남북이 이번에 합의한 수수료는 중국의 1년 이하 55달러, 베트남의 1년 110달러 등 다른 나라의 거주등록 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이며 특히 당일 개성관광 1인 관광대가가 80달러 수준을 고려할 때 과다한 요구는 아닌 것 같다. 문제는 개성공단이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인데 외국 나가는 것보다 출입 체류 규정이 더 까다롭고 시일도 더 걸려 개성공단 정상화에 최대의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체류자로 거주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양기업 관련 관계자가 업무를 위해 긴급하게 공단을 방문하는 데 신규 출입증을 받기까지 7일이 걸리며 출입증 발급 후 3일 전에 출입통보 기간을 포함하면 10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인이 갈 경우 초청장이 약 2주 이상 걸려 사실상 3~4주 전에 신청해야 한다.남북경협은 투명성과 함께 일관성, 지속성, 호혜성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남북 당국 간 기업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면서 경제논리로 추진해야 하는데 북한의 정치논리와 소극적인 개방자세로 안한 통행, 통신, 통관문제 등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경협관계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다음은 개성공단사업 정상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현안문제는 무엇인지 지적하고 싶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혹은 입주예정기업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현안문제는 크게 네 가지이다. 남북당국이 정치적으로 불안할 경우 정경분리 원칙이 지켜지면서 예측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가능할 것인지, 인력수급과 관련한 북한 근로자 숙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경제논리로 기업의 간접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개성공단의 장점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등이다. 마지막으로 고용, 인사 및 노무관리 관련 기업 경영 자율성 확보가 어려워 직접적인 업무지시나 해고 그리고 임금직불제가 불가능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영의 효율성에 걸림돌 역할을 함으로써 이것이 북한 당국이 조속히 풀어야 할 최대 과제라고 입주기업들이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근무하는데 개별이나 단체별로 친화 기회가 허용되지 않아 안타깝다.무엇보다도 북한 당국의 대남 경협 자세가 경제논리가 아닌 단순한 외화벌이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실패할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공장 및 설비에 대한 화재보험과 관련하여 국내보다 8배나 요율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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