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통일’ 내세우며 체제 유지 의도
북한, ‘통일’ 내세우며 체제 유지 의도
  • 미래한국
  • 승인 2008.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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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예춘추사 발행 諸君 4월호 월보 북조선문제 33 ‘보수계 대통령 탄생’
아라키 가즈히로 (荒木和博)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 대표. 拓殖? 교수대남 기관 감사 후 최승철 통전부 부부장 실각새정부에서도 대북지원 해주기를 기대대남 창구 간부 교체조선일보가 2월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북한은 작년 하반기부터 대남·대외 담당기관에 대해 대규모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남북 정상회담의 실무 책임자이기도 했던 최승철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최 부부장은 작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때 휴전선을 도보로 건너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북한 쪽에서 마중한 인물이기도 하다.대선 투표 전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비밀리에 방북해 이것이 정치문제화돼 사임하게 됐다는 것과 통일전선부에서 부부장이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물론 북한의 대남담당부서가 이권에 얽힌 온상이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김만복과 최승철의 실각은 햇볕정책 10년 동안 한국에서 흘러간 돈과 물자에 의해 남북의 접점 부분이 유착되고 어느 쪽이든 상대 없이는 살아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는지 모른다.12월 18일 있었던 김만복과 김양건의 회담에서 김양건은 “남북회담이 요즘처럼 많았던 적은 없었다. 남북관계가 잘 유지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많은 이권을 얻은 적은 없었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돼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이권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라는 말이 된다.그리고 김만복의 “(이명박정권하에서는) 보수파를 설득함으로써 노무현정권 이상으로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추진될 것이다”라는 발언은 “이명박 시대가 되더라도 이권은 유지하도록 할 터인 즉 그쪽에서 먼저 관계 악화를 하는 일은 하지 않아 주기 바란다. 그리되면 내가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이밖에도 2월 8일자 마이니치신문 보도로는 BDA의 자금 횡령 의혹으로 조선대성총국(김정일의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의 산하 조직)의 간부가 작년에 경질됐다든가 한국 민간단체와의 창구인 민족경제협력회의 간부도 검찰에 구속됐다고 한다. 2월 14일자 조선일보는 한국정부의 고위소식통의 말이라 하여 ‘강원도 등 동부나 중부의 최전방지역에서 북한군이 대한적십자사 마크나 대한민국이라는 문자가 뚜렷한 쌀자루 마대가 트럭에서 내려지고 부대 내로 보관되고 있는 모습이 한국군 병사에 의해 몇 번이나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최전방부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에 의하면 작년 12월 강원도 인제군의 북한군 부대에서 ‘대한민국’이란 글자가 찍힌 쌀자루가 다른 북한 쌀자루와 함께 쌓여 있는 모습이 한국군 최전방 부대 초병에 의해 발견됐다고 하며 빈 쌀자루는 흙을 채워 진지 구축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사실은 적어도 대통령 측근에까지 보고됐을 텐데도 전혀 공표가 안 됐다. 김대중 정권 이래 남북 화해라는 이름 아래 유착에 도움이 안 되는 정보는 일절 차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선두에 선 것이 국가정보원이었다. 이명박정부가 되면 지금까지 감춰 왔던 것들이 분출되고야 말 것인데 그것이 쌀포대 마대자루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것은 한국인 누구도 다 아는 일이다.한국 좌파에 ‘반북’ 움직임한국 내에서 또 한 가지 흥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장 좌익인 민주노동당의 분열이 그것이다. 한국에서 정당의 분열은 다반사이지만 민노당의 경우에는 당의 북한에 대한 입장을 둘러싼 대립이다. 2월 11일자 조선일보 게재 주대환 민노당 정책위 의장의 인터뷰 기사가 눈길을 끈다.한국의 좌익 진영에서 본다면 보수의 아성인 조선일보는 본래 타도의 대상이고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이다. 게다가 주 씨는 당내 주류의 북한 추종파 이른바 NL파를 맹렬히 공격하고 있다.민노당은 원래 북한의 지시 하에 움직였고 북한을 지지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으며 실제로 또 그러했다. 그러나 소수파일망정 이에 반기를 드는 세력도 존재한다. 인터뷰에 의하면 주 씨는 반 NL의 파벌활동으로서가 아니라 운동가로서 대북 추종노선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그들(NL)에게는 북한 추종은 종교와 같은 것이다. 주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믿음이다. 친북과 진보는 도저히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다. 반인륜적 북한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좌파가 어디 있단 말인가. 민주노동당의 당론은 비핵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까 당론이라는 잣대가 기묘하게 변질했다. 민주노동당은 우리 내부(한국을 말함)의 인권 문제에는 가혹할 정도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부딪치면 그 잣대가 휘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는 진보정당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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