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
  • 미래한국
  • 승인 2008.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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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 대한변협 초청 강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는 지난 4월 16일 변호사회관에서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사진)를 초청하여 ‘한국 새 정부와 한·중 관계’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1992년 수교 이후 날로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한·중 관계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이 강연에서 닝 대사는 다양한 문제를 거론했다.중국 인구 13억 중 7억~8억이 농민한·중 교역 16년전 수교 때 32배인 1,600억 달러중국은 금년 12월이 되면 개혁개방 30년을 맞이하게 되고 그동안 연평균 9.7%의 고성장을 거듭해 왔다. 특히 지난 7년간은 10%의 성장을 이루었으며 작년에는 11.5%의 성장을 기록했다. 2007년 중국 국내총생산은 3조200억 달러로 개혁개방 초의 16배의 증가를 이루었고 대외무역액은 2조 10억 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3위에 올라섰다. 또 지난해 외환보유액은 1조5,000억 달러로 세계 1위이며 지난 1/4분기에는 보유고가 1조6,800억 달러로 늘어났다. 그러나 1인당 GNP는 2,600달러로 한국의 1/9~1/10 수준이지만 2020년에는 3,500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4위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1인당 GNP는 100위권 밖에 있다. 아직 중국은 개발도상국가다. 중국이 세계 3위의 무역대국이지만 수출의 60%는 삼성, LG 등 외자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고 20대 수출기업에는 한국기업이 4개나 있다.중국의 기업이 많이 성장하고 있지만 주요 부품은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만t 이상의 배의 건조를 위한 엔진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지역 발전 차이가 심각하여 심지어 공무원들도 같은 직급이라도 상해나 심천의 공무원은 내몽골 공무원보다 2배 이상 받는다. 또한 중국의 부상에 대하여 일부 나라는 견제를 하고 있으며 옛날에는 망원경으로 중국을 바라보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확대경으로 보고 있다.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과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국은 신흥국가이자 개발도상국이다. 한국이 1978년에서 2008년까지 30년간 발전한 것과 중국의 발전을 비교하면 한국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수준이 올라갔지만 중국은 경제발전 속도에 비해 교육 문화 수준은 훨씬 떨어진다. 한국은 6%가 농민이지만 중국은 13억 인구 중 7억~8억이 농민이다.2020년에는 인구수가 14억~15억이 될 것이며 중국은 이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평화적인 대외정책을 꼭 견지해야 하며 세계 각국과 공동 발전을 중요시하고 있다. 한·중 관계는 수교 16년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여 지난해 무역액이 1,600억 달러를 기록, 수교 시 대비 32배나 증가했다.문화·교육면에서도 활발하여 왕래 인원이 수교 시 10만에서 600만으로 증가했다. 중국은 한국의 세계 최대 수출시장이면서 수입시장이고 유학생 및 관광객이 최대로 많이 오가고 있다. 한국은 매년 중국에서 300억~400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다. 한·중관계의 심층적 발전을 위해 북경의 현대자동차 공장처럼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이 필요하다. 또 한·중 FTA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한국은 농산물에 관심이 많지만 중국은 화학, 반도체, 자동차 등에 관심이 많다. 북핵문제와 관련 6자회담을 계속 추진해야 하며 지속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북한을 압박해서는 진전을 이룰 수 없다. 또 고구려사 문제는 학술적 문제이지 현실적 영토분쟁이 아니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문제화 시키면 양국관계가 손상되므로 학술적 차원에서 토론하며 민감한 문제는 피해 나가야 한다. 단지 양국의 학자가 같은 책을 보고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이경한 기자 lkhan18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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