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광 경협인가, 달러 조달 창구인가?
남북관광 경협인가, 달러 조달 창구인가?
  • 미래한국
  • 승인 2008.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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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철 남북경협시민연대, 남북포럼 대표
올 11월 10주년인 금강산관광에 이어 지난해 12월 5일부터 실시된 개성관광, 비정기적인 관광을 이미 실시한 바 있는 평양과 백두산관광 등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것 같다. 지난 10년 동안 남북 간 관광교류 협력 사업은 한마디로 실패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은 과다한 관광대가 합의와 정치논리로 시도 때도 없이 위기에 처해 예측 불가능한 사업으로 아직도 비경제논리로 운영 중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을 위해 9억4,0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관광대가로 합의하였고 개발업자와 협력업체는 관광 인프라와 시설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리고 시설을 담보로 1,000억 원이 넘는 혈세 지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마인드가 없는 북측의 정치, 체제논리로 그리고 개발업자인 현대아산의 역할 한계와 초기 과정에서 정경유착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아직까지 미지불된 관광대가는 약 4억 달러나 된다. 게다가 통일체험학습 차원에서 청소년 및 교사 대상으로 약 300억 원을 지원하였다. 금년 3월 말 기준 약 180만 명이 다녀왔고 개인별 금강산 관광대가는 당일 및 2박 3일 기준 35달러, 45달러, 75달러 정도이다. 4월에서 10월 사이 2박 3일 관광비용은 호텔기준 숙박시설에 따라 약 40만~80만 원 정도 이지만 조식만 제공됨으로써 2회 식대, 고성까지 교통비 등이 추가되어 약 50만~90만 원으로 경쟁력이 없는 관광 상품이다. 금강산 관광 상품이 비싼 이유는 관광원가가 높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북한당국과 개발업자인 현대아산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한다. 현대아산은 북한이 남한 관광객과 접촉가능이 많은 직종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어쩔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재중동포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아산은 하루빨리 북한과 협의하여 관광원가 상승 원인의 하나인 인건비를 절감하여 북한 주민들에게는 일자리 제공을, 관광객에게는 관광비용을 인하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금강산을 찾아 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실시된 개성관광은 여러 가지 이유로 관광객들이 많아 대기 상태이지만 과다한 관광대가로 북한에 대표적인 달러 조달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일 기준 1인당 관광대가와 점심식대 포함하여 100달러로 이는 개성공단 근로자 한 달 반 월급이며 금강산 당일 관광대가의 두 배 반 보다 많아 지나친 관광대가 지불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당일 관광비용이 18만~20만 원으로 관광객에게는 부담이 되고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상생의 경협은 커녕 금강산관광 사업처럼 출발부터 희생의 경협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또한 묻지마 대북지원(약 98억 원 규모의 현물)으로 몇 십억 원의 혈세를 이미 허공에 날린 백두산관광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하여 기대와 우려가 많다. 모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위해 삼지연 공항 개발 등에 약 2,8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1년에 2~3개월 관광 기간에 극소수를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누가,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광대가는 얼마인지 남북 당국에 묻는다. 앞으로 백두산 관광은 퍼주기식 관광대가를 자제해야 하며 이미 지원한 원자재가 어떻게 잘못 쓰였는지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남북관광교류를 위해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없는 평양관광 등 관련 관광 상품에 대한 거품빼기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2박 3일 비정기적인 평양행 관광비용이 200~300만 원 정도이다. 남북한이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경제 및 사회통합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를 견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산업이 바로 관광산업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남북 간 관광교류 활성화는 북한 경제에도 도움이 됨으로써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북한 주민이 직접 경제 활동에 참여하여 보다 더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경협사업 중 관광 사업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 없는 남북 간 관광교류는 동서독처럼 비슷한 숫자의 상호 인적교류가 아닌 일방적인 대북 관광이다. 더욱이 문화체험이 불가능한 제한된 철책 안의 금강산 그리고 인적 접촉이 불가능한 제한된 지역의 개성관광처럼 북한당국에 달러만 만들어 주는 창구 역할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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