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 복원 8,000억원 지원, 개통 못해 경제적 타당성 논란
철도-도로 복원 8,000억원 지원, 개통 못해 경제적 타당성 논란
  • 미래한국
  • 승인 2008.05.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규철 남북경협시민연대, 남북포럼 대표
내륙 철길 없어 수년 동안 녹슬고 기반 붕괴 우려개성공단 화물열차 비용·시간 더 부담 기업들 이용 안해북한의 개혁개방 없는 한반도 통합교통망 구축계획의 꿈은 아직 꿈에 불과하다. 게다가 북한의 철도는 전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수준이라고 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철도 곳곳에서 레일이 마모돼 엿가락처럼 휘거나 이음새가 끊긴 구간, 콘크리트 침목을 나무로 대신하거나 심지어 아예 없는 구간이 적지 않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중고 레일을 깔면서 철로 폭이 어긋나 있거나 산등성이에 나무가 없어 비가 조금만 오면 철도가 흙더미에 깔리는 등 구조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한다. 또한 북한에선 화물의 90%를 철로로 수송할 만큼 철도망이 산업물자 운송의 핵심인 데다 대형 트럭이 아예 다니지 못하는 다리나 도로가 적지 않아 물류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철도 기반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남북 경협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철도를 낙후한 구간 위주로 현대화하는 데도 약 4조5,0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2000. 6·15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후 남북한 간 철도망·도로망 연결 사업을 위해 (2002년 9월 18일에 착공식) 이미 약 8,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의선과 동해선 남한 단절 구간은 모두 복원되었다. 경의선(국도1호선, 통일대교 북단~개성간 12.1km, 2004.10.30 완료 )과 동해선(제진~온정리간 23.5km, 2005.12.31 완료) 도로복원 그리고 철도복원은 동해선(국도7호선, 제진~온정리간 25.5km, 2005.12.31)과 경의선(문산~개성간 27.3km, 2004.10.30)완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무관심으로 인해 철도시험운행(2007.5.17)은 몇 년 만에 구걸식 행사로 이루어졌으나 철도-도로 정식 개통 지연 때문에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해로 운송으로 과다한 물류비용과 물류시간이 부담이 되고 있다. 몇 년 전 복원된 철길은 계속 녹슬게 되고, 기반은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 남북협력기금 효율성과 경제성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거액을 투자 하였지만 제한적 활용으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복원된 철도인 경우 시험운행 후 비정기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물류를 위한 화물열차가 왕래 하였으나 아직 봉동역이 없고, 물류비용이 오히려 3배 이상 부담이 되고 물류시간도 더 걸려 사실상 입주기업들이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동해선은 북한의 요구로 복원하였으나 남한 단절구간인 제진역~강릉역까지 철길이 없어 당장 이용할 수 없어 수년간 경제적 타당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문가에 따르면 한반도 통합교통망 구축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로는 기존의 중장기 교통망계획의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한반도 전체를 대상 지역으로 하는 남북한 교통망 구축계획을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남북 간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를 위해 남북 간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해야 하는데 북한의 기존 합의에 대한 불이행과 무관심이 한반도 통합교통망 구축에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통합교통망 구축사업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안정을 촉진하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나라가 동북아시아의 물류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기관 인프라시설인 것이다. 저렴한 운송비용은 산업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며 교통시설의 정비 및 확충은 개발이 부진했던 지역과 주변지역에 접근성을 향상시켜 경제적인 통합을 가속화 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남북한 간의 통합교통망 구축은 북한의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평화의 정착과 안정, 남북한 경제통합 이후의 균형적인 국토 공간 형성, 공동 번영에 필수적인 과제라 할 것이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