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은 눈 먼 돈인가
남북협력기금은 눈 먼 돈인가
  • 미래한국
  • 승인 2008.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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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철 남북경협시민연대, 남북포럼 대표
약 2조8000억 원 차관 회수 불확실기금지원 통해 주민들의 참담한 생활 개선 안 돼감사원이 지난해 가을 한나라당이 감사를 요구하여 지난 10년 동안 집행된 5조681억 원 중 513억 원에 대해 그것도 반쪽, 즉 지원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 11억5,600만 원이 민간단체에 과다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남북경협시민연대가 중심이 되어 남북당국 대상으로 기금을 낭비한 5건(백두산관광지원, 금강산 평화체험연수 보조금, 개성공단 관리기관 운영비, 정촌 흑연광산 투자 등)의 감사 요구는 올 가을쯤 결과가 나올 것 같다.그동안 감사원은 감사 요구가 있을 때마다 “남북협력기금사업의 경우 복잡한 남북관계 속에서 정책이 결정, 집행되고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 감사하기 어렵다고 변명하여 국민을 실망시켰다. 남북협력기금이 투명성, 경제성, 효율성, 계획성 그리고 기금조성 및 집행, 자금운용 등에서 문제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어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남북협력기금 중 경수로 사업자금대출(1조8,816억 원), 대북식량차관 220만 톤(7,223억 원), 철도 연결 대북자재장비차관(1,449억 원),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지원(800억 원) 그리고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지원을 위한 대출 등 약 2조8,000억 원이 기금 재무제표 상으로는 차관 형태로 돼 있으나 실제회수 가능성이 희박하고 국채 발행을 통한 차관 제공으로 인해 부실규모가 점차 증대된다. 남북협력기금은 95%가 국민의 세금인 정부 출연금과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조달돼 매년 막대한 이자 부담(2007년까지 KEDO 경수로차관 관련 이자 총액 5,020억 원)이 발생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1991년부터 2007년까지 16년 동안 8조5,231억 원 조성되어 사용된 남북협력기금 5조681억 원이 사실상 통일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행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남북협력기금법에 규정된 기금 용도 조항 중 자의적 집행 가능성이 높은 기타 조항(법 8조 5항)에 근거해 인도적 지원 (약 1조2,081억 원), 민족공동체 회복 대출(약 8,700억 원), 교류협력 기반조성(약 5,700억 원), 이산가족교류 지원(약 330억 원) 등의 명목으로 지원됐다고 한다. 2007년부터 협력기금이 1조 원이 넘게 대폭 증액되었고 대북 식량지원, 개성공단 기반 시설 공사 등의 사업에 기금이 쓰이고 있다. 남북협력기금 사용과 관련, ‘묻지마 지원’으로 백두산 관광 추진 과정에서 약 98억 원의 기금을 허공에 날린 사례, 특정기업과 단체에 대한 특혜성 기금지원과 전용 및 유용 의혹 등이 제기돼 왔다.또 이른바 ‘매칭 펀드’로 불리는 지원방식, 즉 대북지원을 하는 민간단체의 모금액에 비례하여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문제 그리고 북한의 합의 이행도 지켜보지 않고 서둘러 중유 지원용 선박부터 계약했다가 36억 원의 혈세를 날렸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약 총 6조7,400억 원에 이르며, 노무현 정부 5년간 북한에 제공한 지원 금액은 약 총 3조3,000억 원으로 전체 대북 지원 규모의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가 지원의 정책적 결정을 하면 남북교류협력추진위가 형식적 승인절차를 하고 기금을 위임받아 운용해온 한국수출입은행이 지급한다. 남북협력기본법에 의하면 통일부 장관이 기금 사용자에게 사용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기금지출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 전부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특히 대부분 북한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사업이 지원돼 집행내역을 추적하거나 검증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유용 및 부실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하여 김대중정부 때부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남북교류협이 업무가 많은 관련 부처 차관들과 전문성이 없는 학자 중심의 코드인사로 인적구성과 거의 서면으로 심의·의결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즉흥적인 판단에 따라 비생산적으로 기금이 잘못 쓰이고 있어도 제어장치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둘째, 남북협력기금이 정치논리로 일회성, 소모성, 이벤트성의 성격이 강한 경비에 과다 지출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성격의 경비는 주로 주민왕래, 사회문화협력지원, 이산가족지원, 인도적 지원 등에 지원된 경비이다. 셋째,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을 위해 기금이 지원되었다. 넷째, 무상, 유상지원과 대출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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