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소 설치, ‘형사소추’ 무언의 경고로 인권침해 예방”
“북한인권기록소 설치, ‘형사소추’ 무언의 경고로 인권침해 예방”
  • 미래한국
  • 승인 2008.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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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세미나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는 북한인권기록소 설치를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의 필요성과 그 운영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지난 5월 23일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의 의미와 역할’이라는 주제1의 발제를 맡은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와 체계적인 북한 인권침해 기록사업은 한국의 법률이 북한 지역에 적용되며 우리가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선다는 것을 천명하는 상징적인 조치가 있다”며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의 기록 및 계속적인 축적을 통해 사후처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과거 서독의 경우와 같이 이 같은 인권침해 기록사업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국론이 분열될 경우 그 추동력이 약화될 수 있고 북한의 대남정치선전에 이용되어 남남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 교수는 “서독의 ‘중앙법무기록보존소’는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1961년부터 1990년 통일될 때까지 약 30년간 걸쳐 동독의 인권침해 사례 4만1,390건을 조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체험한 강철환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은 “동독과 북한의 인권상황은 질적으로 다르다. 동독의 인권상황은 개혁개방을 하고 있는 현재의 중국과 같다면, 북한은 히틀러 치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비교할 수 있다”며 “동독보다 더 강력한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부위원장은 “대북민간방송을 통하여 북한주민에게 탈북 시 북한인권 침해 관련 사실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북한 관리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게끔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왕양미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상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북한인권 전용 케이블 TV를 통한 홍보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형태와 운영주체 및 입법방안’이라는 주제2의 발제를 맡은 김태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2005년 8월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에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독일사례에서 보듯이 이 제도의 1차적 목적은 인권침해행위자를 ‘형사소추’하겠다는 무언의 경고를 주어 인권침해의 예방효과를 얻자는 데 있다. 형사소추는 본래 국가기관이 하는 것이고 어차피 북한의 반발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반관반민’의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심리적 압박의 극대화를 위해서나 보존자료의 공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물론 북한당국의 반발은 동독정부 이상일 것이지만 우리는 확고한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입각하여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또 “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보완하면 특별법의 제정 없이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손현진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 사무관은 “정부는 북한과 협상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을 고려하여 정부 관련 기관에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순수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윤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총장은 “북한의 반발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UN 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추진 강도도 낮지는 않았다”며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면 북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허만호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공산주의자의 협상 패턴은 당연하고 옳은 것을 반발을 고려하도록 해서 목표를 하향 설정하도록 하는 데 있다”며 “북한의 반발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원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소위원장은 “북한과의 마찰,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민간기관이 경고기능을 가질지 회의적이다.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국가인권위는 과거 ‘북한인권은 조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발표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털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으며, “통일부도 직업논리상 남북대화에 집착하나 대화가 없어도 될 때도 있다”며 “김정일정권과 관계가 나쁘면 북한주민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이경한 기자 lkhan1814@naver.comc=http://s1.cawjb.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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