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초강수와 신임 통일부 장관이 할 일
북한의 초강수와 신임 통일부 장관이 할 일
  • 미래한국
  • 승인 2009.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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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본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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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북한 외무성이 “미국의 핵 위협 하에 있는 한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같은 날 북한 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TV에 나와 “남한 정부가 대결의 길을 선택한 이상 그것을 짓부시기 위한 전면 대결 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설정한 서해 해상 경계선을 주장했다.북한이 초강수를 두는 원인에 대해 북한 내부적으로는 지도자의 건강이상설로 흔들리는 체제를 단속하면서 한국에 대하여는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미국에 대하여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 것이 전문가들의 종합 평이다.미국의 정권교체기마다 취해온 북한의 오래된 압박전술을 알고 있는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이 19일 “북한이 주의를 끌기 위해 애들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부딪혀 두드리는 건 놀라운 일도 못된다”고 하면서 북한이 “오바마행정부도 부시행정부만큼이나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으로 본다는 공식대응을 한 것은 우리로서는 예견된 일이나 다행이다.북한의 군사 위협을 가볍게 인식하지 않고 서해 충돌 등에 대하여 군사적으로 철통같이 대처하면 되지만, 당면 문제로 북한군 총참모부 성명과 관련하여 노동신문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성실한 이행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보도한 것을 우리 지도자들과 국민이 정확히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남아 있다. 북한은 좌파정부와의 대화에서 ‘6·15 선언’과 ‘10·4 선언’을 합의하여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인 주한미군철수와 공산당 활동 자유화를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로 남한에 공산정부를 수립한 후 북한과 합쳐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것은 좌파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북한이 ‘6·15 공동선언’ 제1항을 주한미군 철수로, 제2항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합의로 해석하는 것을 애써 반박하지 않아왔고 특히 북한 측의 ‘우리민족끼리’ 해석에 동조하여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기도하였기 때문이다.지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교류·협력을 하면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고 변화할 것이라는 대북포용정책을 펴온 좌파정부가 패배한 것은 북한으로서는 대화를 통한 공산화 통일 기회의 상실이었다. 그 다음은 작년 3월 27일 이래의 대남 압박책의 계속이다.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북한 측의 일방적인 교류·협력 거부 내지 축소로 초래된 남북한 관계의 경색이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공약한 오바마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한 후 미·북한 간의 관계가 급진전될 경우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남북한 관계의 경색 국면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인사들이 있다.이명박정부도 유연성을 보이기 위하여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행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 선언들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에 혼란을 주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덮어두고 또 북한이 초강수를 두면서 계속 억지 주장을 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조급해 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방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지난 10년간의 남북한 관계 중 계승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가려낸 후 남북한 관계가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교류·지원을 하면 서로 감사와 보람을 느끼는 선순환 관계로 전환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신임 통일부장관이 6·15 선언의 1항이 통일문제의 남북한 당사자 해결, 2항이 북한의 연방제 포기를 의미함을 분명히 하고 새 출발할 것을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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