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과 거리가 먼 北 신년공동사설 우려
개혁개방과 거리가 먼 北 신년공동사설 우려
  • 미래한국
  • 승인 2009.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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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진단
▲ 김규철 남북경협시민연대, 남북포럼 대표
거꾸로 가는 북한의 경제정책 경제살리기 오히려 걸림돌 북한은 올 신년공동사설에서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아야 한다”며 우리식 사회주의 자립경제를 주장하며 올해도 경제부문의 중요성을 군사부문보다 먼저 언급하였지만 오히려 지난해보다 개혁개방과 거리가 먼 신년사를 발표했다. 더욱이 공동사설에서는 대외개방이나 경제개혁 암시하는 문구는 커녕 우리식 경제살리기를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회귀하는 내용으로 비참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여기에다 올해부터 시장기능 대폭 축소 조치로 7·1경제관리 개선 조치마저 후퇴되어 최소한의 시장경제에도 반하는 거꾸로 가는 북한의 경제정책과 세계적인 경제난에 마이너스 성장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북한 경제는 어느 해보다 심각한 경제 사정이 예상된다. 북한은 2012년 목표 경제 전면전 관련 우리식 집단주의와 자력갱생, 천리마 운동 등을 내세워 경제난 돌파를 주장하지만 개혁개방과 함께 경제 협력의 위험 요소 제거 없이는 북한의 경제 재건은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난해처럼 북한의 자유경제지수가 세계 꼴찌 상황에서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미국 헤리티지재단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 각국의 경제자유와 무역자유지수 조사 결과 대상 국가 중 최하위로 관세 인하율과 무역장벽, 무역정책 등 관련 경제자유화지수에서 0점으로 기피하는 교역대상국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경제부문에서 개혁개방과 함께 글로벌 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살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간 투자 및 경협과 관련된 위험은 경제적 위험과 비경제적 위험(국가적 위험)으로 분류되며 경제적 위험에는 환율변동, 경기변동 등이 있고 국가적 위험 이른바 정치적 위험으로는 정치적 안정 여부, 폭동, 소요 가능성, 기업재산에 대한 정치적 수용과 기업 활동에 대한 간섭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정치적 위험이 북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국가적 위험이 높아 투자 및 경제 협력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국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다 북한은 대남 강경 조치로 기존의 남북경협마저 압박카드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정경분리와 함께 남북경협을 오히려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출로 남북경협을 포함한 남북관계마저 사실상 전면 중단시켜 북한의 올해 경제난은 더욱 심각할 것 같다. 북한당국은 상업성 지시문 61호와 도지시문 23호를 통해 올해부터 2003년 인민생활 개선을 목표로 농산물 위주의 거래를 해오던 농민시장을 확대해 공산품까지 사고 팔 수 있도록 종합 소비품 상설시장 성격의 종합시장을 허용했다. 그러나 6년 만에 시장기능 대폭 축소로 사실상 7·1조치 이전으로 회귀함으로써 최소한의 시장경제의 근간인 제한된 장사마저 통제 움직임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에도 당국이 거래품목, 성별 및 연령 제한 등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번 조치도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 북한은 지난해 신년공동사설에서 “영광스러운 조국 창건 60돌’임을 강조하면서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자고 주창했는데 목표인 부강조국건설에서 얼마나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자랑찬 승리의 해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북한은 올해 공동사설에는 2009년을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규정하고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역사적인 비약을 이룩할 것을 천명했지만 대외개방이나 경제개혁을 암시하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체제 유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와 관련한 개인주의와 비사회주의적 풍조에 대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이어 신년공동사설은 경제관리와 관련하여 “경제건설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고 계획화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며 “전반적 경제발전에서 관건적인 의의를 가지는 대상들에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는 원칙에서 경제작전과 조직사업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여전히 국가통제와 군수산업분야 집중의 원칙을 재차 확인하였다. 또한 공동사설은 “집단주의와 자력갱생은 우리의 고유한 혁명방식이며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식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경제발전 방법과 관련하여 “혁명적 군인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을 앞세우며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생산 정상화와 현대화를 밀접히 결합시켜 힘 있게 밀고 나감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고생산수준을 결정적으로 돌파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결과적으로 올 신년공동사설도 참담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은 외면하고 오히려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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