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교과서 논란’ 다시 법정으로
‘근현대사 교과서 논란’ 다시 법정으로
  • 미래한국
  • 승인 2009.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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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본안소송 잇따라 내기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역사교사모임 등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는 20일 헌법재판소에 교과서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대책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교과서 수정, 일선 학교에서의 좌편향 교과서 채택 거부로 학생들의 교과서 선택권, 자유로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에 이어 교과서 저자들도 정부의 교과서 수정으로 자신들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조만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대표 저자인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는 “법률적인 검토를 마무리 해 다음주 중 정식으로 법원에 본안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금성교과서 저자들은 교과서 수정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8일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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