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의 기존 합의사항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적 ‘백지화’를 ‘선언’한 1월 30일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약칭 조평통)의 성명에 대한 남측의 반응에 문제가 있다. 이를 북한의 공식 입장으로 수용할 수 없다. 조평통은 남북간의 기존 합의사항을 무효화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권한도 자격도 없는 존재이다. 조평통이 무효화를 선언한 “남북간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에 해당되는 합의문건은 1972년 7월 4일자 남북공동성명과 1992년 2월 19일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기본합의서) 및 같은 해 9월에 합의된 정치와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 그리고 2000년 6월 15일자 남북공동선언 및 2007년 10월 4일자 남북정상선언 등이다. 이들 합의 문건들은 남북한 당국의 최고당국자들이 합의하고 또 직접 서명했으며 남북이 각자의 내부 절차에 따라 이들을 발효시킨 문건들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만약 이 합의 문건들의 법적 지위를 변경시키려면 행동의 주체는 당연히 남북 쌍방의 책임 있는 당국이어야 한다. 이번 무효화. 폐기 선언의 주체는 조평통이다. 조평통은 북한의 책임 있는 정권당국 기관이 아니라 조선로동당의 한낱 외곽 사회단체에 불과하다. 이 같이 권한도 자격도 없는 애매모호한 성격의 사회단체가 남북간의 합의문건의 무효화와 폐기를 선언할 수는 없다. 만약 북한 당국이 외국과 이룩한 합의나 체결한 협정을 사회단체가 무효화하고 폐기하는 것이 용납된다면 앞으로 북한 당국을 상대로 어떠한 문제에 관해서 협상하고 합의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조평통 성명에 대하여 남측은 무시하고 묵살한 채 상대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 위협을 자행하는 것은 그 목적이 남한 사회를 공갈.협박하는 데 있다. 그 목적은 남한의 친북 좌파 세력을 선동해 이들로 하여금 남북간 군사적 긴장고조에 대한 불안감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이를 이용하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입지를 약화시켜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의 햇볕정책 시절의 대북정책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획책하는 것이다. 1970년대 초 남북적십자회담으로부터 시작된 남북대화는 그 동안 거의 40년에 걸쳐 회담의 형태를 바꾸면서 이어졌다 끊어졌다를 반복해 왔지만 일관된 행태를 유지해 왔다. 북한의 일관된 협상전술 때문이다. 어느 회담에서든지 북한은 우선 예비회담 단계에서 ‘전제조건’의 형태로 북한이 원하는 목표를 최대한 달성한 뒤 본회담 개최를 수용하고 본회담 단계에서는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애매한 표현을 담은 ‘원칙적 합의’ 생산을 관철했다.사실은 조평통 성명은 내용에 적지 않은 모순이 담겨 있다. 첫 번째 모순은 조평통 성명과 6·15 선언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북한이 “남북간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에 관한 모든 합의사항들”의 무효화 선언이 유효한 것이라면 그것은 북한이 6·15 선언의 무효화도 아울러 선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6·15 선언 제1항의 통일원칙과 제2항의 통일방안에 관한 합의야말로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에 관한 합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평통 성명을 발표하면서 과연 이 문제를 짚어보았는지 궁금한 일이다. 또 하나의 모순이 있다. 그것은 북한이 이번 조평통 성명을 통해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조항의 폐기”를 선언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한다면 두 합의서의 해당 조항이 북방한계선(NLL)의 존재를 합법화시키는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역설적 결과가 된다. 다시 말한다면, 북한은 이번 조평통 명의의 성명 발표로 사실은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서해 상의 NLL을 남북간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일단 해상 군사경계선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담는 데 동의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문제는 이번 조평통 성명이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의 유용성에 대해 새삼스럽게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데 있다. 과거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북한 당국과의 대화나 협상 그리고 합의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는 것이다. 정부당국은 앞으로는 종래처럼 북한이 깔아놓은 멍석 위에서 북한의 턱짓에 따라 대화하고 실효성 없는 합의를 북한에 구걸하는 식의 대화나, 협상 또는 합의는 더 이상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북한의 그 같은 사리에 어긋나는 생떼에 대해서는 묵살하고 상대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로 인한 불이익을 북한에 안겨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나쁜 버릇을 뿌리 뽑음으로써 전화위복의 계기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코나스 2/2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