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실시 뒤 유엔이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의 가장 큰 두 무역상대인 한국과 중국의 대북무역에는 별다른 제재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가가 2일 주장했다.워싱턴에 위치한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아시아 폴리시(Asia Policy)’ 최신호(2009년 1월호)의 ‘유엔의 대북제재 효과’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놀랜드 연구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제재를 받아 경제관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가장 큰 두 무역상대인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관계에는 감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놀랜드 연구원은 유엔이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 남북간 및 북중간 교역규모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지 않았음을 한국과 중국 정부의 통계를 인용,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지난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은 회원국들에게 북한에 대한 군수물자 수출 및 사치품 수출을 전면 중단토록 하는 유엔 결의(1718호)를 채택했었다.놀랜드 연구원은 이처럼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남(對南), 대중(對中) 무역에 미미한 영향을 미친 데 대해 ▲제재대상이 군수물자와 사치품으로 제한됐고, 사치품 규정도 각 회원국에 맡긴 점 ▲한국과 중국이 대북제재 발표 후 민간 기업들이 직면한 위기를 최소화하거나 상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지적했다.그는 특히 한국에 대해 북한과 교역을 하거나 북한에 투자를 한 일부 한국 기업들은 정부가 통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북사업을 해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북한과 계속 거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또 그는 “북핵 실험 후 한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줄이겠다고 북한에 위협하기도 했지만 개성공단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등 북한에 혼합된 메시지를 보냈다”며 전임 노무현정부의 유엔 제재 소극적 이행을 간접 비판했다.그러면서도 놀랜드 연구원은 유엔 제재가 남북, 북중간 무역을 가로막지는 않았지만 제재가 존재함으로써 북한 교역상대국들이 대북무역장벽을 더 낮추는 것은 막았고, 제재가 없었으면 성사됐을 무역을 막았을 수도 있다며 ‘가시화되지 않은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또 이명박정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 놀랜드 연구원은 “정권이 바뀐 만큼 한국 정부의 행동이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향후 무역제재가 성공하려면 제재를 받는 대상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위협이 구체화돼야 하며 제재대상을 더 광범위하게 정하고 제재내용이 충실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