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사용 억지하려면
북한 핵무기 사용 억지하려면
  • 미래한국
  • 승인 2009.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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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벽두부터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 않다. 10년 전 IMF 관리체제 때는 우리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만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세계적 경제후퇴이니 우리가 겪는 불황의 끝은 누구도 예단하기가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80년 만에 최악이라는 극심한 겨울 가뭄이 지난 해 가을부터 이어지고 있다.북한은 1월 1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과 1월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으로 각기 전면군사대비태세 돌입과 남한과 합의한 문서들의 무효화를 선언했다. 1월 13일 외무성 담화와 23일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면담 시 김정일 발언으로 북핵 폐기보다 미·북 관계 정상화가 우선임을 분명히 하였다.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이나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즈음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안보에 치명적인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최근 미국 주요 당국자들의 발언까지 곤혹케 하고 있다. 파네타 CIA 국장 내정자와 멀린 합참의장이 지난 5일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 실험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미 미 국가 정보위원회와 국방부 합동군사령부 보고서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표현했고 게이츠 국방장관도 외교전문지 기고문에 북한이 이미 여러 개의 핵폭탄을 제조하였다고 쓴 바 있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나 하는 걱정이 커진다.안보에 치명적인 북한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있음에도 우리는 아무런 일이 없는 듯이 온통 용산 철거민 사태와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보도에만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 고위당국자들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북한이 우리와의 정치, 군사 분야 합의사항을 무효화하고 전시 모드를 선언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할 선결문제는 좌파 정부가 나서서 미국 부시 정부와 합의한 2012년 4월 17일 부 전시작전권 전환의 연기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오는 2월 19~20일 오바마 새 미국 행정부의 클린턴 국무장관 방한 시에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한 것을 전제로 한미 양국이 억지 대책까지 협의하여 지난 10년 좌파정부 집권 기간 중 금이 갔던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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