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보유’ 불인정·불용하며 대응전략 마련할 때
‘북핵보유’ 불인정·불용하며 대응전략 마련할 때
  • 미래한국
  • 승인 2009.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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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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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북한 핵무기 개발·보유를 `현실`로 기정사실화하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최근 일어나고 있다. 아시아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2월 4일 워싱턴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美 정부는 강력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핵`을 `현실`로 평가하면서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미국의 입장에 충분히 이해가 간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사실대로 평가하는 것과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 외교상 별개의 문제다.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첫째는 동북아에서 또 하나의 핵보유국이 탄생, NPT 체제의 명실상부한 붕괴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북핵`에 대응하려는 이 지역국가들의 `핵보유`도미노 현상을 막기 어렵게 된다. 둘째, 북한의 대외전략에 힘을 실어주고 그 특유한 벼랑끝 전술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북핵`을 `현실`로 내심 평가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는 美 정부의 고뇌를 이해할 만하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北=핵보유국` 인정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핵보유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은 핵실험을 이미 완료한 상태로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제 북한의 핵폭탄 `소형화`기술이 주목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가 미국처럼 북핵을 공식 인정할 수 없는 딜레마에 있으면서도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 앞에 있는 분명한 현실이기에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핵무기의 특성상, 일단 핵폭발이 일어나면 모든 재래식 장비는 무력화 된다. 또 그 가공할 폭발력으로 인한 인적·물적 재앙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기에 핵을 가진 상대와는 싸움이 안 된다. 북한의 핵보유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이상 한국의 방위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 해 3월 김태영 합참의장이 국회청문회에서 “北의 핵공격 기미 시, 선제타격”가능성을 언급했듯 북핵을 전제로 한 대응전략·전술의 재구축에 나서야 한다. 지난 해 10월 17일 韓美안보연례협의회(SCM)를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핵우산 제공”을 확약받은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일각에선 북한의 체제 불안정, 김정일 중병, 3대 세습의 불확실성 등으로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북한체제 붕괴까지는 `북핵의 非확산`에, 붕괴 후에는 북한 내 WMD(핵무기 등) 처리방안 마련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994년 `제네바 핵합의`도 북한체제 붕괴 임박설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었다는 당시 정책입안자의 실토가 있었다.북핵 처리 차원에서 미국의 예상대로 북한체제가 붕괴한다면 다행이겠으나 만약 북한이 3대 세습에 성공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집단지도식 권력교체에 성공하여 지금과 같은 남북 무력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또한 핵 개발을 지속해 나간다면 우리 국가안보상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그러므로 지금부터 북핵을 전제로 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진다.첫째, 북한 내부 상황 및 북핵 제조보유 실상과 현황을 철저히 추적 조사해야 한다. 정권교체가 된 이상, 관련 정보기관들의 대북업무 혁신이 필요하다.둘째, 북한 핵무기의 치명적 위협에 대한 `국민 계몽`을 서둘러야 한다. 북핵을 ``자위용`이니 `협상용`이니 하는 국가안보에 반하는 부질없는 주장과의 논쟁에 더 이상 시간 소모할 때가 아니다. 셋째, 북한 핵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대북 물적 지원도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 국내외에서 대북 현금루트로 간주되고 있는 금강산·개성공단 사업은 물론, 식량·비료·컴퓨터·IT분야 등 일체의 전략물자 대북 전달도 민관 구별 없이 통제돼야 한다. 넷째, 韓美 또는 韓美日 공조 하에 엄격한 대북제재를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 오바마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이니셔티브를 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의 대 한국 핵우산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전략·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주변 배치를 재확인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 자체적으로도 북한의 핵 선제 공격에 대비, 전술적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이제 북한체제가 단기간 내에 붕괴하여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비상 상황에 진입하게 됐다. 우리는 韓美공조 하에 `북한=핵보유국` 공식 인정을 분명히 거부하는 한편, `북핵`을 냉정히 평가, 이를 `엄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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