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때는 개방경제와 개방사회가 최선의 선택경제적 민족주의는 오래가지 못해바야흐로 세계적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금융, 무역, 고용 등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화가 퇴색하고 민족주의와 보호주의의 망령이 부활하려고 한다. 다보스포럼과 금융경색 극복과 경기부양을 위한 각국의 대책에서 역사의 흐름이 역류하는 점이 보인다. 영국의 언론은 이 역류현상을 이구동성으로 경계하고 있다.▲더 타임스 2월 7일자는 ‘개방사회’라는 제목으로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지난 30년은 관세장벽, 보호주의 무역 그리고 경제적 자급자족의 여러 가지 변형을 극복한 자유무역과 개방경제가 점진적으로 승리 정착한 세대이다. 그 결과로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세계는 가장 크게 번영. 성장하여 왔다. 이 번영과 성장은 부유국에만 국한하지 않고 20세기 후반에는 과거 어느 50년 기간보다도 빈곤을 벗어난 계층과 국가가 더 많았다. 중국과 인도의 빈곤 탈피가 그 좋은 예이다. 20세기에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른 유럽 대륙은 이 기간에 평화가 정착하여 지금은 국경·국적을 초월하여 여러 국가간에 자유무역이 가능한 단일시장으로 변화하였다. 전세계에 걸쳐 서방진영의 가장 위대한 수출은 물자와 상품이 아니라 인류 최선의 사상, 즉 민주대의제도이었다. 번영은 민주주의의 탄생과 정착을 위한 토양이다. 개방경제는 개방사회를 필요로 한다. 개방 사회는 주민의 잠재력을 자유롭게 발휘시켜 국가의 지속적 번영에 기여하도록 한다. 가장 중대한 과오는 위기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한 세대 동안 세계발전에 공헌해온 기본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원주민 우선보호주의그리고 고립주의의 유혹을 세계에 경고하였지만 그가 개탄하던 태도가 최근 몇 주간에 나타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은 철강제품의 경쟁을 제한하는 `Buy American`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는 자동차 생산을 프랑스 본국으로 이관하는 조건으로 르노 자동차회사를 지원하려고 한다. 영국에서는 어느 정유공장 구제를 그 생산성보다는 그 국적을 근거로 영국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중요한 정책의 쟁점은 좌파와 우파의 낡은 정책상, 정치적 분열이지만 지금은 국제정치에서 새로운 구분은 세계를 향하여 개방을 원하는 진영과 문호를 폐쇄하고 세계를 외면하려는 진영이다. 위기의 시기에는 개방경제와 개방사회가 최선의 선택임을 다시 강조하여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코노미스트 2월 5일자 인쇄판에서 `경제민족주의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사설은 다음과 같다.이번과 같이 복잡 다난한 위기에 대처하는 데는 원칙보다는 실용주의가 필요하고 그 대책은 모두 나라마다 그 방안이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여기에 근대 역사의 암흑시대의 망령이 재현하고 있다. 직업과 자본을 자국 내에 局限, 保持하자는 이른바 경제민족주의는 이번 경제적 위기를 정치적 위기로 변환시키며 이 세계를 불황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 역사의 망령은 지금 당장 다시 매장하지 않으면 그 파급 결과는 가공스러울 것이다.무역은 특화를 촉진하며 번영을 가져온다. 자본의 세계시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자금을 내국시장보다 보다 효과적으로 배정한다. 경제적 협력은 국가간에 신뢰를 조장하고 국가안전을 서로 강화한다. 하지만 이렇게 분명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세계화는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경제민족주의는 금융 면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납세자의 돈을 부실은행으로 퍼붓고 당국은 자금을 오로지 자국 내에서만 융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은행의 전반적 융자 감축으로 자금을 해외에서 자국으로 환수하고 있다. 규제당국도 민족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스위스는 은행들이 자금 확보를 위하여 국내 용자를 선호한다. 각국 정부는 자국 내의 직업과 고용 보호를 위하여 물자와 자본을 보호한다. 전 세계를 통하여 근로자들은 점점 공포심이 커지면서 국가로부터 도움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 파업자들은 ‘영국의 직장은 영국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직장과 임금을 위하여 파업과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농민들이 더 많은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다.세계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정책은 없겠지만 현대에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역행을 겪게 될 것이다. 각국이 자기만 살려고 하다가 서로를 위험하게 할 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Buy American` 규정이 삭제되지 않으면 전체 경기 부양책에 거부권을 행사 하여야 한다. 경제적 민족주의 주장은 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당화하고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경제위기와 그 분쟁을 구제할 유일한 기회는 미국의 지도력이다. 국제?